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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22)
등록 2013.09.24 11:09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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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검사 ‘나홀로 깨끗’ 힘들다” 두둔, 검사장 이름은 익명 처리
2. 조중동, ‘북풍’ 불씨 꺼질까 전전긍긍
3. 경찰, 교육감 선거 조직적 개입…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조선> ‘미운 판사’는 얼굴 싣더니, ‘떡값 검사’는 이름도 숨겨
 
 
 
 

1. <조선> “검사 ‘나홀로 깨끗’ 힘들다” 두둔, 검사장 이름은 익명 처리
<중앙> 분위기 바꿔 ‘검찰 비판’
<한겨레> ‘박기준’, ‘한승철’ 익명 처리
 

현직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25년 간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의 폭로가 큰 파문을 낳고 있다.
20일 < PD수첩> 방송 후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대응책을 내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검사 스폰서’ 실태에 대한 조사위원회와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워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도하는 진상 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뇌물죄’를 적용해 조사가 아닌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특검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모든 신문들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 PD수첩>을 통해 실명이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검찰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 사실을 폭로한 정씨를 “날파리”로 비유하며, 경력이 10년 넘은 검사들은 ‘스폰서’ 관행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사실상 검찰을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21일, 정씨를 “‘뒤가 켕기는’ 업자”, “파리떼”에 비유했던 것에서 슬쩍 분위기를 바꿔, 22일 사설에서는 “업자가 검사에게 술사줘야 되는 사회”라고 검찰에 대한 개탄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법조계의 목소리를 다뤘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각각 “ㅂ검사”, “ㅎ검사”로 처리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스폰서 파문' 검찰, 진상규명委 구성>(조선, 1면)
<"자칫하면 특검갈라" 수뇌부 신속대응>(조선, 8면)
<검찰, '스폰서 문화' 벗어나려면 10년도 모자란다>(조선, 사설)
< [태평로] 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조선, 칼럼)
 
조선일보는 1면과 8면에서 검찰의 ‘신속대응’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와 촌지를 받는 관행은 오랜 고질병”이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는 항상 ‘날파리’들이 몰려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대기업의 관리 대상이 되기도 쉽다”며 “검사가 이런 문화와 관행에서 ‘나 홀로 깨끗하게’ 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검찰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검사 경력이 10~15년씩 돼 기존의 관행에 물이 들대로 든 중간 간부들의 체질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10년, 15년 앞을 내다보고 초년 검사들이 지금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도록 해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잘못은 놔두고 앞으로 잘하자’는 말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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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한편 <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에서는 검찰이 < PD수첩> 방영일에 황장엽 암살조 간첩 검거를 발표한 데 대해 “혹시 검찰이 간첩사건으로 자기 치부를 ‘물타기’한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묘한 발표 시점이 오해를 부른 탓에 대남공작 총본부가 ‘황장엽의 목을 따라’고 지령 내린 간첩 사건의 심각성이 희석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귀남 법무장관 “참 면목 없는 일” 김준규 검찰총장 “부끄럽고 창피해”>(중앙, 1면)
<박연차·김홍수·김흥주·이용호 … 게이트 때마다 판·검사 스폰서 논란>(중앙, 3면)
<위기의 검찰···“박기준 지검장 거짓말·폭언이 화 키웠다”>(중앙, 3면)
<업자가 검사에게 술사고 돈줘야 되는 사회>(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어제 우리는 정씨가 부산지검에 낸 진정서 일부를 토대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사의 처신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면서 21일 의혹을 받는 검사가 아닌 정씨를 비난한 <검사들은 주변 배회하는 ‘파리떼’를 경계해야> 사설에 대해 변명했다.
사설은 “돈과 향응에 길들여진 검사들이 ‘스폰서’ 정씨의 각종 청탁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보복성 음해’라는 검찰 당사자들의 변명이 궁색하게 들린다”고 짐짓 검찰을 꾸짖었다.
 
 
<대검 진상규명委 구성‘검사 향응-성접대’ 조사>(동아, 1면)
<“향응-성 접대한 검사 실명 57명외 10명 곧 추가 공개”>(동아, 5면)
<사상최대 ‘스폰서 스캔들’… 檢, 사활 건 조사>(동아, 5면)
<김준규 총장, ‘스폰서 검사’ 없는 검찰 만들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 <“향응-성 접대한 검사 실명 57명외 10명 곧 추가 공개”> 기사에서 정씨가 “필요하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실명을 공개한 57명 이외에 또 다른 검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며 정씨가 검찰에 “심한 배심감을 느껴 향응 접대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씨가 박기준 검사장에 대한 접대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았다며 “박 검사장을 타깃으로 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장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진실은 진실”, “박 검사장은 무조건 날아간다”는 정씨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 비리냐”…‘검찰 개혁’ 요구 빗발>(한겨레, 1면)
<“조직 신뢰 문제” 중징계 가능성 직무관련 드러날땐 수사대상에>(한겨레, 3면)
<검찰, 이례적 신속대응…‘치부’ 덮을까 도려낼까>(한겨레, 3면)
<숨죽인 검찰 성난 시민들>(한겨레, 3면)
<관행화된 향응 ‘스폰서 검사’ 키웠다>(한겨레, 4면)
<진상규명위원장 비법조계 인사로>(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검찰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리스트에 거명된 검사 57명을 22일 대검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검찰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했다.
 
 
<‘스폰서 검사’ 일파만파…검찰, 진상조사>(경향, 1면)
<과거 ‘떡값 검사’ 의혹도 흐지부지, 민간 참여 하지만…규명위 회의론>(경향, 3면)
<“매달 두번 촌지·룸살롱 술판 … 성접대도” 정씨 진정서에 드러난 실태>(경향, 3면)
<“조그마한 의리 하나 없었다” 정씨 ‘등 돌린 검찰’에 배신감>(경향, 3면)
<재력가는 ‘보험’ 들어 좋고, 검사는 ‘인맥’ 늘어 좋고>(경향, 4면)
<부산지검 “신뢰성 없어”… 정씨 구속정지 취소 신청>(경향 4면)
<야 “특검 도입” 여 ‘…’>(경향, 4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검찰이 만들겠다는 진상조사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전했다.
4면 <야 “특검 도입” 여 ‘…’>에서는 “MBC < PD수첩>의 검찰 비리 보도가 정치권에도 후폭풍을 일으켰다”며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야당들이 일제히 ‘스폰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특별검사 도입 등 이슈화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침묵’했다”며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론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라고 보도했다.
 
 

2. 조중동, ‘북풍’ 불씨 꺼질까 전전긍긍
 
황장엽 암살시도 공작원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인 ‘북풍몰이’에 나섰던 조중동이 < PD수첩>이 보도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조중동은 22일에도 황 씨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을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연결시키며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황 씨 암살시도 사건 발표가 < PD수첩>방송 직전에 나온 데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했다.
 
 
<“北 인간 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초 통보받았다>(조선, 1면)
<“중무장한 北을 잊었고 軍은 매너리즘에 빠져”>(조선, 1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들’ 추적중>(조선, 1면)
<“안이했던 한국… 김정일 실체 확실히 알았을 것”>(조선, 3면)
<北군부, 개성공단 이어 금강산行>(조선, 3면)
<“김정일에 대해 직접 듣고싶어” 황장엽씨 訪美때 이례적 면담>(조선, 3면)
<“남조선 청년들은 반정부 투쟁하라”>(조선, 4면)
<北 “핵무기 과잉생산은 안해”>(조선, 4면)
<“反김정일 세력 처단” 탈북자 소탕 명령>(조선, 4면)
<바닷 속 자살폭탄>(조선, 4면)
<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조선, 칼럼)
<북한의 암살 공작조 더는 없는가>(조선, 1면)
 
조선일보는 이날도 1면에 북한과 관련한 세 건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군 정보사령부가 올해 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다짐하고 있으며 인간어뢰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해군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면 관련기사에서도 “북한이 제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겪으면서 남한과의 수상전에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의 공격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천안함이 실제 인간어뢰에 의해 침몰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슬쩍 덧붙였다.
1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감시중이라는 내용, 이 대통령이 천안함과 관련해 ‘북 개연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3면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김정일이 한 게 분명하다”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실체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간 북한에 안이하게 대했던 한국이 큰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35면 박정훈 사회정책부장이 쓴 칼럼에서는 황 씨 암살 시도 공작원 구속 시점이 < PD수첩>과 같은 날 겹쳐 오해를 부른 탓에 “대남공작 총본부가 ‘황장엽의 목을 따라’고 지령 내린 간첩 사건의 심각성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정권에서 간첩 검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고 비난한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직종·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뿌려놓은 앞잡이의 씨앗들이 지금은 우리 체제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버섯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안에 ‘남파 암살조’가 더는 없을지, 그들을 색출해 낼 능력과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우리 국민과 정부가 김정일 체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고 한 치의 틈도 내주지 않을 각오와 준비가 돼 있는지 엄밀히 살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늙어 병들어 죽나 김정일한테 당하나 ···암살된다면 영광”>(중앙, 1면)
<군 ‘서해5도 북한 기습’ 대응책 만든다>(중앙, 1면)
<북 상선 제주해협 통과 금지? 잠수함 파괴? ... 정부 ‘단호한 조치’ 뭘까>(중앙, 4면)
<천안함 희생 장병 장례 5일 동안 해군장으로>(중앙, 4면)
<황장엽씨 특별 경호>(중앙, 5면)
<“황장엽 암살하고 투신자살하려 했다”>(중앙, 5면)
<북 군부 “오늘 금강산 부동산 조사”>(중앙, 6면)
<“한국 핵 재처리 불허 입장 변함없어”>(중앙, 6면)
<“바로 가까이에 가장 호전적 세력 있다”>(중앙, 6면)
<우리는 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잊고 있었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북한 군이 만에 하나 백령도·연평도를 기습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이 서해 5도에 대한 전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면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비군사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 등을 내놨다.
5면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간첩을 붙잡은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공안당국의 주장을 전하고, 체포된 공작원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천안함 사태로 분노와 비통에 휩싸인 우리 사회에 이번엔 직파 간첩이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은 특히 정권 세습기에 강력히 도발해 온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의 남북화해 무드에 젖어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무장해제된 거나 다름없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황장엽 암살조’ 6년간 남파훈련>(동아, 1면)
<李대통령 “軍 매너리즘에 빠져”>(동아, 1면)
<北 “핵무기 과잉생산 안할 것”>(동아, 1면)
<한미 ‘北위협 재평가’ 공감대… 천안함 사건으로 힘실려>(동아, 3면)
<국방선진화委 ‘北〓主敵’ 개념 부활 논의>(동아, 3면)
<작년부터 대외활동 본격화>(동아, 4면)
<黃 “그들 늘 그런걸… 난 죽는게 두렵지 않아”>(동아, 4면)
<“친척 사칭해 황씨 대질하면 바로 살해하려 했다”>(동아, 4면)
<“軍-黨 정보권력 통합한 정찰총국은 김정은 작품…뭔가 보여주려 강경도발”>(동아, 4면)
<천안함 공격과 황장엽 암살 기도 뒷전의 北정찰총국>(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로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3면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천안함 사건으로 힘이 실렸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황 씨 암살조 북한 공무원 2명의 행적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검거된 공작원들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4년 전면에 평화를 내세우는 북한에 속아 주적(主敵)개념을 삭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노무현 정부를 탓하면서 군과 정보기관이 정찰총국에 대한 감시활동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착오적 ‘황장엽 암살조’, 석연찮은 사건 공개>(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황장엽 암살조의 시도가 사실이라면 “시대착오적 행태”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일이 대결의 시대로 퇴행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석연찮은 대목도 없지 않다”면서 “암살을 하려했다면 무기는 무엇인지, 경호원들로 둘러싸인 황 씨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있었는지 등 밝혀내야 할 의문이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또 “1, 2월에 검거된 이들의 구속 시점이 공교롭게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보도와 겹친 것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따위 오해를 불러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3. 경찰, 교육감 선거 조직적 개입…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경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공개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감시·사찰을 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좌파의 선거전략 문항으로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우파 후보진영에 대해서는 선거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문항을 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경찰의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즉각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실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교육감 후보 정보수집” 경찰 조직적 선거개입>(경향, 1면)
<“좌파 지원세력·자금 파악하라” “우파 승리전략 뭔지 알아봐라”>(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경찰 문건을 보도했다.
12면에서는 경찰이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좌파 진영의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를 색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특히 ‘좌파진영’과 연계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정보수집 명령은 “좌파 후보들과 공직자 간 협력관계를 사전 차단하거나 선거 후 반대파에 대한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며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에 활용될 수 있고, 우파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이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한편에선 관권선거를 펼치고 다른 한편에선 4대강, 무상급식 등 불리한 이슈가 의제화되는 걸 경찰력 등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지적을 다뤘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경찰, 진보 교육감 후보 ‘사찰’ 논란>(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1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비판 설명을 다뤘다. <끝>
 
 
2010년 4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