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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16)
등록 2013.09.24 10:21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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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영욱 “인사청탁 안했다”…검찰만큼 당혹스런 조중동
2. 시도지사 후보 10명 중 9명 “무상급식 찬성”…<동아> “정치적 고려 우선시 한 것”
검찰만큼 당혹스런 조중동
1. 곽영욱 “인사청탁 안했다”…검찰만큼 당혹스런 조중동
<조선> 진술번복 언급조차 안하며 궁색한 ‘의혹 만들기’
<중앙> 관련 보도 아예 없어
<동아> 애써 ‘공방’으로 물타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검찰 진술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순전히 내 추측과 ‘필링’으로 얘기한 것일 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전 총리로부터 사장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며 “검사가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했던 강동석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찬 당시 곽 전 사장이 돈을 전달하거나 한 전 총리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걸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며 “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 총리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증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검찰 진술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순전히 내 추측과 ‘필링’으로 얘기한 것일 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전 총리로부터 사장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며 “검사가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했던 강동석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찬 당시 곽 전 사장이 돈을 전달하거나 한 전 총리가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걸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며 “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 총리가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증언했다.
1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곽 전 사장이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해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인사 개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강 전 장관의 일부 증언 내용을 뽑아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의 핵심인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강 전 장관의 일부 증언 내용을 뽑아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의 핵심인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곽영욱씨 “검사 무서워 거짓말”>(한겨레, 1면)
<곽영욱 ‘오락가락 입’ …검찰 당혹>(한겨레, 10면)
<곽영욱 ‘오락가락 입’ …검찰 당혹>(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주지 않은 돈 10만달러를 준 것처럼 거짓진술을 했다고 자인했다”며 ‘검사가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는 곽 전 사장의 증언을 자세히 전했다.
10면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입이 검찰에게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다”면서 “진술 번복도 모자라 수사의 적절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진술을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또 “금품 공여 관련 진술 중 여러 개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골프채 선물이나 오찬에서의 발언 등 다른 부분에서도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진술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 “특히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진술했었다’는 법정 진술은 검찰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라며 “진술을 왜곡할 정도의 압박 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진술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품 공여 관련 진술 중 여러 개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골프채 선물이나 오찬에서의 발언 등 다른 부분에서도 오락가락하고 모호한 진술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 “특히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진술했었다’는 법정 진술은 검찰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라며 “진술을 왜곡할 정도의 압박 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진술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한적 없다”>(경향, 1면)
<곽영욱 “한 전총리 인사 개입은 내 추측”>(경향, 11면)
<곽영욱 “한 전총리 인사 개입은 내 추측”>(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전했다.
11면에서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15일 공판에서도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인사 개입도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검찰이 지난해 말 부장검사가 강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가운데 일부를 담은 면담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적으로 만나 얘기한 내용을 변호인단의 동의도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 검찰이 곽 전 사장을 불러 최종점검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검찰이 지난해 말 부장검사가 강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가운데 일부를 담은 면담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적으로 만나 얘기한 내용을 변호인단의 동의도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 검찰이 곽 전 사장을 불러 최종점검을 한 것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오찬에 곽 전(前)사장 참석해 의아했다”>(조선, 12면)
▲ 조선일보 12면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총리공관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오찬에서 한 전 총리와 곽 씨가 무척 친분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일부 증언 내용만을 부각하며 “강 전 장관의 진술은 오찬 모임이 정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가진 송별모임이었으며, 곽 씨를 ‘사업을 잘하는 기업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는 강 전 장관과 곽 전 사장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강조했을 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등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 기사는 강 전 장관과 곽 전 사장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강조했을 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등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한명숙 前총리 4차공판... 인사 청탁-돈 액수 싸고 또 신빙성 공방>(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곽 전 사장이 ‘내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청탁을 한 적은 없고,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인사 문제를) 알아서 해줬다는 필링(feeling)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해 ‘진술번복’을 애써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이 “오찬장에서 누가 먼저, 나중에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총리 오찬장서 곽 전 사장이 와 있어서 뜻밖”이라는 증언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며한 총리 측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 측의 반박을 함께 실었다.
또 기사는 “곽 전 사장이 2004년 4월 6일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2005년 12월 곽 전 사장의 아들 결혼식 때 한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축의금 10만원을 낸 사실도 공개됐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한 전 총리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곽 전 사장이 2004년 총선 전에 한 전 총리에게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고 후원금 영수증도 받았다”고 밝힌 내용은 싣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이 “오찬장에서 누가 먼저, 나중에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총리 오찬장서 곽 전 사장이 와 있어서 뜻밖”이라는 증언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며한 총리 측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 측의 반박을 함께 실었다.
또 기사는 “곽 전 사장이 2004년 4월 6일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2005년 12월 곽 전 사장의 아들 결혼식 때 한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축의금 10만원을 낸 사실도 공개됐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한 전 총리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며 “곽 전 사장이 2004년 총선 전에 한 전 총리에게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고 후원금 영수증도 받았다”고 밝힌 내용은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2. 시도지사 후보 10명 중 9명 “무상급식 찬성”…<동아> “정치적 고려 우선시 한 것”
무상급식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천여 시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 국민연대)’가 16일 출범했다.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한편, 15일에는 복지 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과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를 열고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소극적 복지를 탈피해 복지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체질을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다.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한편, 15일에는 복지 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과 함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를 열고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소극적 복지를 탈피해 복지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체질을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다.
1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 등으로 이번 선거의 쟁점인 된 ‘복지’의 틀과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진보?개혁 정치 세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무상급식 국민연대의 출범 의미와 활동 내용을 크게 다루고,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움직임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의 재원문제 등을 언급하며 거듭 부정적으로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무상급식 국민연대의 출범 의미와 활동 내용을 크게 다루고,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움직임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의 재원문제 등을 언급하며 거듭 부정적으로 다뤘다.
<지방선거 쟁점 개발서 복지로>(한겨레, 1면)
<‘무상급식 국민연대’ 주요단체 명단>(한겨레, 5면)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한겨레, 5면)
<주민발의 무상급식지원 조례 목포시의회, 전국최초 가결>(한겨레, 5면)
<2천여 단체 참여… ‘광우병’ 때보다 큰 규모>(한겨레, 5면)
<서울시 홍보예산 5년간 3400억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10배 육박>(한겨레, 13면)
<‘역동적 복지국가’ 제안을 제대로 살리려면>(한겨레, 사설)
<‘무상급식 국민연대’ 주요단체 명단>(한겨레, 5면)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한겨레, 5면)
<주민발의 무상급식지원 조례 목포시의회, 전국최초 가결>(한겨레, 5면)
<2천여 단체 참여… ‘광우병’ 때보다 큰 규모>(한겨레, 5면)
<서울시 홍보예산 5년간 3400억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10배 육박>(한겨레, 13면)
<‘역동적 복지국가’ 제안을 제대로 살리려면>(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6?2 선거에서 정책대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여야가 뉴타운 개발 등 ‘개발’ 경쟁 대신에 무상급식 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여야의 움직임을 전했다.
5면 <2천여 단체 참여… ‘광우병’ 때보다 큰 규모>에서는 무상급식 국민연대의 출범 의미와 활동 목표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에서는 올해 성남시 전체 67개 초등학교 6만 4500명은 물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의 길을 튼 이대협 경기도 성남시 시장이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의 자녀를 위해 환원한다는 정책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전남 목포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에서는 올해 성남시 전체 67개 초등학교 6만 4500명은 물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의 길을 튼 이대협 경기도 성남시 시장이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의 자녀를 위해 환원한다는 정책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전남 목포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3면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3399억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360억원만 배정해 학교급식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공개한 ‘서울시 2009~2013년 중기시장재정계획’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5년 동안의 서울시 급식 예산 총액이 서울시 예산의 5분의 1 수준인 경상남도(498억원)와 전라북도(394억원)의 지난해 한 해 급식 예산보다 적은 것”이라며 “5년 동안 책정된 시정홍보 예산 3399억원이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해마다 ‘황소걸음’으로 늘지만, 학교 급식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노회찬 대표의 주장을 실었다.
기사는 “5년 동안의 서울시 급식 예산 총액이 서울시 예산의 5분의 1 수준인 경상남도(498억원)와 전라북도(394억원)의 지난해 한 해 급식 예산보다 적은 것”이라며 “5년 동안 책정된 시정홍보 예산 3399억원이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1년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해마다 ‘황소걸음’으로 늘지만, 학교 급식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노회찬 대표의 주장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제안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로 내놓은 포괄적인 복지국가 담론이기에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 “진보 또는 개혁 정치세력은 호소력 있는 논리와 세부 대안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책임이 있다”며 “일자리 확대 등 경제문제와 복지의 관계”를 강조한 뒤 “개발 집착에서 벗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복지국가 담론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설문조사 “관악주민 65% 무상급식 찬성”>(경향, 14면)
<복지국가를 향한 첫발>(경향, 사설)
<복지국가를 향한 첫발>(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4면에서 허기회 관악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이상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분석 내용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복지국가에 관한 제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복지에 대한 강조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역대 정권이 대체로 시장에 분배의 대부분을 맡기고 극히 일부의 분배만 복지에 의존해 “양극화는 심화되고 주거?교육?보육?일자리가 불안해져 시민의 삶을 갉아먹고, 저출산?고령화?고실업으로 성장의 기반이 붕괴”되었다면서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역대 정권이 대체로 시장에 분배의 대부분을 맡기고 극히 일부의 분배만 복지에 의존해 “양극화는 심화되고 주거?교육?보육?일자리가 불안해져 시민의 삶을 갉아먹고, 저출산?고령화?고실업으로 성장의 기반이 붕괴”되었다면서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계확대” 61% “전면실시” 28%>(동아, 1면)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年 2조원 들어>(동아, 3면)
<“포퓰리즘” 비판하던 한나라 “반대 고수땐 표 떨어져” 곤혹>(동아, 3면)
<당정 ‘점진적 확대’로 가닥 잡을 듯>(동아, 3면)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年 2조원 들어>(동아, 3면)
<“포퓰리즘” 비판하던 한나라 “반대 고수땐 표 떨어져” 곤혹>(동아, 3면)
<당정 ‘점진적 확대’로 가닥 잡을 듯>(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15일 전국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79명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등 주요 후보 1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실으며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 10명 중 9명이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시도지사 후보는 35.4%가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반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20.9%만 전면 실시에 찬성했다”며 “교육전문가 위주인 교육감 후보들보다 시도지사 후보들이 교육 여건을 외면하고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조 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 증진이나 다른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들이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조 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 증진이나 다른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들이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주장을 덧붙였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3면에서는 무상급식 문제가 야당이 올해 초부터 전략적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며 거리를 둬왔으나 ‘의무교육=무상급식’이라는 논리와 ‘공짜’에 솔깃하는 대중심리의 ‘위세’에 밀려 한 발씩 무상급식 논쟁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전했다.
또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전했다.
같은 면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年 2조원 들어>에서는 “무상급식이 정부의 의지나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시각”이라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교육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일단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매년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상급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 지원과 교육감 공약 등에 따라 편차도 크다”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5곳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원 학년이나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인정범위를 넓혀 2012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예산 관련 부처들도 중산층이상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보다는 교육 지원이나 영유아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부의 ‘반대’ 논리에 힘을 실었다.<끝>
기사는 “일단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매년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상급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 지원과 교육감 공약 등에 따라 편차도 크다”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5곳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원 학년이나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인정범위를 넓혀 2012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예산 관련 부처들도 중산층이상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보다는 교육 지원이나 영유아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부의 ‘반대’ 논리에 힘을 실었다.<끝>
2010년 3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