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19)
등록 2013.09.24 10:07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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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청년실업에 “자활노력 가장 중요” … <중앙> 보도 안하고, <조선><동아> 무비판
2. 의협, 뒤늦은 ‘PD수첩 재판’ 비난 … 조중동 “의사들, PD수첩 재판 문제 있다” 부각
3. <동아>,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정책”
1. MB 청년실업에 “자활노력 가장 중요” … <중앙> 보도 안하고, <조선><동아> 무비판
2. 의협, 뒤늦은 ‘PD수첩 재판’ 비난 … 조중동 “의사들, PD수첩 재판 문제 있다” 부각
3. <동아>,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정책”
<동아>, “전면 무상급식은 반 서민정책”
1. MB 청년실업에 “자활노력 가장 중요” … <중앙> 보도 안하고, <조선><동아> 무비판
<경향>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나와”
<한겨레> 정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꼼꼼히 분석
<경향>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나와”
<한겨레> 정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꼼꼼히 분석
18일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않겠다는 생각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거듭 취업자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의 지적을 했다.
이 대통령의 “자활노력”, “눈높이” 발언은 당장 논란이 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사실상 구직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다. 지난 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7만2000명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취임 첫해(2008년) 취업자 수가 전 년에 비해 14만5000명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창출된 새 일자리는 7만 여개에 불과하다.(참여정부 시절 새 일자리 연 평균은 25만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기 일자리 마련이 중심이 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자활대책이 중요하다”, “눈높이를 낮춰라”는 등의 발언을 했으니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않겠다는 생각은 더욱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거듭 취업자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의 지적을 했다.
이 대통령의 “자활노력”, “눈높이” 발언은 당장 논란이 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사실상 구직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다. 지난 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7만2000명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취임 첫해(2008년) 취업자 수가 전 년에 비해 14만5000명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창출된 새 일자리는 7만 여개에 불과하다.(참여정부 시절 새 일자리 연 평균은 25만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기 일자리 마련이 중심이 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자활대책이 중요하다”, “눈높이를 낮춰라”는 등의 발언을 했으니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9일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신문은 <한겨레>와 <경향> 정도에 그쳤다.
<“청년실업, 정부가 다 못챙겨 본인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경향, 2면)
▲ 경향신문 2면 기사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중소기업이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구직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실패보다는 구직자들의 ‘높은 눈’과 자활의지 부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2009년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 1000명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2009년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 1000명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단시간 근로 상용직’ 공공부문 채용 확대>(한겨레, 3면)
<이대통령 “청년실업, 본인 자활노력 중요”>(한겨레, 3면)
<단시간근로 상용직, 비정규직 감축과 연계돼야>(한겨레, 사설)
<이대통령 “청년실업, 본인 자활노력 중요”>(한겨레, 3면)
<단시간근로 상용직, 비정규직 감축과 연계돼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에 대해 “이런 방안들은 취지대로만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폭넓은 고용촉진책까지 함께 강구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 단시간근로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제도를 비정규직 감축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비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단시간 근로 상용직을 확산시킨다면 실업률 수치나 낮추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확고해야 대졸자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단시간근로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제도를 비정규직 감축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비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단시간 근로 상용직을 확산시킨다면 실업률 수치나 낮추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확고해야 대졸자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절박함 부족 구직자는 적극성 부족”>(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한 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부의 일이지만 결국 직업을 구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는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해석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며 ‘가끔식 정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다뤘다.
또 이 대통령이 TV프로그램의 ‘막말’, ‘망신주기’ 등을 지적한 사실을 전하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TV 등 영상 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며 ‘가끔식 정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다뤘다.
또 이 대통령이 TV프로그램의 ‘막말’, ‘망신주기’ 등을 지적한 사실을 전하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TV 등 영상 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자리 걱정 안해본 관료들 정책에 절박함 없다”>(동아, 6면)
<“일자리 걱정 안 해 본 엘리트들이 자료 만들어”>(중앙, 2면)
<“일자리 걱정 안 해 본 엘리트들이 자료 만들어”>(중앙, 2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관료들을 질책한 사실을 제목으로 부각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자활노력” 발언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면에서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정책’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은 뒤, “보고서 내용에 천편일률적인 게 많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자활노력” 발언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면에서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정책’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은 뒤, “보고서 내용에 천편일률적인 게 많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정부 일자리 대책과 청년실업에 대한 이 대통령이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2. 의협, 뒤늦은 ‘PD수첩 재판’ 비난 … 조중동 “의사들, PD수첩 재판 문제 있다” 부각
대한의사협회(의협)이 <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의협은 성명을 내고 판결 내용 중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MM형 유전자 보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 PD수첩>이 의료진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했고, 그의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뇌병증으로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 PD수첩>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의사, 의사 등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의협 성명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과학적인 근거자료들을 왜곡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레사 빈슨의 가족들이 의료진에 소송을 한 것은 < PD수첩> 방송 후이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진료 정보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한림대 의대 등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19일 신문들을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조중동은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부각한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의협은 성명을 내고 판결 내용 중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MM형 유전자 보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가 의료계의 판단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 PD수첩>이 의료진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했고, 그의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뇌병증으로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 PD수첩>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의사, 의사 등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의협 성명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과학적인 근거자료들을 왜곡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레사 빈슨의 가족들이 의료진에 소송을 한 것은 < PD수첩> 방송 후이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진료 정보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한림대 의대 등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19일 신문들을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조중동은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부각한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과 3면에 걸쳐 의사협회의 성명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법원 PD수첩 판결 의학적 오류 심각”>(조선, 1면)
<“희귀 뇌질환으로 숨진 빈슨 광우병과 연관지은 건 왜곡”> (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의협의 주장을 자세히 싣고, 의협이 뒤늦게 성명을 낸 데 대해 “관련 전문 학회에 일일이 자문을 구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느라 시일이 걸렸다”,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의협의 입장을 강조했다.
<“희귀 뇌질환으로 숨진 빈슨 광우병과 연관지은 건 왜곡”> (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의협의 주장을 자세히 싣고, 의협이 뒤늦게 성명을 낸 데 대해 “관련 전문 학회에 일일이 자문을 구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느라 시일이 걸렸다”,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의협의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 “PD수첩 무죄판결 문제 많다” 반박>(중앙, 18면)
<“PD수첩 무죄 판결 의학적으로 수긍 못해”>(동아, 13면)
<“PD수첩 무죄 판결 의학적으로 수긍 못해”>(동아, 13면)
중앙일보는 18면에서 “의협은 국내 최대의 의사 관련 법정 단체로 회원 수는 8만 여명에 이른다”고 의협의 ‘공신력’을 강조하면서 재판부 판결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 중앙일보 18면 기사
동아일보 역시 13면에서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의협 ‘뒤늦은 반박’ 논란>(경향, 11면)
<의사협, 뒤늦은 이의제기 왜?>(한겨레, 12면)
<의사협, 뒤늦은 이의제기 왜?>(한겨레, 12면)
반면, 경향신문은 11면에서 의협의 주장을 전한 뒤,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라며 “우선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방송 이후 정확한 판정이 나왔고, <PD수첩>은 추후 이같은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렸다”, “‘MM형 유전자’와 관련해서도 제작진이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을 뿐, 일부 과장 등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다”, “의협의 이날 성명은 회원들의 의견수렵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을 전하며, “10만 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명”이라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반박을 덧붙였다.
또 “과학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다”, “의협의 이날 성명은 회원들의 의견수렵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을 전하며, “10만 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성명”이라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반박을 덧붙였다.
한겨레신문도 12면에서 의협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광우병 분야 전문가들은 의협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했으며, 의협 내부의 검증을 충분히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며 의협 성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박을 다뤘다.
3. <동아>,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정책”
‘무상급식’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 떠올랐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급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만큼, 전면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 제도 아래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급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만큼, 전면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 제도 아래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고, 선거에서 연대의 고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동아일보는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반 서민정책’으로 몰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급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지, 비용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규모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반면, 동아일보는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반 서민정책’으로 몰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급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지, 비용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규모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번지는 ‘무상급식 시민운동’>(경향, 1면)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경향, 4면)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군 ‘윤곽’ ‘단일화’ 멀지만 ‘무상급식’ 한목소리>(경향, 4면)
<단체장 - 교육감 ‘선거연대’ 고리로>(경향, 4면)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경향, 4면)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군 ‘윤곽’ ‘단일화’ 멀지만 ‘무상급식’ 한목소리>(경향, 4면)
<단체장 - 교육감 ‘선거연대’ 고리로>(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이 발족하고 법?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4면에서도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에 걸쳐 보도했다.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군 ‘윤곽’ ‘단일화’ 멀지만 ‘무상급식’ 한목소리>에서는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앞으로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군 ‘윤곽’ ‘단일화’ 멀지만 ‘무상급식’ 한목소리>에서는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앞으로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에서는 “무상 급식 정책 하나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는 물론 식품가공?유통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무상급식의 사회적 효용을 주장한 ‘경기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서울 학교 무상급식 ‘50만 서명운동’>(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가 서울 지역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앞서 18일에도 한겨레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선거공약으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을 다뤘다. 사설 <돈 있는 지자체일수록 소극적인 초?중등 무상급식>에서는 “무상급식은 재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강조하며 “우리 2세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일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무상급식’ 당론 확정… 與 “지나친 복지정책” 비판>(동아, 8면)
<‘100% 무상급식’ 민주당 공약, 오히려 反서민>(동아, 사설)
<‘100% 무상급식’ 민주당 공약, 오히려 反서민>(동아, 사설)
반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 당론을 6?2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쟁점으로 부각할 예정이어서 선거 정국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무상급식 방침을 논란으로 접근했다.
이어 무상급식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며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식이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며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방식이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에서도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방침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인이나 공당(公黨)이라면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아선 안된다”, “재정 조달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교육 현안과 비교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다”고 비난하며, “세계적으로도 북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서민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반 서민정책’으로 몰았다.<끝>
또 “민주당은 중산층과 부유층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다”고 비난하며, “세계적으로도 북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서민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反)하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반 서민정책’으로 몰았다.<끝>
2010년 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