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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안전실험 끝나기 전 4대강 보 공사 강행…조중동 외면
2. <경향>의 ‘고백’…“삼성비판 앞에 신문사 경영현실 먼저 떠올렸다”
안전실험 끝나기 전 4대강 보 공사 강행…조중동 외면
1. 안전실험 끝나기 전 4대강 보 공사 강행…조중동 외면
4대강 보 공사가 안전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낙동강 달성보에서 이미 보 구조물 기초공사까지 완료됐다”며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 터 파기 공사만 진행 중이라는 국토부의 말도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16개 보 중, 지난해 8월 실험이 끝난 금강 금남보를 뺀 15개 보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없는 가물막이, 기초 터 파기 등”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에서도 “4대강 사업 보 구조물 등 실험결과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실험 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비판적 입장의 패널이 다수라는 이유로 돌연 토론회를 취소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2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보 공사가 안전실험 끝나기 전 강행됐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또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관련 행사에 경품을 내거는가 하면 경찰청 산하기관에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교육을 ‘100%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주변 지역의 난개발과 하천 오염을 우려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주장을 다루기도 했다.
앞서 23일에도 한겨레·경향신문은 변협의 4대강 토론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
반면, 조중동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4대강 보 공사 ‘안전실험’ 끝나기 전 강행>(한겨레, 3면)
<위기의 4대강에 띄운 ‘회심곡’>(한겨레, 3면)
<4대강사업, 넷북 등 내걸어 지지유도 세종시수정, ‘경관 100% 교육’ 강제>(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달성보가 세워지는 낙동강 22공구 현장을 시찰한 민주당 의원들이 ‘가물막이’ 안에 이미 보 하단 시멘트 작업 등이 끝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보의 붕괴 위험 등을 검증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겠다던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달성보 수리모형 실험 중간보고서가 안정성 위험을 경고했지만 공사를 진행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가물막이 내부에 보 구조물 기초공사가 이뤄진 것은 그간 국토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며 국토부가 “보 구조물 등 실험 결과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실험 결과도출 시기와 연계할 것”이라고 주장한 지난 20일 보도자료 내용을 다뤘다.
이어 달성보 수리모형실험 중간보고서조차 “교각으로 인한 와류 때문에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30년여 동안 주요 하천 구조물 공사에서 수리모형실험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며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뒤 낙동강에 2만 7000t급 배까지 띄울 수 있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된다’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다양한 경품행사를 벌였으며, 경찰청이
산하기관에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교육을 ‘100%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정책 홍보가 막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앞서 23일 12면 <변협, 4대강 토론회 하루전 돌연 취소>에서 변협이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비판적 입장의 패널이 다수라는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자세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하루 전에 갑자기 이뤄진 토론회 취소 통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는 토론회 발제 예정이었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4대강 난개발 우려”>(경향, 2면)
<4대강 보 공사 몰래 강행>(경향, 9면)
<의혹만 키운 변협의 4대강 토론회 취소>(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9면에서 “국토해양부가 수리모형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을 확보할 때까지 4대강 사업 보 구조물 공사를 안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진애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 지난 20일 “4대강 사업 보 구조물 등 시험결과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실험 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해서 할 것”라는 국토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2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주변 지역이 난개발과 하천 오염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며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하며, 23일 ‘이명박 정부 2년-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의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변협의 4대강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 “변협은 부인했지만, 외압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취소로 오히려 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의혹을 키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지난달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렵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법원 무죄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 취소도 그 일과 맥이 통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변협은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변협이 강 의원 판결에 대한 성명에 이어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 취소도 내부의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행보를 거듭한다면 변협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3일 12면 <변협, 4대강 토론회 돌연 취소 ‘외압 의혹’>에서도 하루를 앞두고 돌연 취소된 ‘4대강 사업 토론회’의 참석 예정자들이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현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행정을 비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2. <경향>의 ‘고백’…“삼성비판 앞에 신문사 경영현실 먼저 떠올렸다”
경향신문이 최근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고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이건희 전 회장의 ‘황제식 경영’ 스타일과 삼성의 자본력 앞에 움츠러든 국내 언론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김 교수의 칼럼을 다른 칼럼으로 대체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다음 날 인터넷 언론에 칼럼 원문과 경향신문에 칼럼이 실리지 않은 경위를 게재했다.
한편 삼성 비판 칼럼이 누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향신문 내부의 반발이 이어졌고 편집국 국장단은 기자들의 요구를 수용, 지면을 통해 그간의 경위와 입장을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향신문은 24일 1면 <알림>에서 “김 교수의 칼럼이 삼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게재할 경우 자칫 광고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해 칼럼을 싣지 않았다고 밝히고, “편집 제작 과정에서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한다”고 말했다.
또 “경향신문은 앞으로 정치권력은 물론 대기업과 관련된 기사에서 더욱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데 인색하지 않되, 그른 것을 그르다고 비판하는 것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향신문 1면
21면 <‘광고주 의식한 누락’ 내부서 거센 비판>에서도 “이번 사태는 신문의 비판논조를 이유로 경향과 한겨레에 대한 광고 집행을 2년 이상 중단해온 삼성그룹이 광고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국내 언론의 편집 제작과정에서 광고주를 의식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으나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다뤘다. <끝>
2010년 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