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20)
등록 2013.09.24 11:07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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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추모연설…조중동 ‘MB 눈물’, ‘단호한 대처’ 부각
2.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공개’ … 조중동, 조 의원 홈페이지 알려주며 힘싣기
‘슬퍼하는 대통령’ ‘책임묻는 대통령’만 있다
1. MB 추모연설…조중동 ‘MB 눈물’, ‘단호한 대처’ 부각
<중앙> 연설 분위기까지 시시콜콜 전달
<조선> “북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열어놔야”
<동아> “북한 개입 확인되면 모든 옵션 열어둔다는 의지”
<한겨레> MB 연설 1면 보도, ‘군 개혁’ 가능성에 초점
<경향> “감성적 연설만으로 문제 풀리지 않아”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 라디오 연설이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특별연설’로 진행했다. 이날 연설은 지상파 TV와 뉴스전문 케이블채널,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면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해)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북 공격설’을 띄우고, 대통령은 드러나지 않은 대상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다가도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공격의 가능성을 계속 흘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면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해)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북 공격설’을 띄우고, 대통령은 드러나지 않은 대상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다가도 “심증만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공격의 가능성을 계속 흘리는 모습이다.
20일 신문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들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이미지는 ‘참사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참사를 슬퍼하는 지도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눈물’을 강조하며, “단호한 대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연설 분위기를 시시콜콜 전하며, 감성적으로 ‘눈물 띄우기’에 앞장섰다.
한겨레신문은 연설 내용 중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대목을 제목으로 뽑아 1면 기사로 싣고, 이 대통령의 ‘군 개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설 내용을 분석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정국’ 대응의 전면에 나선 데 대해 “천안함 이슈 부각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지적을 함께 전하면서 “군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문들에서 드러난 이 대통령의 이미지는 ‘참사의 책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참사를 슬퍼하는 지도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눈물’을 강조하며, “단호한 대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연설 분위기를 시시콜콜 전하며, 감성적으로 ‘눈물 띄우기’에 앞장섰다.
한겨레신문은 연설 내용 중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대목을 제목으로 뽑아 1면 기사로 싣고, 이 대통령의 ‘군 개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설 내용을 분석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정국’ 대응의 전면에 나선 데 대해 “천안함 이슈 부각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지적을 함께 전하면서 “군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은 넥타이 MB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 … 약속한다”>(중앙, 6면)
<대통령이 눈물로 다짐한 “단호한 대응”>(중앙, 사설)
<대통령이 눈물로 다짐한 “단호한 대응”>(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연설 내용과 분위기를 자세하게 다뤘다. 기사는 “침몰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는 동시에 안보태세의 허점 등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하자는 게 발언의 요지”라며 “천안함 침몰에서 드러난 국방력의 문제, 보고 시스템이나 초동 대응에서의 문제점 등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하고 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희생 장병에 대한 예를 갖췄고 ‘대한민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연설대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연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로 범벅이 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희생 장병 이름을 차례로 부른 “3분여간의 호명이 끝날 무렵 이 대통령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대통령으로서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히겠다’는 대목에서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중계를 하듯 연설 장면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아이디어도 직접 냈다”면서 “평소 눈물이 잦은 이 대통령이지만 공식 연설에서 눈물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희생 장병에 대한 예를 갖췄고 ‘대한민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연설대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연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로 범벅이 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희생 장병 이름을 차례로 부른 “3분여간의 호명이 끝날 무렵 이 대통령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대통령으로서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히겠다’는 대목에서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중계를 하듯 연설 장면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아이디어도 직접 냈다”면서 “평소 눈물이 잦은 이 대통령이지만 공식 연설에서 눈물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사설에서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눈물은 사안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비극적인가를 생생히 보여준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한 공격자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픔의 공유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단호한 대처”라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단호하고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찾아가는 국가적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슬픔의 공유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냉철하고 단호한 대처”라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단호하고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찾아가는 국가적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낱낱이 밝혀 단호한 조치”>(동아, 1면)
<46명 이름 1명씩 부르다 눈물>(동아, 3면)
<建軍한다는 각오로 强軍 만들라>(동아, 사설)
<46명 이름 1명씩 부르다 눈물>(동아, 3면)
<建軍한다는 각오로 强軍 만들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이 대통령이 눈물을 닦고 있는 사진과 함께 추모연설이 △‘안보 다지고’ △‘군기 세우고’ △‘위기관리 손보고’ 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자세하게 다뤘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안보 리더십을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국방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처를 약속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안보 관련 발언에서는 특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의중도 읽힌다”며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만약 북한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응 방안을 결정할 때 모든 옵션(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이 대통령이 희생 사병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자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도 다시 한번 목이 메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신다는게 느껴졌다”는 고 안동엽 상병의 아버지 안시영 씨의 발언을 다뤘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안보 리더십을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국방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처를 약속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안보 관련 발언에서는 특히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의중도 읽힌다”며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만약 북한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응 방안을 결정할 때 모든 옵션(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이 대통령이 희생 사병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자 희생자 가족과 실종자 가족들도 다시 한번 목이 메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신다는게 느껴졌다”는 고 안동엽 상병의 아버지 안시영 씨의 발언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침몰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와는 별개로 군을 전반적 근본적으로, 시급하게 재점검하고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첫 대국민담화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단호한 대처, 강군을 위한 개혁을 다짐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침몰 원인 끝까지 낱낱이 밝혀내, 단호히 대처할 것”>(조선, 3면)
<군사적 대응도 열어놓아야 외교에 힘이 실린다>(조선, 사설)
<군사적 대응도 열어놓아야 외교에 힘이 실린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도 이 대통령이 눈물을 닦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장병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지는 시점까지는 절대로 북한을 거론하지 말자”고 말했다 면서도 “일부 자문위원들은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북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가안보체계와 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점검과 개혁 등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지는 시점까지는 절대로 북한을 거론하지 말자”고 말했다 면서도 “일부 자문위원들은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북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가안보체계와 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점검과 개혁 등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희생 장병 추모 연설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집단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을 상대하려면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힐 게 아니라 ‘군사적 선택을 포함한 모든 선택’을 열어놓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 공격을 전제로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군대 강하게 만들 것”>(한겨레, 1면)
<군 위기대응·보고체계 우선 손볼듯>(한겨레, 4면)
<군 위기대응·보고체계 우선 손볼듯>(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군대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전했다.
4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안보태세 재정비와 국방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이후 군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링스헬기 추락과 사병 총기 사고 등 군 기강과 관련된 사건들이 더해지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자, 이 대통령도 서서히 칼집을 매만지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군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보고 체계와 위기대응의 문제”이며, “청와대와 군 사이에 긴장감을 이루는 대목은 인사와 예산 문제”라면서 “청와대는 아직 군 개혁 문제를 전면화할 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안보태세 재정비와 국방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이후 군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링스헬기 추락과 사병 총기 사고 등 군 기강과 관련된 사건들이 더해지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자, 이 대통령도 서서히 칼집을 매만지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군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보고 체계와 위기대응의 문제”이며, “청와대와 군 사이에 긴장감을 이루는 대목은 인사와 예산 문제”라면서 “청와대는 아직 군 개혁 문제를 전면화할 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천안함 원인 밝혀내 단호 대처”>(경향, 2면)
<‘천안함’ 직접 키 잡는 MB>(경향, 5면)
<천안함 사고로 인한 국론 분열 극복하려면>(경향, 사설)
<‘천안함’ 직접 키 잡는 MB>(경향, 5면)
<천안함 사고로 인한 국론 분열 극복하려면>(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에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정국’ 대응의 전면에 나섰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향후 대응과 관련한 국론을 모으고, 동시에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하며 “‘천안함 정국’을 유지함으로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등 여권에 불리한 의제가 부각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도 발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천안함 이슈 부각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민·군 합동 조사단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남북관계 등 대외적 경색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변수’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천안함 이슈 부각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민·군 합동 조사단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남북관계 등 대외적 경색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변수’라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감성적 연설은 천안함 사고로 인해 국론이 분열하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일조했을 듯하다”면서도 “대통령의 감성적 연설만으로 이들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분열현상이 가시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관리들이 북한 관련설을 두고 구체적 증거도 없이 수시로 말을 바꿔 정파 간 갈등을 사실상 조장하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었다. 또 “천안함 함미 인양 후 더욱 거세지는 정부 당국자들과 여당 정치인, 보수 언론들의 무절제한 북한 공격설 및 책임론 제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과 의사의 자세로 군의 환부를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분열현상이 가시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관리들이 북한 관련설을 두고 구체적 증거도 없이 수시로 말을 바꿔 정파 간 갈등을 사실상 조장하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었다. 또 “천안함 함미 인양 후 더욱 거세지는 정부 당국자들과 여당 정치인, 보수 언론들의 무절제한 북한 공격설 및 책임론 제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키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과 의사의 자세로 군의 환부를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공개’ … 조중동, 조 의원 홈페이지 알려주며 힘싣기
<동아> 사실까지 왜곡하며 ‘두둔’
<중앙> “전교조 교사 줄고 있다”
<조선> “학부모들 상당한 관심”
<한겨레><경향> “선거 앞두고 마녀사냥”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초중고교 교사 6만여 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전교조·한국교총·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형식이지만, 조 의원이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만큼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활동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의원의 명단공개는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전교조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가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명단 전부를 공개한다면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활동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의원의 명단공개는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전교조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가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명단 전부를 공개한다면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결정했다.
2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명단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다. 조중동은 일제히 조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까지 실으며 명단 공개를 환영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개된 전교조 교원 명단을 분석해 보도하면서 “전교조 교원 수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명단’6만명 공개 강행>(한겨레, 1면)
<선거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한겨레, 3면)
<선거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사생활과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침해이자 법원 결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라며 조 의원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낸 적도 있는 만큼,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난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를 필두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슬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단 공개가 되레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다뤘다.
3면에서는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라며 조 의원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낸 적도 있는 만큼,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난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를 필두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슬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단 공개가 되레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다뤘다.
<전교조 교사 명단 6만명 공개 강행>(경향, 1면)
<법원결정도 무시 ‘마녀사냥’ 우려>(경향, 3면)
<전교조 정조준한 ‘저격수’>(경향, 3면)
<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소지”>(경향, 3면)
<법원결정도 무시 ‘마녀사냥’ 우려>(경향, 3면)
<전교조 정조준한 ‘저격수’>(경향, 3면)
<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소지”>(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소지”>에서 “이번 명단 공개가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마녀사냥’과 노조활동 탄압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이어 “헌법상 권리인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며 “명단 발표 이후 전교조 가입이 억제되고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기사는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이어 “헌법상 권리인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며 “명단 발표 이후 전교조 가입이 억제되고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전교조 정조준한 '저격수'>에서는 “명단공개 강행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도 지적된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급식론’으로 6월 지방선거 주도권을 뺏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도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을 배경으로 교육 문제를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전교조 6만명 명단 첫 공개>(조선, 1면)
<조전혁 의원 “국회의원 행위 법원서 판단하는 건 월권”>(조선, 14면)
<전교조·교총 “공개금지한 법원의 결정 정면 위반” 학부모 모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정당”>(조선, 14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조선, 14면)
<조전혁 의원 “국회의원 행위 법원서 판단하는 건 월권”>(조선, 14면)
<전교조·교총 “공개금지한 법원의 결정 정면 위반” 학부모 모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정당”>(조선, 14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이란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시·도, 학교,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검색기능도 갖춰, 학교명과 교사명을 입력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학부모 모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이날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원활한 접근이 쉽지 않아 학부모들이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4면 <조전혁 의원 "국회의원 행위 법원서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는 조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교육현장에서 이념 갈등을 촉발하고 부추긴 장본인은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 전교조는 지나친 정치활동을 삼가는 계기가 되고 이념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같은 면 <전교조·교총 “공개금지한 법원의 결정 정면 위반” 학부모 모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정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서는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을 전하며 “우리 아이의 교사가 어느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무보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정당”, “‘소속 교원단체’에 그치지 말고 교사들 출신 학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명단 공개를 적극 환영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었다.
<전교조 명단 6만여명 공개… 조전혁의원, 홈피 게재>(동아, 1면)
<“우리 아이 선생님은…” 관심 폭주 홈피 다운>(동아, 8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로 학부모 평가 시작됐다>(동아, 사설)
<“우리 아이 선생님은…” 관심 폭주 홈피 다운>(동아, 8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로 학부모 평가 시작됐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8면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 교원만 비교하면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2%)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교조 소속 교사 수가 지난해 7344명에서 올해 6245명으로 가장 많은 1099명으로 줄었다”고 분석하며 전교조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날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교원단체 가입자 수뿐 아니라 가입 교사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10만 명 동시 접속도 문제없을 만큼 서버를 확보했는데도 인터넷이 다운돼 문의가 빗발쳤다”는 조 의원 측의 발언을 전하며 “학부모들의 정보 욕구가 폭발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며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어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사설은 “교사가 어떤 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납세자이자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에 속한다”며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 소속인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교사의 전교조 가입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이념과 활동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며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어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사설은 “교사가 어떤 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납세자이자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에 속한다”며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 소속인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교사의 전교조 가입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이념과 활동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6만여명 명단 전격 공개>(중앙, 1면)
<전교조 교사, 최근 1년 새 10명 중 1명꼴 탈퇴했다>(중앙, 22면)
<전교조 교사, 최근 1년 새 10명 중 1명꼴 탈퇴했다>(중앙, 22면)
중앙일보는 22면에서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분석해 “전교조 연도별 조합원수”, “시·도별 전교조·교총 가입 교사 수”와 함께 “서울 시내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 높은 고교 50곳”을 도표로 보도했다. 기사는 분석 결과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소속 교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강원·경북·경남 순으로 이탈률이 높았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이어 “본지가 서울지역 일반계고를 분석한 결과 금천구 독산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35명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은광여고·영훈고·한영외고·대원외고 등 36곳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한 뒤,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수가 많은 고교명, 없는 고교명을 실명보도했다.
이어 “본지가 서울지역 일반계고를 분석한 결과 금천구 독산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35명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은광여고·영훈고·한영외고·대원외고 등 36곳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한 뒤,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수가 많은 고교명, 없는 고교명을 실명보도했다.
▲ 중앙일보 22면 기사
<끝>
2010년 4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