신문 모니터_
4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2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한겨레><경향> ‘스폰서 검사’ 특검제 도입해야
2. 후안무치 <동아일보>, “우리에게 방송달라”
3. <중앙> “북, 백령도 인근 잠수정 수십 척 숨긴 지하요새”
1. <한겨레><경향> ‘스폰서 검사’ 특검제 도입해야
<조선>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검찰 두둔
<중앙> “‘토착비리” 탓하며 검찰 비리 물타기
그러나 민간인 중심의 진상규명위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사후에 조치를 취하게 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물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보내용 깨알같이 조사 … 2~3개월안 결론”>(한겨레, 3면)
<“검찰, 먼저 회식시켜달라 전화… 사건청탁 보통 다 들어줬다”>(한겨레, 3면)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규명 회의론’>(한겨레, 3면)
<자정능력 잃은 검찰에 미래는 없다>(한겨레, 사설)
3면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규명 회의론’>에서는 “사건의 파장 때문에 검찰의 감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검찰 일부에선 역할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민간위원 참여가 ‘구색 맞추기’라고 말하는 검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수뇌부를 중심으로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라며 “진상규명위가 제구실을 못하면 야당 주장대로 특검이나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검찰이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향응파문까지 과거처럼 대충 덮으려 든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자체정화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한명숙 수사 땐 “준 사람 믿어야”… 이번엔 “신빙성 의심”>(경향, 3면)
<야당 “특검법 입법 추진” 여당 “검찰 개혁엔 동의”>(경향, 3면)
<진상조사위 ‘산 넘어 산’>(경향, 3면)
<‘스폰서 검사’ 조사 검찰에 맡길 수 없다>(경향, 사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처음부터 외부 기관에 진실 규명을 맡겨야 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제를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는 것도 속 시원한 해법”이라고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씨가 언급한 술집 종업원까지 두루 조사키로>(조선, 8면)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철저히 진상 밝혀낼 것”>(조선,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조선, 8면)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조선, 사설)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에서는 < PD수첩> PD에게 협박조의 막말을 한 한기준 부산지검장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과 관련, “이번 사건도 정씨를 봐주지 않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 원칙대로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 안 된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만신창이가 되고 사망 직전인 그 간부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부산지검 검사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은 검사들이 “객지 생활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수입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들 과외 비용 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스폰서’ 유혹을 이기려면 검사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에 따라 검찰 요직이 바뀌는 풍토에서는 “검사들이 누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권 실력자에게 줄을 대려 하는 걸 ‘정의’라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나무랄 수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백년이 가도 검사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권력층 비리를 도려내는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사설에서는 “검사 경력이 10~15년씩 돼 기존의 관행에 물이 들대로 든 중간 간부들의 체질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스폰서 문화’ 벗어나려면 10년도 모자란다”더니, 23일에는 정치권의 풍토 때문에 검찰이 소신 수사하기까진 백년도 모자라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진통 있어도 공직비리 처리해야”>(중앙, 8면)
<검찰 스폰서 문화도 토착비리의 한 축이다>(중앙, 사설)
이어 “진상조사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정씨가 “‘진상조사단이든 검찰이든 검사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정씨가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던 한겨레신문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2. 후안무치 <동아일보>, “우리에게 방송달라”
이어 23일 동아일보는 8면 <“올곧고 품격있는 방송 부활을" >에서 기념식 소식을 전하며 ‘방송진출’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과거 동아방송이 “동아일보의 저널리즘을 방송으로 구현해 신방 겸영의 전형을 제시했으며 ‘한국 방송 최초’로 기록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자신들의 방송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동아방송이 ‘동아일보의 특파원을 활용해 당시 방송으로서는 드물게 해외뉴스를 생생하게 전했고,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기념식 참석자들이 “동아방송의 품격있는 프로그램들을 되돌아보며 새 동아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동아방송 기념식’과 지면을 통해 자신들이야말로 “종편사업자로 적격”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보낸 셈이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편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75년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친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들을 쫓아내고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동아일보가 방송 진출을 노리며 ‘과거 우리가 정권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3. <중앙> “북, 백령도 인근 잠수정 수십 척 숨긴 지하요새”
중앙일보는 북한 연구가 커티스 멜빈의 도움을 받아 구글 어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 기지가 지하 요새화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천안함 침몰과 연결시켰다.
<백령도 인근엔 잠수정 수십 척 숨긴 지하요새··· 휴전선·평양·영변엔 대공포 그물망>(중앙, 4·5면)
<“북한 여행 뒤 2006년 북 벗기기 프로젝트 시작”>(중앙, 5면)
기사는 “지난달 24~27일 군 당국 감시망을 벗어난 잠수함 두 척”이 천안함 침몰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진한 곳이 ‘백령도 남쪽 북한 사곶 기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 요새가 전시엔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한·미 연합군의 공급으로부터 잠수함과 함정을 보고할 수 있고, 평상시엔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덩치 큰 중대형 잠수함이나 함정은 감시를 피하기 어렵다고 해도 소형 잠수정과 어뢰정은 지하 요새에 숨겨두고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려 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과의 연루 가능성을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