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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3)
등록 2013.09.24 10:14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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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현재는 국민투표 검토 안해” … <조선> MB에 힘실으며 “한나라당이 해결하라”
2. 생태계 재앙, 4대강 공사 현장…조중동 외면
청와대 석연찮은 ‘국민투표 해명’ … 조중동 “한나라당이 해결하라는 뜻”
1. MB “현재는 국민투표 검토 안해” … <조선> MB에 힘실으며 “한나라당이 해결하라”
<경향> “여론 떠보려는 ‘치고 빠지기’ 아니냐”
<한겨레> “국민투표, 정국 소용돌이 불보듯”
<중앙> “MB 직접 진화, 공은 다시 한나라로”
<동아> “MB 직접 진화, 한나라당 적극 해결 촉구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를)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책임정당으로서 그 정도는 해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8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중대 결단’이 국민투표가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수석은 국민투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2일 오전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이 안되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국민투표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를)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책임정당으로서 그 정도는 해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8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중대 결단’이 국민투표가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수석은 국민투표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2일 오전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이 안되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국민투표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관철 방안의 하나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가 사실상 ‘여론 떠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경향신문은 “나라를 들썩이게 해놓고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정정당당한 국정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중동 역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남겨두었지만, 이른바 ‘중대 결단’ 발언 사태에 대한 기본 시각은 ‘이동관 수석 개인 차원의 행동’, ‘이 대통령은 논란 수습’, ‘세종시 문제 해결은 한나라당 몫’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중동 역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남겨두었지만, 이른바 ‘중대 결단’ 발언 사태에 대한 기본 시각은 ‘이동관 수석 개인 차원의 행동’, ‘이 대통령은 논란 수습’, ‘세종시 문제 해결은 한나라당 몫’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통령 “현재 국민투표 검토 안해”>(경향, 2면)
<수정안 강행 압박 ‘의도된 치고 빠지기’>(경향, 6면)
<‘국민투표 대상되나’ 학계·정계 논란>(경향, 6면)
<시민 우롱하는 핵심 참모의 발언과 해명>(경향, 사설)
<수정안 강행 압박 ‘의도된 치고 빠지기’>(경향, 6면)
<‘국민투표 대상되나’ 학계·정계 논란>(경향, 6면)
<시민 우롱하는 핵심 참모의 발언과 해명>(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 <수정안 강행 압박 ‘의도된 치고 빠지기’>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불 붙였던 세종시 국민투표론의 진화에 나섰다”며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은 물론 친이계에서도 반대론이 적지 않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뒤로 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까지 ‘톤 다운’에 나선 데는 일단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를 통한 해법 모색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에선 이번 논란을 이 수석의 ‘오버’에 따른 해프닝으로 취급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론을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기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라며 그동안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지난 1월부터 친이계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온 점,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수집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기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청와대의 행태는 의도된 ‘치고 빠지기’라는 분석이 다수”,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토론화 절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경고’나 ‘엄포’라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라는 손안의 카드는 미리 보여줌으로써 ‘압박’ 효과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해석했다.
또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일단 논란을 잦아지겠지만, 국민투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며 “공히 지금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론이 세종시 수정 쪽으로 흘러간다면 국민투표가 최종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까지 ‘톤 다운’에 나선 데는 일단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를 통한 해법 모색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에선 이번 논란을 이 수석의 ‘오버’에 따른 해프닝으로 취급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론을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치부하기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라며 그동안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검토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지난 1월부터 친이계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온 점,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수집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기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청와대의 행태는 의도된 ‘치고 빠지기’라는 분석이 다수”,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토론화 절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경고’나 ‘엄포’라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라는 손안의 카드는 미리 보여줌으로써 ‘압박’ 효과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해석했다.
또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일단 논란을 잦아지겠지만, 국민투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며 “공히 지금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론이 세종시 수정 쪽으로 흘러간다면 국민투표가 최종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며 세종시 문제가 헌법 72조가 규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다뤘다.
사설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투표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여론을 떠보려 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워낙 강하고, 협박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지금은 여론이 나빠서 가만있지만, 때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나라를 들썩이게 해놓고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를 공작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중적 발언”이라며 “함부로 말하고 뒤집어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면,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이끌 수도 없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며 정정당당한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사설은 “이 나라를 들썩이게 해놓고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치를 공작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중적 발언”이라며 “함부로 말하고 뒤집어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면,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이끌 수도 없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며 정정당당한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 MB ‘국민투표 카드 유용’ 인식…정치부담 커 일단 ‘잠복’>(한겨레, 3면)
<위헌논란 ‘정국 소용돌이’ 불보듯>(한겨레, 3면)
<사실상 ‘MB 재신임투표’> (한겨레, 3면)
<‘위기의 입’ 이동관>(한겨레, 8면)
<위헌논란 ‘정국 소용돌이’ 불보듯>(한겨레, 3면)
<사실상 ‘MB 재신임투표’> (한겨레, 3면)
<‘위기의 입’ 이동관>(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3면 < MB ‘국민투표 카드 유용’ 인식…정치부담 커 일단 ‘잠복’>에서 이 대통령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으로 “세종시 국민투표 논쟁이 달아오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지만 “이 대통령도 ‘현재로서는’이라는 미묘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가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의 장벽에 막혀 세종시의 진로가 보이지 않던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국민투표 문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 극심한 국론분열, 정권 심판 성격의 정치적 부담감 등 난제”가 많지만 “한나라당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 등에 따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가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과 박근혜 전 대표 쪽의 장벽에 막혀 세종시의 진로가 보이지 않던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국민투표 문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 극심한 국론분열, 정권 심판 성격의 정치적 부담감 등 난제”가 많지만 “한나라당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 등에 따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위헌논란 ‘정국 소용돌이’ 불보듯>에서는 “청와대가 밀어붙인다 해도 절차적, 법적 정당성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시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학계의 분석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사실상 ‘MB 재신임투표’>에서는 실제 국민투표로 간다면 “수정안 찬반여부는 ‘친이명박(찬성) 대 반이명박(반대)’의 구도로 굳어지며,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론’으로 확산로 굳어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투표를 추진해 수정안이 채택되더라도 논란은 그대체점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국민투표의 결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사실상 ‘MB 재신임투표’>에서는 실제 국민투표로 간다면 “수정안 찬반여부는 ‘친이명박(찬성) 대 반이명박(반대)’의 구도로 굳어지며,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론’으로 확산로 굳어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투표를 추진해 수정안이 채택되더라도 논란은 그대체점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국민투표의 결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 현재 검토 안해”>(조선, 1면)
<국민투표, ‘소멸’ 아닌 ‘잠복’>(조선, 5면)
<민주, 이동관 사퇴 요구 “국민투표 논란 책임져야”>(조선, 5면)
<대통령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하지 않고 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최근의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을 이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지만 “‘현재’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향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국민투표, ‘소멸’ 아닌 ‘잠복’>(조선, 5면)
<민주, 이동관 사퇴 요구 “국민투표 논란 책임져야”>(조선, 5면)
<대통령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하지 않고 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최근의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을 이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지만 “‘현재’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향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5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등 친이 측 의원들의 주장을 다루며 “지금은 국민투표를 염두에 둘 때가 아니라는 것”, “특히 의총에서 ‘중진협의체’를 만들어 정부 수정안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괜히 국민투표 논란으로 초점을 흐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주류 측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류 측은 국민투표의 ‘불씨’는 소중히 보관할 뜻을 비쳤다”면서 “국민투표의 성과에 대해서는 주류 측 내부에서 예측이 엇갈린다”고 다뤘다.
그러면서도 “주류 측은 국민투표의 ‘불씨’는 소중히 보관할 뜻을 비쳤다”면서 “국민투표의 성과에 대해서는 주류 측 내부에서 예측이 엇갈린다”고 다뤘다.
사설에서는 이동관 수석을 질책하고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싣는 한편, 한나라당을 향해 세종시 문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이 수석은 자신의 말이 확대 해석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당시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옳다”, “이 수석이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빚어진 즉시 ‘대통령 중대 결단’의 본뜻을 명확히 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고, 당론이 채택되면 그때부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가는 게 의회 정치의 정도(正道)”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만큼 중진협의체를 비롯한 모든 대화 창구를 동원해 토론과 협상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당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도 못 한다면 집권당의 면허(免許)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이 수석은 자신의 말이 확대 해석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당시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옳다”, “이 수석이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빚어진 즉시 ‘대통령 중대 결단’의 본뜻을 명확히 했더라면 불필요한 혼란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고, 당론이 채택되면 그때부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가는 게 의회 정치의 정도(正道)”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만큼 중진협의체를 비롯한 모든 대화 창구를 동원해 토론과 협상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당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도 못 한다면 집권당의 면허(免許)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조선일보 사설
< MB “현재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안 해”>(중앙, 1면)
<당지도부·친박 “올바른 판단” 환영>(중앙, 3면)
< MB ‘국민투표론’ 직접 진화 ... 공은 다시 한나라로>(중앙, 3면)
<당지도부·친박 “올바른 판단” 환영>(중앙, 3면)
< MB ‘국민투표론’ 직접 진화 ... 공은 다시 한나라로>(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섬으로써 ‘중대 결단’ 발언 이틀 만에 국민투표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고 강조하며 “중진협의체를 통해 계파 간 조율을 시도하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국민투표를 시사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한나라당 내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투표가 완전히 ‘죽은 카드’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도 이날 ‘현재’란 단서를 달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당내 중진협의체가 변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양 계파의 정치력을 감안할 때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청와대 내에서 이 대통령이 ‘깨끗한 포기냐, 국민투표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시점에 국민투표론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청와대 측이 부정하지만 2월 주례회동에서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투표가 화제에 오른 것만은 사실”이라는 내용을 전하며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의 회동에서까지 소재가 된 만큼 국민투표가 정국의 뇌관으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투표가 완전히 ‘죽은 카드’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도 이날 ‘현재’란 단서를 달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당내 중진협의체가 변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양 계파의 정치력을 감안할 때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청와대 내에서 이 대통령이 ‘깨끗한 포기냐, 국민투표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시점에 국민투표론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청와대 측이 부정하지만 2월 주례회동에서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투표가 화제에 오른 것만은 사실”이라는 내용을 전하며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의 회동에서까지 소재가 된 만큼 국민투표가 정국의 뇌관으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직접 진화하자 한나라당 친박근혜계는 일단 환영”했고, “세종시 해법의 공을 넘겨받은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색”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대 결단’ 발언의 진원지로 알려진 이동관 홍보수석을 비판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어 한나라당 당 지도부는 당장 주내에 3선 이상 중진 의원 가운데 친이·친박계와 중립 성향 의원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절충안 마련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어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나라당 당 지도부는 당장 주내에 3선 이상 중진 의원 가운데 친이·친박계와 중립 성향 의원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절충안 마련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어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세종시 국민투표 현재 검토 안해”>(동아, 1면)
<“지금 때가 아니다” 서둘러 진화>(동아, 4면)
<헌법학자 6명이 말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법적 쟁점>(동아, 4면)
<“당론 무산후 국민투표, 정권 명운 거는 일”>(동아, 4면)
<“지금 때가 아니다” 서둘러 진화>(동아, 4면)
<헌법학자 6명이 말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법적 쟁점>(동아, 4면)
<“당론 무산후 국민투표, 정권 명운 거는 일”>(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직접 진화하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에 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4면 <“지금 때가 아니다” 서둘러 진화>에서도 “이 대통령은 최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릴레이 의원총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당론 수렴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민투표 논란이 촉발된 이 수석의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이 여러 해법의 하나로 국민투표 방안을 점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투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지금이 국민투표 문제를 이슈화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데는 참모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청와대의 일반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에 관한 여권 내 논의는 일단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라며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됐건 ‘절차’가 됐건 당론 결집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했다.
기사는 “미리 가정할 순 없지만 중진협의체가 일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청와대는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중진협의체의 논의 과정 및 친박계의 태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의 내용 변경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친박계가 끝끝내 원안 고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도 ‘강공(强攻)’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 카드가 ‘휴화산’으로 남겨진 것이라는 분석은 그런 맥락”이라며 국민투표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이번 국민투표 논란이 촉발된 이 수석의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이 여러 해법의 하나로 국민투표 방안을 점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투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지금이 국민투표 문제를 이슈화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데는 참모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청와대의 일반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에 관한 여권 내 논의는 일단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라며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됐건 ‘절차’가 됐건 당론 결집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했다.
기사는 “미리 가정할 순 없지만 중진협의체가 일부 정부 부처의 이전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청와대는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중진협의체의 논의 과정 및 친박계의 태도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수정안의 내용 변경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친박계가 끝끝내 원안 고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도 ‘강공(强攻)’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 카드가 ‘휴화산’으로 남겨진 것이라는 분석은 그런 맥락”이라며 국민투표의 여지를 남겼다.
같은 면 <헌법학자 6명이 말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법적 쟁점> 기사에서는 헌법학자 6명이 말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법적 쟁점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여권 주류 진영 주변에선 세종시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며 여당 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와 불발될 경우를 나눠 향방을 전망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여권 주류 진영 주변에선 세종시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며 여당 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와 불발될 경우를 나눠 향방을 전망했다.
2. 생태계 재앙, 4대강 공사 현장…조중동 외면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곳곳에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으로 나타나 하천수질환경 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2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금강지역 공사현장을 살펴본 결과 금남보와 금강보, 부여보가 금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의 백제 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구간에 갑작스럽게 추가 설치중인 ‘대덕보’도 주변 환경과 물의 이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으로 나타나 하천수질환경 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2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금강지역 공사현장을 살펴본 결과 금남보와 금강보, 부여보가 금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의 백제 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구간에 갑작스럽게 추가 설치중인 ‘대덕보’도 주변 환경과 물의 이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 현장의 실태를 보도했다.
<발암가능물질 20배 초과>(경향, 1면)
<사라진 은빛 모래·강변 숲… “직접 보면 치 떨려요”>(경향, 3면)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딨나”>(경향, 3면)
<금강보 공사현장 흙탕물 범람>(경향, 11면)
<낙동강 식수재앙 우려 정말 무시할 텐가>(경향, 사설)
<사라진 은빛 모래·강변 숲… “직접 보면 치 떨려요”>(경향, 3면)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딨나”>(경향, 3면)
<금강보 공사현장 흙탕물 범람>(경향, 11면)
<낙동강 식수재앙 우려 정말 무시할 텐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의 퇴적오염토(오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는 퇴적토에 대한 민관공동정밀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낙동강국민연대의 주장을 전했다.
3면에서는 전문가 동행 르포 ‘4대강 현장을 가다’ 첫 번째 순서로 낙동강 상류 공사현장을 취재해 낙동강 제 1경으로 불려온 경천대 일대가 죽어가는 등의 문제점들을 보도했다.
11면에서도 “4대강 사업이 한창인 금강 금강보 공사현장이 흙탕물로 변했다”면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현장 조사결과 “금강보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유실 등으로 각종 오염물질 등이 금강 줄기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낙동강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 건설 현장의 퇴적 오니토에서도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됐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 설치와 강 바닥 준설”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낙동강 준설공사가 이뤄지면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퇴적층이 마구 파헤쳐져 인근 주민 1000만 명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두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척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퇴적층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과거 표층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이 이런식으로 추진된다면 미래에 어떤 재앙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동강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부터 점검해야 할 것”, “먼저 낙동강 퇴적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향후 초래할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 없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 설치와 강 바닥 준설”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낙동강 준설공사가 이뤄지면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퇴적층이 마구 파헤쳐져 인근 주민 1000만 명의 식수원이 오염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두 눈과 귀를 막고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척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퇴적층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과거 표층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이 이런식으로 추진된다면 미래에 어떤 재앙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동강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부터 점검해야 할 것”, “먼저 낙동강 퇴적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향후 초래할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 없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 사설
<“물놀이용 대덕보, 대기오염 가중 높이올린 금남보, 생태파괴 우려”>(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도 9면에서 4대강 사업구간의 수질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우려를 다뤘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4대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이나 보를 허물어야 강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를 불러오려면 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굿둑을 개방해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는 대전대 허재영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4대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이나 보를 허물어야 강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를 불러오려면 보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굿둑을 개방해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는 대전대 허재영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끝>
2010년 3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