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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2)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문예위 ‘두 명 위원장’ 사태 … <한겨레><경향> “MB정부 강제 해임의 결과”
2. 해군 ‘기동전단’ 창설…조중동 “대양해군으로 거듭났다”
3. <동아> 또, ‘고교 서열 매기기’
<조선> “정당한 일, ‘절차’ 못지켜 ‘좌파’에 빌미 준 꼴”
지난 달 21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이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두 명의 문예위원장이 출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2007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며 그의 퇴진을 압박했고 2008년 12월 끝내 해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적 소송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달 행정법원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김 위원장의 승소는 이명박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이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문화부가 밀어붙인 전방위적인 ‘이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찍어내기’ 강제 해임이 정당했다는 칼럼을 실었다.
<김정헌 위원장 복귀시키고, 유인촌 장관 물러나야>(한겨레, 사설)
이어 이번 사태의 해법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문화단체장을 상대로 한 찍어내기 인사의 위법부당성”을 명백히 한 뒤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도 이명박 정부 아래 부당하게 해임되거나 압박을 받고 중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의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는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가운데 불법 해임된 뒤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러는 동안 임기가 사실상 끝나버렸다며 “정부는 소송 결과와 관련 없이 물갈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앞으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유 장관은 당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상식이고 법치”라고 강조했다. 문화부의 항고에 대해서도 “참으로 가당찮은 처사”라며 “정부기관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예산과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제 맘대로 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초유의 ‘두 위원장 동거’ 결재는 누구한테 받나>(경향, 2면)
1면에서는 <강제해임 1년 만에 복귀>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는 사진기사를 실었다.
<정부에는 무시해도 좋을 ‘사소한’ 절차란 없다>(조선, 칼럼)
조선일보는 10면에서 “‘한 기관 두 기관장’ 사태가 벌어졌다”고 김 위원장의 출근 소식을 다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의 이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칼럼은 김정헌 위원장, 정연주 사장 등을 강제 해임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두고 “새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고, 왼쪽만 보는 인물들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 “정부가 이들을 내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왼쪽으로 지나치게 구부러진 나라의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목표 달성’보다 ‘정당한 절차’를 더 무겁게 여기는 법치행정의 기본자세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두 건의 패소는 충분한 값어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술위 ‘1기관 2위원장’ 초유 사태 왜?>(중앙, 2면)
<‘한 지붕 두 수장’ 문화예술위>(동아, 2면)
중앙일보는 2008년 3월 당시 김정헌 위원장이 해임되는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지만, 문화부의 강제 해임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사 말미에는 “김 전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업무 복귀 포기를 주문한 예술위 위원의 성명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문화부의 강제 해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보도에 그치면서 예술위위원의 성명 내용을 덧붙였다.
2. 해군 ‘기동전단’ 창설…조중동 “대양해군으로 거듭났다”
수상함과 잠수함·항공기, 원해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까지 더해지는 기동전단은 장시간 독립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사설에 걸쳐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전단의 가장 큰 임무가 동남아시아 바닷길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전단 기동전단 창설이 “북한에 대한전쟁 억제력과 확전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구 어디든 출동 大洋해군시대 열렸다>(조선, 3면)
<中, 5년 뒤에는 항공모함 보유 ‘야심’ 日, 헬기 14대 탑재 ‘호위함’ 건조 추진>(조선, 3면)
<동아시아 바다에서 ‘대한민국’ 지킬 제7기동전단>(조선, 사설)
3면 <지구 어디든 출동 大洋해군시대 열렸다>에서도 기사 상단에 7면 크기로 ‘해군 기동전단 주요 함정·항공기 제원’을 그림으로 싣고, “유사시 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고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이지스함과 대형 구축함 등으로 꾸려진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기동전단이 1일 창설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기동전단 창설이 “해방병단으로 출발한지 65년 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유사시 남북 간의 충돌은 물론, 말라카 해협 등 우리 주요물자 해상 수송로 보호 작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지원작전을 펼 수 있는 일종의 전략 기동부대”, “평상시 우리 근해에서 작전을 펴다가 필요할 경우 세계 어디든 출동해 작전하는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전력(戰力)”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소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등 한반도 내 유사시에 대비하면서 필요할 경우 해외에 나가 작전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도 기동전단은 필요”하다며 “오는 2014년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7기동전단은 제주기지를 모항(母港)으로 해 제주도 남쪽 동·남 중국해에서도 본격적인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설은 “‘대양해군’이란 바다를 건너가 상대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한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상황에 맞춰 한국 해군이 직접 나설 수 있고, 나서야 할 해역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분간 이 지역의 제해권(制海權)은 미7함대가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이런 전략적 조건하에서 미국과 어떤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력 구성을 소개한 뒤 “해군은 제7시동전단을 확보함으로써 1,2,3, 함대 내 3개 전단과 해군작전사의 5전단을 합쳐 모두 5개의 전투전단을 갖게 됐다”며 “세 개의 함대가 북한 해군을 막는 사이 5전단과 7기동전단이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7기동전단의 창설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과 확전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맞춰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작전지역 전세계, 이지스전단 출동”>(동아, 5면)
동아일보도 1면 상단에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는 세종대왕함의 사진 기사를 4단 크기로 실었다.
5면 기사에서는 기동전단 창설 소식을 전하며 “기동전단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전·평시에 전쟁 억제와 확전 방지,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전력”, “해군은 1945년 ‘해방병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지 65년 만에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1세기 거북선 함대’로 불리는 해군 기동전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대와 맞먹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며 구축함의 전력을 소개한 뒤 “제7기동전단은 평시 2개 예하 전대로 나뉘어 해상교통로 보호와 대북 대비태세 유지, 국가 대외정책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해군 첫 ‘기동전단’ 창설>(한겨레, 2면)
<‘세계가 작전 무대’ 해군 첫 기동전단 창설>(경향, 11면)
3. <동아> 또, ‘고교 서열 매기기’
<‘2명 이상 배출’ 630개교... 특목고 출신 20% 첫 돌파>(동아, 3면)
기사는 “이 중 일반계고는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뿐”이라며 “안산동산고는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에 무더기 합격하는 현상을 여전했다”면서 “서울대 합격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52개교 출신 1101명을 분석해 보면 4명 중 3명(75.6%)이 외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라고 전했다. 또 시군구별, 시도별로 합격자 인원을 분석하기도 했다.
기사는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합격자를 독식하는 현상도 매년 심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 외고, 과학고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또 “합격자를 배출한 25개 외고 사이에도 불균형은 심했다”며 상위 10개 외고에서 246명의 합격자가 나왔고 나머지 15개 외고는 59명을 합격시키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특목고보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일반계 고교들이 눈에 띄었다”며 ‘지역 명문고’들의 이름을 거론고 이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서울 지역 일반계고 13곳 중 10곳은 ‘강남 3구’에 몰렸다는 내용도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