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3)
등록 2013.09.23 23:27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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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 원형지, ‘원가보다 싼 공급’에 나랏돈 5500억 더 들어 …조중동 ‘침묵’
2.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3. <동아> 이어 <중앙>도 ‘고교 서열 매기기’
4. ‘DJ 묘역 방화’ 가능성…<조선> ‘보수단체 전단 발견’ 사실 언급 안 해
나랏돈 5500억 쏟아 대기업 ‘이중특혜’, <경향><한겨레>만 보도
1. 세종시 원형지, ‘원가보다 싼 공급’에 나랏돈 5500억 더 들어 …조중동 ‘침묵’
<경향><한겨레> “국고 손실”, “이중 특혜” 지적
정부가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를 조성가보다 싸게 책정해 5500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한 ‘세종시 원형지 분양계획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형지의 조성가는 평당 61만 9000원인데 비해 정부가 책정한 공급가는 이보다 20여만원이나 싼 평당 36만∼40만원에 불과하다. 즉, 원형지를 공급받는 대기업, 대학들이 ‘원가’보다 싼 값에 땅을 공급받는 대신 나랏돈 5500억여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3일 경향·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반면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한 ‘세종시 원형지 분양계획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형지의 조성가는 평당 61만 9000원인데 비해 정부가 책정한 공급가는 이보다 20여만원이나 싼 평당 36만∼40만원에 불과하다. 즉, 원형지를 공급받는 대기업, 대학들이 ‘원가’보다 싼 값에 땅을 공급받는 대신 나랏돈 5500억여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3일 경향·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반면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다.
<‘5538억짜리 특혜’>(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 고려대 등 기업·대학들은 시작부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액수만큼 특혜를 누리게 됐다”며 “100만㎡를 공급받는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788억원,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 66만㎡를 공급받는 웅진은 44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형지 공급도 특혜인데 공급가도 낮은 것은 이중특혜”라는 이정현 의원의 주장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당초 고품격 녹색도시로 건설하려던 세종시의 ‘질 저하’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 고려대 등 기업·대학들은 시작부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액수만큼 특혜를 누리게 됐다”며 “100만㎡를 공급받는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788억원,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 66만㎡를 공급받는 웅진은 44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형지 공급도 특혜인데 공급가도 낮은 것은 이중특혜”라는 이정현 의원의 주장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당초 고품격 녹색도시로 건설하려던 세종시의 ‘질 저하’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세종시 원형지 공급땐 대기업 등 5500억 특혜”>(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도 3면 기사에서 정부의 원형지 공급가는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개발비용(3.3㎡당 38만원)을 뺀 가격”이라며 “결국 정부는 3.3㎡당 62만원의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3.3㎡당 22만～23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입주 예정 대기업은 그만큼의 특혜를 본다”며 “165만㎡를 사는 삼성은 3.3㎡당 공급가가 62만원일 때보다 1100억원을, 66만㎡를 사는 웅진은 44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의 차익”, “100만㎡를 사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역시 788억원의 차익”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백지화하고 졸속으로 교육과학중심도시라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국고 손실과 대기업 특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 마치 같은 평수의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 아파트를 주는 것과 같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주장한 이정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다뤘다.
이어 “반면 입주 예정 대기업은 그만큼의 특혜를 본다”며 “165만㎡를 사는 삼성은 3.3㎡당 공급가가 62만원일 때보다 1100억원을, 66만㎡를 사는 웅진은 44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의 차익”, “100만㎡를 사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역시 788억원의 차익”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백지화하고 졸속으로 교육과학중심도시라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국고 손실과 대기업 특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 마치 같은 평수의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 아파트를 주는 것과 같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주장한 이정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다뤘다.
2.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조중동 언급조차 안 해
<한겨레><경향> 1면에서 자세히 다뤄
정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보 건설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면적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마스터플랜’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는 44.8㎢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2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마스터플랜’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는 44.8㎢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에서 자세히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로 정부가 4대강 침수 예상면적을 60%가량 줄여 공개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담긴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현황’ 면적은 공개 보고서의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하천구역 외부 농경지 현황’보다 2.5배 많다”며 “보를 건설해 하천 수면이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되면서 습지로 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이어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에 몰려 있다”며 △침수 우려가 높아 결국 정부가 관리수위를 낮춘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도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안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2.5m 줄인 5m로 낮추면서 침수 예상 면적이 13.6㎢에서 0.7㎢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위 조정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침수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김 의원을 주장과 국토부의 해명을 다뤘다.
기사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담긴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현황’ 면적은 공개 보고서의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하천구역 외부 농경지 현황’보다 2.5배 많다”며 “보를 건설해 하천 수면이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되면서 습지로 변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이어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에 몰려 있다”며 △침수 우려가 높아 결국 정부가 관리수위를 낮춘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도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기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안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2.5m 줄인 5m로 낮추면서 침수 예상 면적이 13.6㎢에서 0.7㎢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위 조정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침수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김 의원을 주장과 국토부의 해명을 다뤘다.
▲ 한겨레 1면 기사
<‘4대강 침수 피해’ 축소 의혹>(경향, 1면)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 내용을 다루며 “이 중 대규모 침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남 함안보～합천보 구간의 경우,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침수 우려 지역을 24.7㎢로 계산했으나,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13.6㎢로 산출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면서 “비공개 마스터플랜대로 침수 예상지역이 24.7㎢라면 정부의 대책으로 침수 우려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16개 보 건설 지역의 침수 피해지역을 표시한 지도와 함께, 조치계획으로 ‘관리수위보다 낮은 제내지(둑 바깥 지역) 농경지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습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준설토를 성토해 홍수에 안전한 농경지로 정비’라고 적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마스터플랜에는 지도가 모두 빠지고 ‘관리수위보다 낮은 하천구역(제방과 제방 사이) 외의 농경지는 준설토로 성토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농경지로 조성’이라고 적어 ‘습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기사 말미에는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짧게 다뤘다.
이어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16개 보 건설 지역의 침수 피해지역을 표시한 지도와 함께, 조치계획으로 ‘관리수위보다 낮은 제내지(둑 바깥 지역) 농경지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습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준설토를 성토해 홍수에 안전한 농경지로 정비’라고 적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마스터플랜에는 지도가 모두 빠지고 ‘관리수위보다 낮은 하천구역(제방과 제방 사이) 외의 농경지는 준설토로 성토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농경지로 조성’이라고 적어 ‘습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기사 말미에는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짧게 다뤘다.
3. <동아> 이어 <중앙>도 ‘고교 서열 매기기’
<중앙> 뻔한 사실 늘어놓으며 ‘대단한 분석’인 양
<동아> 일반고 생존전략은 ‘경쟁’과 ‘선진화’?
2일 동아일보에 이어 3일 중앙일보가 ‘2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전국 고교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아일보는 덧붙여 ‘최근 10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낸 고교별 합격자 수’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도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 상위20위 고교 명단’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도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 상위20위 고교 명단’을 공개했다.
<올 서울대 많이 보낸 지방 일반고 비결은>(중앙, 1면)
<톱10에 일반고 하나도 없어 ... 특목·자사고 ‘독과점’ 뚜렷>(중앙, 22면)
<2001~2010년 서울대 합격자 분석해 보니>(중앙, 23면)
<톱10에 일반고 하나도 없어 ... 특목·자사고 ‘독과점’ 뚜렷>(중앙, 22면)
<2001~2010년 서울대 합격자 분석해 보니>(중앙, 23면)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2010학년도 서울대 10명이상 합격 일반고’ 명단을 공개하고 이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보다 학교를 믿고 △수준별 맞춤교육을 하며 △교사들의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2∼23면에 걸쳐 ‘2010학년도 2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 배출 전국 고교 명단’을 표로 만들어 다수 합격자 순으로 싣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상위를 차지했다’는 등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사실을 대단한 분석인 양 실었다.
또 권영진·조전혁 의원실이 제공한 ‘2001～2010년 서울대 합격자 명단’을 기초로 10년 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전국 고교의 명단을 다수 합격자 순으로 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어 22∼23면에 걸쳐 ‘2010학년도 2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 배출 전국 고교 명단’을 표로 만들어 다수 합격자 순으로 싣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상위를 차지했다’는 등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사실을 대단한 분석인 양 실었다.
또 권영진·조전혁 의원실이 제공한 ‘2001～2010년 서울대 합격자 명단’을 기초로 10년 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전국 고교의 명단을 다수 합격자 순으로 표로 만들어 공개했다.
▲ 중앙일보 22·23면 기사
<일반高 11곳 →1곳 ‘뚝’>(동아, 1면)
<5년전 서울대 11명 보낸 A高, 올핸 단1명 합격>(동아, 14면)
<5년전 서울대 11명 보낸 A高, 올핸 단1명 합격>(동아, 14면)
동아일보는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 상위20위 고교 명단’을 다수 합격자순으로 공개했다.
1면에서는 “상위 20위 학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최고 순위도 2006학년도 8위에서 2010학년도 18위로 10계단 내려갔다”는 ‘분석’을 실었다.
14면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 상위20위 고교 명단’과 함께 ‘2010학년도 16개 시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일반계고 명단’을 3위까지 실었다.
기사는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일반고 생존전략은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은 일반고들이 고교 선택제와 ‘고교 선진화 사업’으로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1면에서는 “상위 20위 학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최고 순위도 2006학년도 8위에서 2010학년도 18위로 10계단 내려갔다”는 ‘분석’을 실었다.
14면에서는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 상위20위 고교 명단’과 함께 ‘2010학년도 16개 시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일반계고 명단’을 3위까지 실었다.
기사는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일반고 생존전략은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은 일반고들이 고교 선택제와 ‘고교 선진화 사업’으로 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4. ‘DJ 묘역 방화’ 가능성…<조선> ‘보수단체 전단 발견’ 사실 언급 안 해
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가 발견되자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가 발견되자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3일 신문들은 일제히 2～3단 크기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0면에 1단 크기로 짧게 보도하면서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발견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0면에 1단 크기로 짧게 보도하면서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발견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끝>
2010년 2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