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9)
등록 2013.09.23 23:25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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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조중동 ‘입에 침마르게’ 띄우기
2. 국정원 ‘KBS수신료 거부행사’에 외압…<경향>만 보도
3. 한나라당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공개 …조중동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MB 외교에 조중동 “감동”?
1. MB,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조중동 ‘입에 침마르게’ 띄우기
이명박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방안에 초점을 두겠다며 금융개혁과 국가 간 불균형 해소,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설 후에는 각국 정·재계 정상과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방안에 초점을 두겠다며 금융개혁과 국가 간 불균형 해소,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설 후에는 각국 정·재계 정상과 회동을 가졌다.
29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내용을 보도했는데, 조중동은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장 먼저 연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국 정·재계 정상들과의 회동을 언급하면서 ‘외교행동’을 부각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에 4단 크기의 이 대통령 연설 사진을 싣는가 하면, 이동 중인 기차 안에서 이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하는 사진을 크게 부각해 실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에 4단 크기의 이 대통령 연설 사진을 싣는가 하면, 이동 중인 기차 안에서 이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하는 사진을 크게 부각해 실었다.
<李대통령, 서울 G20회의 어젠다 제시>(동아, 1면)
<“개도국 외환위기 없게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동아, 1면)
<李대통령 “G20서 ‘은행 대마불사’ 문제 논의”>(동아, 10면)
<“개도국 외환위기 없게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동아, 1면)
<李대통령 “G20서 ‘은행 대마불사’ 문제 논의”>(동아, 10면)
동아일보는 1면에 사진 기사 <이 대통령, 서울 G20회의 어젠다 제시>를 싣고 “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을 4단 크기로 크게 실었다.
10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그랜드 비전을 내놓았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4개국(한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정상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연설 내용을 다뤘다. 이어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 스위스 도리스 로이타르트 연방대통령 등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기사에서는 기차에서 이동 중에 수행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사진을 싣기로 했다.
10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그랜드 비전을 내놓았다”, “이번 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4개국(한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정상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연설 내용을 다뤘다. 이어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 스위스 도리스 로이타르트 연방대통령 등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기사에서는 기차에서 이동 중에 수행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사진을 싣기로 했다.
▲ 동아일보 10면 기사
<李대통령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조선, 1·4면)
<李대통령, 각국 인사 500여명 만나 “서울 G20회의 참석해달라”>(조선, 4면)
<다보스행 열차 속에서>(조선, 4면)
<李대통령, 각국 인사 500여명 만나 “서울 G20회의 참석해달라”>(조선, 4면)
<다보스행 열차 속에서>(조선, 4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이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연설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G8이 G20으로 확대된 이후 비(非)G8 국가정상으론 처음으로 올해 G20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올해 G20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진 단독특별연설을 통해, 서울 G20 청사진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선보였다”며 연설내용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의 “G20 개혁 방안에는 균형, 개방, 기업가 정신 등의 원칙이 깔려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서울 G20 회의를 그간의 G20과는 차별화된 회의로 격상시킴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 열린 G20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도 빼놓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방안과 관련해 “거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대한 대책”,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부각했다.
이어진 사진 기사 <다보스행 열차 속에서>에서는 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로 향하는 열차 속에서 동행한 나경원 김효재 의원 등과 논의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G8이 G20으로 확대된 이후 비(非)G8 국가정상으론 처음으로 올해 G20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올해 G20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진 단독특별연설을 통해, 서울 G20 청사진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선보였다”며 연설내용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의 “G20 개혁 방안에는 균형, 개방, 기업가 정신 등의 원칙이 깔려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서울 G20 회의를 그간의 G20과는 차별화된 회의로 격상시킴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 열린 G20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도 빼놓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방안과 관련해 “거대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대한 대책”,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부각했다.
이어진 사진 기사 <다보스행 열차 속에서>에서는 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로 향하는 열차 속에서 동행한 나경원 김효재 의원 등과 논의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4면 다른 기사 <李대통령, 각국 인사 500여명 만나 “서울 G20회의 참석해달라”>에서는 “제 40차 세계경제포럼에선 이명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면서 “각국 정상급 4명에게만 주어진 단독특별연설 연단엔 이 대통령이 맨 처음 올랐고 하퍼 총리가 뒤를 이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1박2일동안 20여개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경제 무대에 데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의 밤(Korea Night)’에 참석해 “500여명의 각국 인사들에게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며 피터 로셔 지멘스 회장, 도미닉 바튼 맥킨지 글로벌 회장 등 자신의 국제자문단 멤버들도 접견했고, 하퍼 총리 이외에도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 등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부각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의 밤(Korea Night)’에 참석해 “500여명의 각국 인사들에게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며 피터 로셔 지멘스 회장, 도미닉 바튼 맥킨지 글로벌 회장 등 자신의 국제자문단 멤버들도 접견했고, 하퍼 총리 이외에도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 등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부각했다.
<“서울 G20 때 금융안전망 주요 의제로 추가”>(중앙, 1면)
<“개도국 고통 잘 안다” 선진국과 가교역 강조>(중앙, 8면)
< MB, 하루 10개 넘는 일정 강행군>(중앙, 8면)
<“개도국 고통 잘 안다” 선진국과 가교역 강조>(중앙, 8면)
< MB, 하루 10개 넘는 일정 강행군>(중앙, 8면)
중앙일보도 1면에 이어 8면 기사에서 연설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8면 < MB, 하루 10개 넘는 일정 강행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10개가 넘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이 하이라이트”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사회자인 클라우스 슈워브 세계경제포험 회장에게서 받은 3개의 질문에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800여 명의 청중이 이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연설 후엔 양자 정상회담과 경제인 면담, 언론 인터뷰 등이 쉴새 없이 이어졌다”며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와 만나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등 세계정상들과의 ‘외교행보’를 부각했다.
8면 < MB, 하루 10개 넘는 일정 강행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10개가 넘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이 하이라이트”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사회자인 클라우스 슈워브 세계경제포험 회장에게서 받은 3개의 질문에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800여 명의 청중이 이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연설 후엔 양자 정상회담과 경제인 면담, 언론 인터뷰 등이 쉴새 없이 이어졌다”며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와 만나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등 세계정상들과의 ‘외교행보’를 부각했다.
<“G20 서울회의 때 ‘대마불사’ 대책 논의”>(경향, 2면)
< MB, 금융규제 역설 G20 외연 확대도 제안>(경향, 5면)
< MB, 금융규제 역설 G20 외연 확대도 제안>(경향, 5면)
경향신문은 2, 5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다뤘다.
5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고, 90여개국에서 참여한 2500여명의 정·재계 정상과의 교류에도 적극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3대 방향 연설내용을 전하면서 “문제는 대형 금융기관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라며 “결국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력을 발휘해 다수가 동의할 구체적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별연설 후에는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피터 로셔 지멘스 회장 등 세계적 기업인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5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고, 90여개국에서 참여한 2500여명의 정·재계 정상과의 교류에도 적극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3대 방향 연설내용을 전하면서 “문제는 대형 금융기관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라며 “결국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력을 발휘해 다수가 동의할 구체적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별연설 후에는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피터 로셔 지멘스 회장 등 세계적 기업인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금융위기뒤 새 패러다임에 초점”>(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금융위기의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방안에 초점”을 두겠다는 연설 내용을 전했다.
2. 국정원 ‘KBS수신료 거부행사’에 외압…<경향>만 보도
다음 달 1일 누리꾼들이 조계사에서 열기로 한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행사가 국정원과 KBS의 압력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행사 주최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에 따르면 행사 장소를 약속한 조계사 측이 28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진알시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조계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조계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국정원 직원의 명함과 KBS 대외팀장 연락처를 제시했다.
진알시 등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수신료 거부운동마저 국가기관의 사찰대상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사 주최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에 따르면 행사 장소를 약속한 조계사 측이 28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진알시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조계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조계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국정원 직원의 명함과 KBS 대외팀장 연락처를 제시했다.
진알시 등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수신료 거부운동마저 국가기관의 사찰대상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만 이 사실을 보도했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국정원, 조계사에 전화...시민들 기부행사 취소>(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차질을 빚게 된 과정을 전하고, “어제(27일) 오마이뉴스의 (KBS 수신료 반대 행사) 기사를 보고 KBS 대외협력국에서 전화가 왔고 오늘(28일) 아침에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며 “국정원에서 직접 취소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계사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차질을 빚게 된 과정을 전하고, “어제(27일) 오마이뉴스의 (KBS 수신료 반대 행사) 기사를 보고 KBS 대외협력국에서 전화가 왔고 오늘(28일) 아침에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며 “국정원에서 직접 취소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계사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3. 한나라당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공개 …조중동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이념성의 증거’라며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등의 일부 글을 공개했다.
그러자 28일 조중동은 일부 글이 ‘이념편향’이라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글쓴이 일부는 오래 전 탈퇴하였으므로,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문제가 된 글들은 세미나에서 토론한 내용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개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논문집 부록에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중동은 29일에도 일제히 관련 사설을 싣고, 또다시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면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그러자 28일 조중동은 일부 글이 ‘이념편향’이라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글쓴이 일부는 오래 전 탈퇴하였으므로,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문제가 된 글들은 세미나에서 토론한 내용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개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이를 논문집 부록에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중동은 29일에도 일제히 관련 사설을 싣고, 또다시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면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대법원장 퇴진 운동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조선, 사설)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 결단 내려야>(중앙, 사설)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해체 앞장서야>(동아,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학술 단체라면서 자신들의 인사(人事)와 관련된 문제나 골몰하고, 법률 연구라는 것도 정치와 이념성향이 강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것이 우리법연구회의 전력”이라면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는 전 세계 법원에 유례(類例)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관의 정치화 논쟁과 재판의 이념 지향(指向) 논쟁을 유발한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향해 “일부 젊은 판사들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특수한 상식을 앞세운 판결을 쏟아낸 최근 사태가 우리법연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회원 150여명의 단체가 2293명 판사 전체를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최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국민에게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편 뒤 사설은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대법원장 퇴진 촉구는 별개 문제”라며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적(明示的)으로 보장된 대법원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물러나기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3권분립을 뒤흔들게 된다”, “대법원장 퇴진 운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관의 정치화 논쟁과 재판의 이념 지향(指向) 논쟁을 유발한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향해 “일부 젊은 판사들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특수한 상식을 앞세운 판결을 쏟아낸 최근 사태가 우리법연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회원 150여명의 단체가 2293명 판사 전체를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최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국민에게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편 뒤 사설은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대법원장 퇴진 촉구는 별개 문제”라며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적(明示的)으로 보장된 대법원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중간에 물러나기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3권분립을 뒤흔들게 된다”, “대법원장 퇴진 운동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이 “주관적 이념과 소신을 배제한 채 법과 객관적 양심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이 직접 쓴 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라며 “특정 이념에 함몰된 단체들이 투쟁을 부추기며 쓴 격문(檄文)을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논문집의 ‘효순·미선양 사건’과 이라크 파병,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법을 수호하는 판사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조차 부정하는 반(反) 법치주의를 부추겼던 셈”이라고 공격했다. 또 “법원 내 ‘주류(主流)’가 되기 위해 ‘세력화’하겠다는 의지도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실제로 이 논문집이 나오고 5개월 뒤 변호사이던 박시환 초대 회장은 대법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치적·편향적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연구회의 실체는 이제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를 묵인·방조한다면 사법의 권력화와 이념화 폐해,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연구회 해체를 압박했다.
이어 논문집의 ‘효순·미선양 사건’과 이라크 파병,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법을 수호하는 판사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조차 부정하는 반(反) 법치주의를 부추겼던 셈”이라고 공격했다. 또 “법원 내 ‘주류(主流)’가 되기 위해 ‘세력화’하겠다는 의지도 숨김없이 드러냈다”며 “실제로 이 논문집이 나오고 5개월 뒤 변호사이던 박시환 초대 회장은 대법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치적·편향적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연구회의 실체는 이제 명확해졌다”, “더 이상 이를 묵인·방조한다면 사법의 권력화와 이념화 폐해,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연구회 해체를 압박했다.
▲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공개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모임 성격을 ‘순수 학술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시환 대법관이 이 모임 창립에 앞장섰다는 점과 “지난 해 신영철 대법관 징계 파동 대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둔했다”, “1988년과 1993년의 사법파동도 사실상 김용철, 김덕주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법관이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고(思考)를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여왔다”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후배 판사들이 뒤틀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격했다.
사설은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의 정치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그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이어 박시환 대법관이 이 모임 창립에 앞장섰다는 점과 “지난 해 신영철 대법관 징계 파동 대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둔했다”, “1988년과 1993년의 사법파동도 사실상 김용철, 김덕주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법관이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고(思考)를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여왔다”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후배 판사들이 뒤틀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격했다.
사설은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의 정치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그 해체에 앞장서야 한다”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올인한 한나라당>(한겨레, 8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목표를 사실상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맞추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사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우리법연구회 비판을 전하며 “전날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가 언론에 ‘참고자료’라며 배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이른바 ‘이념편향 글’을 보수언론들이 받아쓰며 비판하자, 이를 다시 인용해 공격하는 ‘북치고 장구 치기’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여권이 요구해온 ‘형사단독판사 경력 상향조정’, ‘주요 단독사건 합의부 배당’ 등을 수용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나선 이후,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에 화력을 집중하며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최근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나선 판결들이 우리법연구회와 별 관련이 없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처럼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삼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념공세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홍정욱·원희룡·권영세·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기사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우리법연구회 비판을 전하며 “전날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가 언론에 ‘참고자료’라며 배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이른바 ‘이념편향 글’을 보수언론들이 받아쓰며 비판하자, 이를 다시 인용해 공격하는 ‘북치고 장구 치기’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여권이 요구해온 ‘형사단독판사 경력 상향조정’, ‘주요 단독사건 합의부 배당’ 등을 수용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나선 이후,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에 화력을 집중하며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최근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나선 판결들이 우리법연구회와 별 관련이 없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처럼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삼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념공세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홍정욱·원희룡·권영세·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어제(28일) 6면 <사법부 개혁 ‘두 얼굴의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및 MBC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빌미로 ‘협박성’ 사법개혁을 거론하는 등 도넘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촛불개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비호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중적 행태의 배경에는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말 잘듣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끝>
기사는 “이중적 행태의 배경에는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말 잘듣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끝>
2010년 1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