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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1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상급식 의제 죽이기’
2. <동아> 이틀째 ‘김우룡 파문’에 침묵
1. <조선>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상급식 의제 죽이기’
알고 보면 허탈한 정부 여당 ‘무상보육 정책’ … 조중동은 띄우기 바빠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당정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농어촌 등과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면 무상급식 대신 2015년까지 소득 분위 하위 70% 가정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3∼5세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정부 여당이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당초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 보다 후퇴한 안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자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존 정책보다 후퇴한 안을 대단한 복지 정책인 양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해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들도 시민단체·야당과 생각이 다르다’, ‘진보·보수 후보들 모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양화’라는 의제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서울교육감 후보들 “무상급식 즉각 전면실시 반대”>(조선, 14면)
기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 후보들 중에서도 ‘즉각적인 전면 실시’를 주장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며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당장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3월 17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린 것은 오히려 ‘학교 다양화 정책’ 분야”였다며, 보수 진영 후보들과 진보진영 후보들의 입장을 전하고, “현재 조례로 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심야학원시간 단속에 대해 2명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찬성했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어 소요예산이 연 7447억원으로, 이미 지원키로 한 4130억원 외에 추가로 3317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고 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하고,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방안도 부각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날 ‘저소득층 무상급식’ ‘무상 보육’ 방침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 등 야권이 선점한 ‘100%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맞대응 카드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주장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현실”이라며 거듭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이어 “당정이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무상보육·교육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민주당 등의 무상급식 공약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도 (전체 학생의)49%, 영국도 34% 밖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100%를 할 정도로 잘사느냐”라며 “무상급식에는 2조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다른 교육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전면 무상급식 내건 野에 보육비 맞불… 선거용 ‘선심 대결’>(동아, 4면)
<‘보육예산 1조’ 조달대책 아직 깜깜>(동아, 4면)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동아, 18면)
그러면서 “무상급식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는 방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방안에 각을 세웠”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유치원비) 전면 지원이라는 ‘제3의 카드’를 꺼내 야권의 무상급식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당정은 우선 야권의 ‘의무교육=의무급식’ 논리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초중학생에 대해 2012년까지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전체 초중고교생 중 무상급식 비율은 지난 정부 말의 10% 수준에서 26%까지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자녀만을 위한 부분 무상급식이 ‘눈칫밥’을 먹게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해 무료 급식 대상 학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권은 이날 당정회의 발표를 계기로 ‘내가 낸 세금을 부자까지 혜택을 보는 전면 무상급식에 쓸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 모두가 혜택을 보는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을 쓸 것인지’를 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낡은 선거법, 유권자 권리 과잉규제>(한겨레, 5면)
<당정, 무상급식 확대로 ‘맞불’>(한겨레, 5면)
<경기도 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삭감>(한겨레, 13면)
<아예 시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선관위>(한겨레, 사설)
이어 선관위의 해석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에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안을 토론하는 장이 평소보다 더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의 쟁점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의 홍위병’이 돼 국민의 입과 발을 묶고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기구의 존재 이유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경향, 2면)
<기선잡은 야권 ‘전면 실시’ 지방선거 총력전>(경향, 4면)
<다급한 여권 ‘선별급식 + 무상보육’ 野에 맞불>(경향, 4면)
<최대 화두 ‘복지’ 무상급식엔 침묵>(경향, 4면)
<정선은 유치원·양평은 중학교까지 확대>(경향, 5면)
<“도로 포장 1㎞만 안해도 1년 급식예산 17억 거뜬”>(경향, 5면)
<경기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경향, 11면)
이어 보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야권의 무상급식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정부 방침이 정리되지 않는 등 아직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발표한 대목에선 한나라당의 다급함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정부·여당이 부분 무상급식을 지속하는 것이 공교육 장에서 학생들 간의 차별과 위화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대상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합천군이 무상급식을 위해 지출하는 한해 17억원 가량이 돈이 “폭 8m짜리 왕복 2차선의 도로 1∼1.5km만 확장·포장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2. <동아> 이틀째 ‘김우룡 파문’에 침묵
<조선> “김우룡의 너무 가벼운 입”
<한겨레><경향> “김우룡 사퇴하고 정부는 전모 밝혀야”
김 씨는「신동아」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MBC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 잘듣는 사람”이었으며, 김재철 씨가 MBC 사장으로 선임된 후 8일 단행한 지역사·자회사 임원 인사는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까고 매도 맞고 해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재철 씨의 역할이 MBC 내의 “좌파 청소부”였다며 첫 인사를 통해 “70∼80%는 좌파를 청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그를 불러서 자신이 “대체적인 그림을 그려줬다”고 자랑인 양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엄기영 사장의 사퇴에 대해 “어차피 내보내려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 운운하며 엄 사장을 강제 해임할 계획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방문진(放文振) 이사장의 너무나 가벼운 입>(조선, 사설)
이어 김 이사장이 인사에 청와대가 관련된 듯한 발언도 했지만 “엄 전 사장이나 청와대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함께 부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MBC가 정권과 코드를 맞춘 노조의 손에 들어가 특정 이념과 정파 입장을 대변하는 편파·왜곡방송을 일삼는 것을 앞장서 비판했다”면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말빚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김 이사장 발언의 진실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발언의 전모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며 “빈말이라면 김 이사장은 경솔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언론사 인사를 권력기관이 좌지우지 했으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인터뷰 내용만 보면 김 이사장이 공인(公人)으로서 자질과 양식을 갖췄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기 과시욕에서 과장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이라면 용어 선택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진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설혹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앞장서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김 이사장이 직접 나서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MBC 사장에 뇌물파동 연루자도 임명>(한겨레, 3면)
<문화방송 사장 ‘조인트를 깐 큰집’은 누구인가>(한겨레, 사설)
이어 “정권과 김 사장이 좌파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부역청산’ 하듯 다 쳐내다 보니 결국 무능력한 사람들이 사장으로 앉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문화방송 노조 의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정권 ‘코드’에 맞춘 김 사장의 행보는 사장 선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김 사장이 방문진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노조와 협상에 나선 것이나, 지역사 사장 시절 본사 사장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근거한 자신감 때문인 것”이라는 문화방송 안팎의 분석을 전했다. 또 김 사장이 “‘피디수첩’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노사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담보 조항 개정 의사도 거듭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정권 의지가 실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이사장은 문화방송이 한낱 정권의 전리품이고 방문진은 대리 통치자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도 드러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설은 “김 사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방송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공작에 저항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으니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먼저 인사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룡씨는 공영방송 이사장 자격 없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김재철 MBC 사장이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김 사장에게 MBC 내 좌파척결을 위해 ‘청소부’ 역할을 시켰다는 김 이사장의 발언이 MBC 경영진과 방문진 간의 정면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우리가 얻은 결론은 지금 공영방송 MBC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탕질을 결국 권력의 작품이라는 것”과 “김 이사장은 ‘방송문화 진흥’에든 공영방송 위상 정립에든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라며 김 씨의 사퇴를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