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2)
등록 2013.09.23 17:00
조회 280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국토균형발전’ 사라진 ‘세종시 수정안’ … 조중동 찬양 일색
조중동, ‘세종시 수정안’ 찬양에 ‘올인’
1. ‘국토균형발전’ 사라진 ‘세종시 수정안’ … 조중동 찬양 일색
<한겨레><경향> “국토균형발전 외면, 기업 퍼주기, 신뢰 파괴”
<조선> “원안보다 10년 앞당기고 경제효과 10배” 강조
<중앙>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 만들어 평가받아 보겠다는 노력의 흔적”
<동아> “첨단 과학교육도시 세종시 건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11일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을 백지화 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사라지고, 대기업·대학 유치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헐값으로 땅을 제공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등 등 각종 특혜를 약속했다. 이런 특혜가 주어질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정안에는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사라지고, 대기업·대학 유치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헐값으로 땅을 제공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등 등 각종 특혜를 약속했다. 이런 특혜가 주어질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12일 신문들은 각각 6～8면의 지면을 할애하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크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 목적을 파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반면, 조중동은 세종시 수정안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며 빠른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정부, 수정안 확정 발표>(한겨레, 1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한겨레, 1면)
<세종시 수정 갈라진 나라>(한겨레, 1면)
<파격특혜로 ‘기업 블랙홀’> (한겨레, 1면)
<원안 졸속변경 갈등 증폭>(한겨레, 1면)
<정부 발표 뒤 남는 궁금증>(한겨레, 2면)
<자족기능 땅 3배 늘려 ‘교육·과학·경제도시’로>(한겨레, 2면)
<추진지원단 출범...이달안 기업·대학과 양해각서>(한겨레, 2면)
<‘지역 균형발전’ 50년 고민, 몇달새 송두리째 날려>(한겨레, 3면)
<유발효과 비교해보니>(한겨레, 3면)
<“수정안 국회 가져오는 날 정총리 해임건의안 낼 것”>(한겨레, 4면)
<‘일방수정’에 국론 두쪽…법안통과 산 넘어 산>(한겨레, 4면)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수정안 이 정부의 완장문화에 분노”>(한겨레, 4면)
<“국민혈세로 재벌 특혜주기 이명박 대못 하나 더 생겨”> (한겨레, 4면)
<택지 받은 건설사들 “비싸게 샀다” 반발>(한겨레, 5면)
<연구소·시험생산 많아 투자효과 ‘물음표’>(한겨레, 5면)
<“과학벨트, 정치바람 안타게 별도 추진을”> (한겨레, 5면)
<“재벌 땅투기 놀이터 됐다” “지방 죽이기 저지 성전 불사”> (한겨레, 6면)
<“주민지원 대책 사탕발림 불과”>(한겨레, 6면)
<영남 “연료전지 큰 피해” 호남 “태양광 차질”>(한겨레, 6면)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 (한겨레, 사설)
<정치불신, 국론분열, 누가 책임질 건가>(한겨레, 사설)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한겨레, 1면)
<세종시 수정 갈라진 나라>(한겨레, 1면)
<파격특혜로 ‘기업 블랙홀’> (한겨레, 1면)
<원안 졸속변경 갈등 증폭>(한겨레, 1면)
<정부 발표 뒤 남는 궁금증>(한겨레, 2면)
<자족기능 땅 3배 늘려 ‘교육·과학·경제도시’로>(한겨레, 2면)
<추진지원단 출범...이달안 기업·대학과 양해각서>(한겨레, 2면)
<‘지역 균형발전’ 50년 고민, 몇달새 송두리째 날려>(한겨레, 3면)
<유발효과 비교해보니>(한겨레, 3면)
<“수정안 국회 가져오는 날 정총리 해임건의안 낼 것”>(한겨레, 4면)
<‘일방수정’에 국론 두쪽…법안통과 산 넘어 산>(한겨레, 4면)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수정안 이 정부의 완장문화에 분노”>(한겨레, 4면)
<“국민혈세로 재벌 특혜주기 이명박 대못 하나 더 생겨”> (한겨레, 4면)
<택지 받은 건설사들 “비싸게 샀다” 반발>(한겨레, 5면)
<연구소·시험생산 많아 투자효과 ‘물음표’>(한겨레, 5면)
<“과학벨트, 정치바람 안타게 별도 추진을”> (한겨레, 5면)
<“재벌 땅투기 놀이터 됐다” “지방 죽이기 저지 성전 불사”> (한겨레, 6면)
<“주민지원 대책 사탕발림 불과”>(한겨레, 6면)
<영남 “연료전지 큰 피해” 호남 “태양광 차질”>(한겨레, 6면)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 (한겨레, 사설)
<정치불신, 국론분열, 누가 책임질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관련 사설 두 개를 내보냈다.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동원 가능한 온갖 특혜를 쏟아부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수정안으로 하면 글로벌 투자유치로 1만 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수정안을 포장하기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정부가 들고 나온 온갖 특혜에 대해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한 곳에 몰아주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정안대로 간다면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를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동원 가능한 온갖 특혜를 쏟아부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수정안으로 하면 글로벌 투자유치로 1만 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수정안을 포장하기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정부가 들고 나온 온갖 특혜에 대해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한 곳에 몰아주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정안대로 간다면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를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설 <정치불신·국론분열, 누가 책임질 건가>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정부 조처가 정치 도의와 여론수렴 등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은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 원안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토대로 한 대형 국책사업에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20차례 가까이 원안 추진을 공약했다면서 “그랬던 사업을 송두리째 뒤집었으니 정치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정안 도출 과정도 문제투성이”라면서 일부 민관합동위원이 원안 수정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한나라당 차원의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복수안을 다양하게 내놓긴 했지만 “정부 최종안에 반영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사안을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삼성그룹 5개 개열사의 세종시 투자 방침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 연계된 거래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더욱 무성해질 따름”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 △파격특혜로 ‘기업 블랙홀’ △원안 졸속변경 갈등 증폭 등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3면 기사 <‘지역 균형발전’ 50년 고민, 몇 달새 송두리째 날려>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원안의 핵심이 사라졌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문제점을 짚는 연재기사를 싣고 ‘지역균형발전 역주행’을 자세히 짚었다.
5면 기사에서는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롯데·한화·웅진 등 4개 그룹 투자가 정부의 ‘신규사업 중심’ 원칙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바비오 등 미래사업 중심”이다보니,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소나 시험 생산라인 입주가 주류이고 구체척인 시기도 확정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 투자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수정안 도출 과정도 문제투성이”라면서 일부 민관합동위원이 원안 수정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한나라당 차원의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복수안을 다양하게 내놓긴 했지만 “정부 최종안에 반영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사안을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삼성그룹 5개 개열사의 세종시 투자 방침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 연계된 거래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더욱 무성해질 따름”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 △파격특혜로 ‘기업 블랙홀’ △원안 졸속변경 갈등 증폭 등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3면 기사 <‘지역 균형발전’ 50년 고민, 몇 달새 송두리째 날려>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원안의 핵심이 사라졌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문제점을 짚는 연재기사를 싣고 ‘지역균형발전 역주행’을 자세히 짚었다.
5면 기사에서는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롯데·한화·웅진 등 4개 그룹 투자가 정부의 ‘신규사업 중심’ 원칙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바비오 등 미래사업 중심”이다보니,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소나 시험 생산라인 입주가 주류이고 구체척인 시기도 확정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 투자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권의 ‘수도권 기득권 지키기’> (경향, 1면)
<“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대기업 입주”>(경향, 1면)
<7년 만에 ‘도시 성격’ 돌변...세종시 존폐 약사>(경향, 2면)
<부처 빼고, 기업에 퍼주고, 국토균형발전 외면>(경향, 3면)
<국가자원 배분 정신 실종>(경향, 3면)
<칼날 위에 선 ‘세종시 총리’>(경향, 4면)
<세종시 수정안에 서울대는 왜 빠졌나...> (경향, 4면)
<교육·의료 ‘MB표 정책’ 실험장 우려>(경향, 4면)
<고용효과 등 대부분 ‘뜬구름 계획’>(경향, 5면)
<점점 힘들어지는 기업·혁신 도시>(경향, 5면)
<‘거저 주는 땅’ 부담은 국민 몫>(경향, 5면)
<“정부 맘대로 못해” 맘 다잡는 충청>(경향, 6면)
<“균형발전 사라진 졸속안 관제기업도시라 불러야”>(경향, 6면)
<연기군 주민 세종시 관련 독일 견학 몰래 추진>(경향, 6면)
<피켓 항의>(경향, 8면)
<“이명박 정권의 대못박기” 맹비난>(경향, 8면)
<“국민 약속·법 팽개친 대통령 쿠데타”>(경향, 8면)
<“국가 경쟁력 위해” 결국 ‘내 뜻대로’>(경향, 8면)
<삭발 항의>(경향, 8면)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경향, 사설)
<“부처 이전 전면 백지화·대기업 입주”>(경향, 1면)
<7년 만에 ‘도시 성격’ 돌변...세종시 존폐 약사>(경향, 2면)
<부처 빼고, 기업에 퍼주고, 국토균형발전 외면>(경향, 3면)
<국가자원 배분 정신 실종>(경향, 3면)
<칼날 위에 선 ‘세종시 총리’>(경향, 4면)
<세종시 수정안에 서울대는 왜 빠졌나...> (경향, 4면)
<교육·의료 ‘MB표 정책’ 실험장 우려>(경향, 4면)
<고용효과 등 대부분 ‘뜬구름 계획’>(경향, 5면)
<점점 힘들어지는 기업·혁신 도시>(경향, 5면)
<‘거저 주는 땅’ 부담은 국민 몫>(경향, 5면)
<“정부 맘대로 못해” 맘 다잡는 충청>(경향, 6면)
<“균형발전 사라진 졸속안 관제기업도시라 불러야”>(경향, 6면)
<연기군 주민 세종시 관련 독일 견학 몰래 추진>(경향, 6면)
<피켓 항의>(경향, 8면)
<“이명박 정권의 대못박기” 맹비난>(경향, 8면)
<“국민 약속·법 팽개친 대통령 쿠데타”>(경향, 8면)
<“국가 경쟁력 위해” 결국 ‘내 뜻대로’>(경향, 8면)
<삭발 항의>(경향, 8면)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3년 째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할 현실의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며 “특별법으로 뒷받침된 국민적 합의를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뒤엎겠다는 독선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수정안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퍼주기’식의 기업·학교 유치를 위해 제시한 각종 특혜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고 “그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정부·여당의 여론전 속에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 그리고 전국적인 분열과 대립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모든 분란을 자초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고 “행정 비효율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론 분열과 대립에 따른 비효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수정안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퍼주기’식의 기업·학교 유치를 위해 제시한 각종 특혜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고 “그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정부·여당의 여론전 속에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 그리고 전국적인 분열과 대립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모든 분란을 자초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고 “행정 비효율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론 분열과 대립에 따른 비효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도 세종시 수정 강행을 <정권의 ‘수도권 기득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으로 다루고, “역사적 퇴행”으로 평가했다.
3면 기사 <부처 빼고, 기업에 퍼주고, 국토균형발전 외면>에서도 “세종시 수정의 속내가 ‘행정중심’을 빼는 데 있었다”면서 △뒤바뀐 토지이용계획 △‘종합선물세트’ 자족기능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원안은 깎아내리고 수정안을 치켜올린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는 “세종시 건설의 근원적 취지인 국토균형발전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인 수도권과 지방 간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3면 기사 <부처 빼고, 기업에 퍼주고, 국토균형발전 외면>에서도 “세종시 수정의 속내가 ‘행정중심’을 빼는 데 있었다”면서 △뒤바뀐 토지이용계획 △‘종합선물세트’ 자족기능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원안은 깎아내리고 수정안을 치켜올린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는 “세종시 건설의 근원적 취지인 국토균형발전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인 수도권과 지방 간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4면 <교육·의료 ‘MB표 정책’ 실험장 우려>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구상에는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공·사립고를 설립,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과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 영리의료 법인 도입의 전 단 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도 5면 기사에서 “삼성을 비롯한 4개 그룹이 세종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고용효과 등을 산출한 자료 대부분이 추정치에 불과해 정부 발표대로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실제 이전도 유동적일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규모나 고용창출 효과도 2020년이 돼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유인책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면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논란을 빚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면서 타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도 5면 기사에서 “삼성을 비롯한 4개 그룹이 세종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고용효과 등을 산출한 자료 대부분이 추정치에 불과해 정부 발표대로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실제 이전도 유동적일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규모나 고용창출 효과도 2020년이 돼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유인책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면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논란을 빚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면서 타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행정부처 대신 ‘과학벨트+삼성·한화+α’ 도시로>(조선, 1면)
<野 “법치·신뢰의 실종… 정권심판 운동 돌입”>(조선, 1면)
<수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세종시, 결국 다시 원안으로>(조선, 3면)
<鄭총리 “과거의 잘못, 국가의 미래 위해 바로잡는 것”>(조선, 3면)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조선, 3면)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 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조선, 4면)
<삼성, 그린에너지·헬스케어 한화, 태양광·신소재 집중 투자>(조선, 4면)
<“중이온가속기, 외국 연구인력 유치 핵심시설될 것”>(조선, 5면)
<국제과학원 조성 기업·대학이 못하는 ‘거대 프로젝트’ 주도>(조선, 5면)
<카이스트·고려대 “생명과학 분야 이전”>(조선, 5면)
<“충청에 이거 먹고 떨어지란 격”>(조선, 6면)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 의결>(조선, 6면)
<“수정안은 날림공사… 세종시, 껍데기市 될 것”>(조선, 6면)
<친박(親朴) “세종시 폭탄”>(조선, 6면)
<이젠 여론전(戰) 장기전 각오한 듯>(조선, 6면)
<충청 “이러다간 불행도시” 격앙… 일부선 “괜찮은 것 아니냐”>(조선, 8면)
<장광근, 여(與)사무총장 교체설에 발끈>(조선, 10면)
<세종시 수정안, 정치 엔진 못 달면 ‘案’ 으로 끝난다>(조선, 사설)
<野 “법치·신뢰의 실종… 정권심판 운동 돌입”>(조선, 1면)
<수정안, 국회통과 안되면 세종시, 결국 다시 원안으로>(조선, 3면)
<鄭총리 “과거의 잘못, 국가의 미래 위해 바로잡는 것”>(조선, 3면)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조선, 3면)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 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조선, 4면)
<삼성, 그린에너지·헬스케어 한화, 태양광·신소재 집중 투자>(조선, 4면)
<“중이온가속기, 외국 연구인력 유치 핵심시설될 것”>(조선, 5면)
<국제과학원 조성 기업·대학이 못하는 ‘거대 프로젝트’ 주도>(조선, 5면)
<카이스트·고려대 “생명과학 분야 이전”>(조선, 5면)
<“충청에 이거 먹고 떨어지란 격”>(조선, 6면)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 의결>(조선, 6면)
<“수정안은 날림공사… 세종시, 껍데기市 될 것”>(조선, 6면)
<친박(親朴) “세종시 폭탄”>(조선, 6면)
<이젠 여론전(戰) 장기전 각오한 듯>(조선, 6면)
<충청 “이러다간 불행도시” 격앙… 일부선 “괜찮은 것 아니냐”>(조선, 8면)
<장광근, 여(與)사무총장 교체설에 발끈>(조선, 10면)
<세종시 수정안, 정치 엔진 못 달면 ‘案’ 으로 끝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삼성 한화 롯데 웅진 SSF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4조5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려대와 KAIST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옮겨오고 중이온가속기를 새로 설치해 교육과 과학에 중심을 둔 도시로 건설, 일자리 25만개가 새로 생겨나는 인구 50만명의 자족(自足)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2005년 법안대로 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고 대산 교육과학중신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중 고르라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국토균형발전 이 핵심이었던 원안을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폄훼하며 세종시 수정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아무리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충청도민과 국민, 정치권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없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거듭 높이 평가하면서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반대 역풍을 뚫고 나갈 정치 엔진을 달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먼저 껴안으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표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기로(岐路)라는 자세로 재삼 숙고하라고 촉구하고, 야당에게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사를 끝낸 후에도 세종시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불꺼진 ‘식물도시’가 될 경우 그것은 야당의 무능(無能)·무모(無謀)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지 모른다는 데도 생각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2005년 법안대로 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고 대산 교육과학중신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중 고르라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국토균형발전 이 핵심이었던 원안을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폄훼하며 세종시 수정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아무리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충청도민과 국민, 정치권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없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거듭 높이 평가하면서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반대 역풍을 뚫고 나갈 정치 엔진을 달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먼저 껴안으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표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기로(岐路)라는 자세로 재삼 숙고하라고 촉구하고, 야당에게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사를 끝낸 후에도 세종시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불꺼진 ‘식물도시’가 될 경우 그것은 야당의 무능(無能)·무모(無謀)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지 모른다는 데도 생각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행정부처 대신 ‘과학벨트+삼성·한화+α’ 도시로>에서도 제목에서부터 삼성·한화가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보다 10년 앞당기고 경제효과 10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4면에서는 “세종시가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라며 “세종시 수정안대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진행될 경우 세종시는 4～5년 뒤에 미래형 산업도시로 탈바꿈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 미래형 신사업 집중 투자 △한화, 세종시에서 태양광 수직계열화 시도 △웅진은 태양광, 롯데는 연구소 설립 등 기업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면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 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에서도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원형지가 3.3㎡다 80만원이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이라고 부각하며, 세종시 기업 유치나 다름없는 기사를 내놨다.
5면에서는 “세종시가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과학도시로 탈바꿈한다”며 “대덕연구단지처럼 과학기술 기관유치로 세종시의 제2의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세종시에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초·중·고교를 설립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8면에서는 충청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제목을 <충청 “이러다간 불행도시” 격앙… 일부선 “괜찮은 것 아니냐”>로 뽑으며 충청권 일부에선 찬성 움직임도 있다고 부각했다.
4면에서는 “세종시가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라며 “세종시 수정안대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진행될 경우 세종시는 4～5년 뒤에 미래형 산업도시로 탈바꿈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 미래형 신사업 집중 투자 △한화, 세종시에서 태양광 수직계열화 시도 △웅진은 태양광, 롯데는 연구소 설립 등 기업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면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 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에서도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원형지가 3.3㎡다 80만원이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이라고 부각하며, 세종시 기업 유치나 다름없는 기사를 내놨다.
5면에서는 “세종시가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과학도시로 탈바꿈한다”며 “대덕연구단지처럼 과학기술 기관유치로 세종시의 제2의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세종시에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초·중·고교를 설립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8면에서는 충청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제목을 <충청 “이러다간 불행도시” 격앙… 일부선 “괜찮은 것 아니냐”>로 뽑으며 충청권 일부에선 찬성 움직임도 있다고 부각했다.
<고용 24만 원안 3배, 투자 16조 원안 2배, 인구 50만 원안 동일>(중앙, 1면)
<“갈등 해결 모델로 ... 세종시는 기회다”>(중앙, 1면)
<정부, 세종시 신안 처리 구상>(중앙, 3면)
< MB·정운찬 ‘여론전’ 돌입>(중앙, 3면)
<세종시 개발계획 어떻게 달라졌나>(중앙, 4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기업은>(중앙, 4면)
<4개 기업 유치하기까지>(중앙, 4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대학은>(중앙,5면)
<세종시 신안 엇갈린 반응>(중앙, 5면)
<친박 “타협 실종 바보 같은 안”>(중앙, 6면)
<친이 “원안보다 신안이 낫다”>(중앙, 6면)
<야당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할 것”>(중앙, 6면)
<사무총장 교체? 정동영 복당? ... 갈등의 여야>(중앙, 8면)
<세종시 신안 Q&A>(중앙, 8면)
<서울·경기 “잘한 일”...영호남은 “지역사업과 중복” 우려>(중앙, 19면)
<충청 민심 “원안 추진만이 대안”>(중앙, 19면)
<고심의 세종시 신안 ... 국회에서 결판내야>(중앙, 사설)
<“갈등 해결 모델로 ... 세종시는 기회다”>(중앙, 1면)
<정부, 세종시 신안 처리 구상>(중앙, 3면)
< MB·정운찬 ‘여론전’ 돌입>(중앙, 3면)
<세종시 개발계획 어떻게 달라졌나>(중앙, 4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기업은>(중앙, 4면)
<4개 기업 유치하기까지>(중앙, 4면)
<세종시에 들어서는 대학은>(중앙,5면)
<세종시 신안 엇갈린 반응>(중앙, 5면)
<친박 “타협 실종 바보 같은 안”>(중앙, 6면)
<친이 “원안보다 신안이 낫다”>(중앙, 6면)
<야당 “세종시 백지화 음모 저지할 것”>(중앙, 6면)
<사무총장 교체? 정동영 복당? ... 갈등의 여야>(중앙, 8면)
<세종시 신안 Q&A>(중앙, 8면)
<서울·경기 “잘한 일”...영호남은 “지역사업과 중복” 우려>(중앙, 19면)
<충청 민심 “원안 추진만이 대안”>(중앙, 19면)
<고심의 세종시 신안 ... 국회에서 결판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9부2처2청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라는 청사진이 제시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수정안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원안보다 충청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과연 더 효율적인가의 문제”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대학 등이 들어설 자족용지 비율을 원안의 3배로 늘렸고, 전체 고용인구도 3배 늘어났다고 평가하며 “이같은 수정이 없었다면 새로 유입될 인구 역시 10만 명이 어려워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완공시점을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는 ‘속도전’의 의지도 의미 있다”, “기업·혁신도시 수준의 세국가혜택 등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갖추려 애쓴 대목도 눈에 띈다”면서 “부처 이전 무산의 대안으로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를 만들어 한번 평가받아 보겠다는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수정안 내용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 등의 투자·유치 계획 발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하고, 대통령 역시 대국민 담화나 특별회견, 친박계·야당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전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당에게는 “삭발식과 장외투쟁을 접길 바란다”, “세종시 신안은 이제 국회 제출과 공청회, 표결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할 정책 선택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이를 분간 않고 정략적 계산과 몽니만으로 날을 지새우면 호된 역풍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 등의 투자·유치 계획 발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하고, 대통령 역시 대국민 담화나 특별회견, 친박계·야당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전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당에게는 “삭발식과 장외투쟁을 접길 바란다”, “세종시 신안은 이제 국회 제출과 공청회, 표결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할 정책 선택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이를 분간 않고 정략적 계산과 몽니만으로 날을 지새우면 호된 역풍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면 제목부터 <고용 24만 원안 3배, 투자 16조 원안 2배, 인구 50만 원안 동일>, <“갈등 해결 모델로…세종시는 기회다”>라고 뽑아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촉구했다.
4면에서는 세종시 투자계획을 밝힌 삼성·한화·웅진·롯데그룹이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재계의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행복도시법 수정은 기업투자의 선결조건”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5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다루면서 반대론자의 주장에 찬성론자들이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제목도 <“세종시 자족기능 원안보다 크게 늘어”>로 뽑아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8면 기사에서는 <세종시 신안 Q&A>를 싣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그대로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4면에서는 세종시 투자계획을 밝힌 삼성·한화·웅진·롯데그룹이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하고 “재계의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행복도시법 수정은 기업투자의 선결조건”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5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다루면서 반대론자의 주장에 찬성론자들이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제목도 <“세종시 자족기능 원안보다 크게 늘어”>로 뽑아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8면 기사에서는 <세종시 신안 Q&A>를 싣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그대로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 중앙일보 사설
<충남도 “일부 보완만 한다면···”>(동아, 1면)
<세종시法, 새로 만들지 않고 대폭 수정하기로>(동아, 1면)
<투자 8조→16조 고용 8만→24만 인구 17만→50만>(동아, 1면)
<세종시 투자 확정액 10조3674억 원···누가 어떻게?>(동아, 3면)
<고려대 산학협력硏-대학원 KAIST IT-생명과학 융합>(동아, 3면)
<원안과 다른점>(동아, 3면)
<“불똥 튈라”>(동아, 4면)
<충남 "원안 사수" 대세속 "기업 오는게 낫다" 목소리 꿈틀>(동아, 4면)
<“질투 나네”>(동아, 4면)
<“적극 지지”>(동아, 4면)
<친박-야당 설득 못하면 물거품… 정부, 내달 입법 총력전>(동아, 5면)
<鄭총리, 갈림길에>(동아, 5면)
<박근혜는 침묵했지만···>(동아, 5면)
<野 “국민 우롱” 전면전 선언>(동아, 5면)
<정부는 특혜 아니라지만...> (동아, 6면)
<자족 가능한가>(동아, 6면)
<추가 입주 누가>(동아, 8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동아, 8면)
<과학벨트 핵심 중이온가속기란>(동아, 8면)
<한나라 의원 10명 ‘통합과 실용’ 모임 출범>(동아, 10면)
<“전직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동아, 10면)
<세종시, 싸우다 쪽박 깨면 民이 피해자 된다>(동아, 사설)
<세종시法, 새로 만들지 않고 대폭 수정하기로>(동아, 1면)
<투자 8조→16조 고용 8만→24만 인구 17만→50만>(동아, 1면)
<세종시 투자 확정액 10조3674억 원···누가 어떻게?>(동아, 3면)
<고려대 산학협력硏-대학원 KAIST IT-생명과학 융합>(동아, 3면)
<원안과 다른점>(동아, 3면)
<“불똥 튈라”>(동아, 4면)
<충남 "원안 사수" 대세속 "기업 오는게 낫다" 목소리 꿈틀>(동아, 4면)
<“질투 나네”>(동아, 4면)
<“적극 지지”>(동아, 4면)
<친박-야당 설득 못하면 물거품… 정부, 내달 입법 총력전>(동아, 5면)
<鄭총리, 갈림길에>(동아, 5면)
<박근혜는 침묵했지만···>(동아, 5면)
<野 “국민 우롱” 전면전 선언>(동아, 5면)
<정부는 특혜 아니라지만...> (동아, 6면)
<자족 가능한가>(동아, 6면)
<추가 입주 누가>(동아, 8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동아, 8면)
<과학벨트 핵심 중이온가속기란>(동아, 8면)
<한나라 의원 10명 ‘통합과 실용’ 모임 출범>(동아, 10면)
<“전직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동아, 10면)
<세종시, 싸우다 쪽박 깨면 民이 피해자 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원안대로 행정부처들이 세종시에 옮겨갈 경우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며 초래될 비효율이 걱정됐다”, “충남 대전 지역에선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여론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행정부의 9부 2처 2청 이전이 중심이었던 원안 대신 세종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체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과 함께 교육-연구-기술-창업-글로법 기업 연계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한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띄웠다. 또 EU의 녹색산업과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테크놀로지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첨단 과학교육도시 세종시 건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환영했다.
나아가 사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극복했기에 가능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거나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제철 건설 때와 같은 부끄러운 반대투쟁의 역사를 하나 더 보태지 말고 전체 국익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행정부의 9부 2처 2청 이전이 중심이었던 원안 대신 세종시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체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과 함께 교육-연구-기술-창업-글로법 기업 연계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한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띄웠다. 또 EU의 녹색산업과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테크놀로지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첨단 과학교육도시 세종시 건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환영했다.
나아가 사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극복했기에 가능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거나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제철 건설 때와 같은 부끄러운 반대투쟁의 역사를 하나 더 보태지 말고 전체 국익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제목에서부터 <투자 8조→16조, 고용 8만->24만, 인구 17만→50만> 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환영했다.
6면 기사에서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0년 후 세종시는 국내 여느 도시 못지않은 명품도시로 탄생하게 된다”며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순차적 설립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수도권 연결도로 2013년 완공 등을 언급하며 자족도시가 가능하다고 힘을 실었다.
8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투자 조건이 파격적이고 산학연(産學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세종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일부 기업이 투자 적극 검토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라면서 입주가 확정된 4개 그룹 외에 추가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거론하며 ‘입주 띄우기’에 나섰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에 설립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해 신산업까지 창출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끝>
6면 기사에서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0년 후 세종시는 국내 여느 도시 못지않은 명품도시로 탄생하게 된다”며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순차적 설립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수도권 연결도로 2013년 완공 등을 언급하며 자족도시가 가능하다고 힘을 실었다.
8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투자 조건이 파격적이고 산학연(産學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세종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일부 기업이 투자 적극 검토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라면서 입주가 확정된 4개 그룹 외에 추가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거론하며 ‘입주 띄우기’에 나섰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에 설립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해 신산업까지 창출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끝>
2010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