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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상향… 조중동, 또 말바꿔 ‘무디스평가 띄우기’
2. 별 걸 다 트집잡는 <조선><동아>
3. <중앙>, “천안함 좌현 맞았다”
4. 이기수 대교협 회장 “기여입학제” 발언 파문 … <한겨레><경향> 비판
조중동, ‘무디스’ 깎아내릴 땐 언제고…
1.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상향… 조중동, 또 말바꿔 ‘무디스평가 띄우기’
<중앙> “휘둘릴 필요 없다” → “한국경제 오뚝이처럼 섰다” “낭보” 띄우기
<동아><조선> “일희일비 말자” “IMF행동 대장” → “환란 이전 회복” 1면 부각
미국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15일 조중동이 일제히 이 사실을 1면에 부각하고 나섰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2→A1 상향>(조선, 1면)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1으로 높여>(동아, 1면)
<한국 신용등급 A2→A1 상향>(중앙, 1면)
<글로벌 위기 속 한국경제 오뚝이처럼 섰다>(중앙, 경제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라는 부제를 달아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발표를 전했다.
기사는 “A1은 총 21단계 등급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등급”이라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를 전한 뒤, “무디스의 발표 이후 코스피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전날보다 24.74포인트 오른 1735.33으로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환란이전 수준 회복’이라는 부제를 달아 무디스의 발표를 전했다.
기사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가운데 한국에 외환위기 이전 등급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과 같은 A1 등급인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칠레, 체코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배경을 짧게 언급하고, 무디스가 국내 10개 금융기관과 7개 공기업의 신용등급도 A1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띄웠다.
1면 기사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1997년 이후 최고 등급”이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남북 긴장 고조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매기는 등급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기사는 또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무디스 낭보’에 힘입어 전날보다 달러당 11.7원 오른 1112.20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도 24.74.포인트(1.45%) 오른 1735.33으로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다”면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을 “낭보”로 적극 부각했다.
경제1면 <글로벌 위기 속 한국경제 오뚝이처럼 섰다>에서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과정을 보다 ‘극적’으로 띄웠다.
기사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돌아온 직후 무디스 실무자들이 방한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찾았고, 당시 정부 안에서 “이 ‘시험’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고 정부는 3대 신용평가사들에게 ‘이 사건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물 건너가는 듯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런 점에서 무디스의 등급 상향 결정은 뜻밖의 낭보”라면서 거듭 무디스의 발표를 부각한 뒤, 무디스가 “한국의 바른 경제 회복, 정부의 신속한 대응, 건전 재정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등을 등급 상향의 이유로 열거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 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E1면 기사
그러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집중 부각하는 조중동의 이같은 보도행태는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조중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내놓은 평가에 대해 그때그때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중동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못믿을 것’으로 깎아내린 바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하반기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내놓았을 당시의 조중동 보도를 하나씩만 살펴보자.
2008년 12월 2일 조선일보는 무디스를 “IMF의 행동대장”으로 칭하면서 거세게 비난하는 칼럼을 실었다.
▲조선일보 2008년 12월 2일 기사
<[태평로] ‘IMF 콤플렉스’ 뛰어 넘어야 해법 보여>(이준 논설위원)에서 조선일보는 “IMF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무디스가 우리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며 “편파적이다 못해 이런 횡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아일보 역시 2008년 12월 10일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칼럼 제목은 <[기자의 눈] “S&P-무디스-피치, 너희나 잘하세요”>(정위용 기자)였다.
▲동아일보 2008년 12월 10일 기사
기사는 “한때 아시아와 중남미 신흥국들에 ‘저승사자’로 통했던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최근 도처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불신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평가에 유난히 민감한 한국도 이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평가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각한 중앙일보는 2008년 10월 9일 <말 한마디에 시장 흔들… ‘저승사자’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 2008년 10월 9일 기사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시장이 불안해할 때 던지는 이들의 부정적 평가는 휘발성이 폭발적”이라면서 “이런 신용평가사의 행태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고를 못 하고, 사후 평가만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경제주체들이 신용평가사의 진단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는 지적까지 덧붙였다.
2. 별 걸 다 트집잡는 <조선><동아>
… 공무원시험문제에 ‘전교조’ 관련 지문 나왔다며 ‘색깔 트집’
지난 10일 치러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76년 3월 재야단체의 ‘민주구국선언문’과 81년 1월 민정당의 창당 선언문, 87년 6월 ‘호헌철폐국민대회 선언문’, 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기선언문’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1면에서 이 문제를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문’ 논란>으로 다루며 색깔공세를 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즉각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15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행안부의 이번 방침을 전했다. 또 그간의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비난하며 이 문제를 ‘이념적 편향’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관련 주무부서인 행안부를 질타했다.
<‘전교조 선언문’ 논란 공무원 시험 등 출제시스템 개선>(조선, 12면)
<공무원 시험에 전교조 선언문 발표 年度 문제 낸 행안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2면에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문제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발기선언문’ 내용 일부가 사용돼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앞으로 각종 국가고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감수위원 제도를 도입해 출제위원들이 문제은행을 통해 골라낸 문제를 다시 한 번 감수할 수 있도록 출제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행안부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그간의 시험문제 출제방식에 대해 “(대학교수가 문제은행에서) 골라낸 문제는 별도의 감수 과정이 없이, 전년 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성적 우수자 1~2명을 ‘재검토 요원’으로 뽑아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많고 많은 선언문·발표문 중에서 전교조 선언문을 골라 그 설립연도를 맞히라는 문제를 출제했다니 그 부처엔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며 행안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문제를 출제한 행안부는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공무원이 되려면 전교조의 설립연도·역사·이념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하라고 알리려는 뜻인 모양”이라고 문제의 취지를 비약·왜곡하면서 비아냥대기도 했다.
이어 “지독히도 가난에 찌들었던 최빈국에서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뚫고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공무원 응시생에게 문제로 내줄 선언문들이 겨우 전교조 설립 선언문 같은 것밖에 없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더니, “우리 근대사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선언문이나 발표문”의 예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돼 남침에 앞장섰다가 자유를 선택한 반공포로 석방 발표문”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사설
<행안부 “국가고시 출제 시스템 전면 재정비”>(동아, 14면)
<공무원시험 문제 속의 이상한 理念냄새>(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4면에서 “앞으로는 출제위원 선정을 위한 별도 위촉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출제 이후에는 감수위원이 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행안부가 발표한 조치 사항을 전했다. 이어 행안부의 이번 조치 배경이 “특정 이념에 치우친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증과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행안부 시험출제과장의 발언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현대사 내용은 놔둔 채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문제를 내고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문제 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행안부를 비난했다.
사설은 올해 공무원시험이 82.2 대 1의 사상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단 1점이 당락을 좌우할지 모르는 시험에 전교조처럼 정치투쟁과 좌편향 역사인식 논란을 빚는 단체에 대한 공부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행안부를 질타한 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정신은 공무원 선발과 채용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중앙>, “천안함 좌현 맞았다”
15일 중앙일보가 익명의 “군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천안함이 좌현에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백령도 서쪽 해역은 바닷물이 흐리고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빨라 북한 잠수정이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천안함 좌현이 맞았다>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함미를 조사한 결과 물속에 잠긴 천안함의 선체 좌측(좌현)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부 충격이 강력한 폭발력을 동원해 선체를 뚫었으며 ‘버블제트(Bubble jet)’ 현상에 의해 천안함이 아래-위 쪽으로 꺾이면서 선체가 두 동강 난 것으로 보인다”는 “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
기사는 “이번 사건처럼 함정을 두 동강 낼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뢰나 어뢰를 원통 속에 넣어 개량한 사출형 기뢰 등”이라는 이 관계자의 설명을 전한 뒤, 어뢰나 기뢰가 탐지되지 않은 데 대해 ‘백령도 서쪽 해역은 바닷물이 흐려 (북한의) 잠수정(함)이 공기흡입구(스노컬)만 내놓고 다녀도 포착하기 어렵다’,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빨라 잠수함(정)이 음파탐지기(소나) 등에도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4. 이기수 대교협 회장 “기여입학제” 발언 파문 … <한겨레><경향> 비판
13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취임사에서 “학교 특성에 따라 각종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같은 것에 가산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교협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등을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자료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총장의 발언은 대교협의 이같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대교협은 자발적인 헌금과 기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 “개인적으로는 100억원 정도 기부해 건물을 지어주는 분이 있으면 고등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만큼, 그런 분들의 2세나 3세에 대해 수학능력이 검증되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것도 대학 발전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사실상 기여입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15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5일 사설을 싣고 이기수 회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교협 신임 회장의 무책임한 소신 발언>에서 이 회장의 발언에 “파문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류’ 대학들이 자율을 빌미로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 “기부금 입학제가 불러올 엄청난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이자 국민적 합의인 대학입시 3불제도 흔들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도 <이기수 대교협 회장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사설에서 이 회장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의 사립대 기여입학제 용인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안팎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며 여론의 물꼬를 돌린 뒤 단계적 허용으로 몰고가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관련 이 회장의 발언이 “대교협의 최근 발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적 책임을 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언행이 끼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하는 이가 대교협 회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끝>
2010년 4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