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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한겨레><경향> 정부 고용정책 비판
2. <한겨레><경향> “KBS 수신료 인상 명분없다”
1.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한겨레><경향> 정부 고용정책 비판
<조선><중앙> 관련 보도 없어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수 81만9천 명도 전년 같은 시기의 75만 명보다 9.2%, 6만9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11월 기준으로는 2004년 (81만9천 명)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안이한 발상과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 밖 실업자 248만명… ‘L자형 고용’ 지속 우려>(한겨레, 3면)
<‘범정부 고용전략’ 상반기에 나온다>(한겨레, 3면)
< MB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줄여>(한겨레, 3면)
<정책 기조 전면 수정해야 일자리 늘어난다>(한겨레, 사설)
또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체계적인 중장기 고용정책이 없었다”,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두지 않았다”면서 “감세·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달성하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창출된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를 믿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며 “이는 금융위기 탓도 있지만, 더는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고용 제일주의’ 정책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해 나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정부의 방점은 성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금융 및 수출대기업이 브이(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은 엘(L)자형으로 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고용 양극화 개선 등 만성적 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조준모 중앙대 교수의 발언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 < MB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줄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추경과 비교해 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이어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5%안팎의 성장률을 성공적인 경제정책의 성과로 내세우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린 일부 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벌려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정부가 대응시기를 놓친 탓도 크다”면서 “고용 유발계수가 낮은 수출대기업 위주의 기존 성장 정책을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당장 가시적인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매달려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부자 감세로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을 4대강 사업 등에 쏟아붓느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라며 “임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공기업 등이 활성화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살리기 2년의 결과가 ‘실업률’ 12.6%인가>(경향, 사설)
또 “취업준비생이나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 등이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낮은 실업률과 4배 가량 차이가 난다면서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정책이 공식적인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실상 실업자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쉽다고 지적하고 더욱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뤘다.
이어 “경제 활동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는 현실은 삶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임금 깎고, 노조 손발 묶고, 노동유연화만 밀어붙이며 ‘경기회복-투자확대-고용창출’의 낡은 주술(呪術)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고용은 위기인데 고용정책이 없는 기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 탓”이라면서 “정부는 안정 없는 유연화에 막무가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제를 살린다고 한 2년의 성과가 실업률 12.6%라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노동유연화 기조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2. <한겨레><경향> “KBS 수신료 인상 명분없다”
<공영성 팽개치고 수신료 올리려는 저의>(경향, 사설)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한 데 이어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시점을 ‘올해’라고 못박음으로써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반기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친여매체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2500원인 수신료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KBS에 몰렸던 광고물량이 풀려나오고, 종편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에 버금가는 광고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종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 3000억~4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떠받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성 강화’라는 전제조건 아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KBS에 그럴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라고 못박았다.
또 “수신료 인상이 KBS 2TV 광고폐지로 이어지고 이 광고 물량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참여정부 때 수신료 인상을 그토록 목청 높여 반대하던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 때 그랬던 것처럼 찬성으로 돌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한 것”이지 “종편지원 재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짓을 했다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시도, 거부운동만 부를 것>(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방송의 광고 비중이나 새로 등장할 종편의 광고기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방송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방송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공익은 고사하고 정치적 중립조차 확보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많은 시청자는 지금도 시청료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한 축인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려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한국방송에서 광고를 덜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간접 지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는 “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한 뒤 30년째 동결 상태”라고 강조하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비중을 낮추고 공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