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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6)
등록 2013.09.23 16:53
조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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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병원 도입 ‘주춤’…조중동 ‘영리병원·윤증현에 힘싣기’
2. 이낙연 ‘4대강 예산’ 통과에 조중동, 입이 마르게 ‘칭찬’
3. <경향>, “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유도” 단독 보도
조중동 ‘영리병원 · 윤증현에 힘싣기’
1. 영리병원 도입 ‘주춤’…조중동 ‘영리병원·윤증현에 힘싣기’
<동아> “청와대, 영리병원 도입 의지 적극 밝혀야”
<조선> “의료산업화 필요”
<중앙> “시장주의자 윤증현, 정치인 전재희 벽에 막혀”
<한겨레><경향> “의료 양극화 불러올 것” 반대
<동아> “청와대, 영리병원 도입 의지 적극 밝혀야”
<조선> “의료산업화 필요”
<중앙> “시장주의자 윤증현, 정치인 전재희 벽에 막혀”
<한겨레><경향> “의료 양극화 불러올 것” 반대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재정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와 재정부는 지난 5월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겠다며 두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진흥원과 KDI도 각각 다른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보건진흥원은 “가뜩이나 치솟는 국민 의료비가 더 올라가고, 중소병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면 문을 닫는 병원이 늘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복지부는 “보고서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고,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이 더 크다고 나왔다”고 영리병원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부처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은 대선공약이고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영리병원은 민감한 현안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일사천리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지 못하자, 조중동이 적극적으로 ‘영리병원 힘싣기’, ‘윤증현 힘싣기’에 나섰다.
16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를 향해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더 논의를” 부처 감정싸움 깊어지자 유보 지시> (동아, 1면)
<세종시-4대강도 벅찬데…‘또다른 전선 생길라’ 서둘러 차단> (동아, 3면)
< KDI “부가가치 24조-고용 21만명 창출” 보건산업진흥원 “국민 의료비 최대 4조3000억원 증가> (동아, 3면)
<영리병원 도입, 언제까지 논란만 할 건가> (동아, 사설)
<세종시-4대강도 벅찬데…‘또다른 전선 생길라’ 서둘러 차단> (동아, 3면)
< KDI “부가가치 24조-고용 21만명 창출” 보건산업진흥원 “국민 의료비 최대 4조3000억원 증가> (동아, 3면)
<영리병원 도입, 언제까지 논란만 할 건가> (동아, 사설)
사설은 “영리병원 제도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화가 안 된 의료서비스 분야를 키우자면 국가적 비용이 들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게 무섭다고 현 체제만 고집하면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국내에서 관련 일자리도 사장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지부와 재정부의 입장 차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에만 맡겨 놓을 수 없게 됐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에 영리병원 문제까지 추가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유보만 하다 보면 의료산업화의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부터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추진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지부와 재정부의 입장 차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에만 맡겨 놓을 수 없게 됐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에 영리병원 문제까지 추가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유보만 하다 보면 의료산업화의 기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부터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추진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면과 3면 기사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재정부와 복지부의 다른 입장을 전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영리병원 도입의 ‘의도’는 좋은 것이나 ‘인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영리병원 도입의 ‘의도’는 좋은 것이나 ‘인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MB, 營利병원 제동> (조선, 1면)
<‘李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제동’> (조선, 4면)
<건강보험 지키면서 의료산업도 키울 방안 나와야> (조선, 사설)
조선일보도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주문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각각 언급한 뒤,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KDI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종합병원에서 3분 진료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는 불만이 많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벌어들인 의료관광 수입도 2007년 1억3300만달러로 독일 15억2200만달러, 미국 6억6000만달러, 네덜란드 6억1800만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진료비에 대한 통제와 규제도 많아 대부분 병원이 장례식장과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로 수익을 얻는 실정이다” 등의 논리를 펴며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면서도 국민이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마지막에 슬쩍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면서도 국민이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마지막에 슬쩍 덧붙였다.
1면과 4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에 ‘제동’을 걸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또 하나 늘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여당 내에서도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전선(戰線)을 넓히지 말자는 취지 아니겠느냐”, “기재부와 복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재정부·복지부 또 ‘투자개방형 병원’ 충돌> (중앙, 1면)
<한 보고서에 두 결론…여야 대치 보는 듯> (중앙, 8면)
<윤증현 ‘시장 우선주의’ 진재희 벽에 또 막혀> (중앙, 8면)
중앙일보는 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이 복지부에 가로막혔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1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이 또다시 벽에 부닥쳤다”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또 8면에서 “시장 우선주의자”인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정치인 출신” 전재희 장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윤 장관이 “의료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효율의 관점에서 본다”면서 ‘윤 장관이 의료 그 자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뒤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나서야 하고, 그 핵심 역할을 의료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장관에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구상도 있다”면서 그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금융위기처럼 우리 잘못이 없어도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다한다”고 띄웠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내수 살리기’의 첫 단추로 추켜세웠다.
반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면서 그가 “막대한 재정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선호하지 않던 제도”이자 “민주노동당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초연금제를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영리병원 도입을 ‘의료 민영화’로 보는 비판적 시각 때문”이라며 지난 촛불시위 때 이런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당시 ‘투자개병형 병원=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사는 “전 장관도 의료민영화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틀을 유지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영리병원을 도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8면에서 “시장 우선주의자”인 윤증현 장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정치인 출신” 전재희 장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윤 장관이 “의료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효율의 관점에서 본다”면서 ‘윤 장관이 의료 그 자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뒤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나서야 하고, 그 핵심 역할을 의료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장관에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구상도 있다”면서 그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금융위기처럼 우리 잘못이 없어도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다한다”고 띄웠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내수 살리기’의 첫 단추로 추켜세웠다.
반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면서 그가 “막대한 재정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선호하지 않던 제도”이자 “민주노동당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초연금제를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영리병원 도입을 ‘의료 민영화’로 보는 비판적 시각 때문”이라며 지난 촛불시위 때 이런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당시 ‘투자개병형 병원=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사는 “전 장관도 의료민영화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틀을 유지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영리병원을 도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양극화를 불러온다며 반대했다.
<복지-재정부 ‘딴판 보고서’…영리병원 ‘일단 멈춤’> (한겨레, 5면)
<윤증현-전재희 ‘쇠심줄 대치’> (한겨레, 5면)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 (한겨레, 사설)
<윤증현-전재희 ‘쇠심줄 대치’> (한겨레, 5면)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용역 결과로 영리병원의 부작용이 충분히 부각된 만큼 정부는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접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산업적 고려로 의료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재정부 주장에 대해 “이런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쌓아온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릴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재정부 주장에 대해 “이런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쌓아온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릴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5면 기사 <복지-재정부 ‘딴판 보고서’…영리병원 ‘일단 멈춤’>에서는 “영리병원의 속성상 수익을 내기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진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진료비가 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을 다뤘는데, “복지부 쪽에서 영리병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공공성 확충’에 대해 재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내년 공공병원 지원 예산은 반토막 내놓고, 영리병원 도입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을 다뤘는데, “복지부 쪽에서 영리병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공공성 확충’에 대해 재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내년 공공병원 지원 예산은 반토막 내놓고, 영리병원 도입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부가가치·고용 창출 효과” “의료비 상승 부작용”> (경향, 4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때부터 줄곧 도입 주장> (경향, 4면)
<“의료 양극화 해소대책 없인 불가능” 못박는 복지부> (경향, 4면)
<영리 의료법인 도입도 밀어붙일 셈인가>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정부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곧 보완책 논의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두 기관이 각각 찬성·반대 논리를 뒷받침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별성은 영리법인 도입의 전제 조건과 속도 정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설은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의 득과 실을 나란히 저울질하기보다는 의료 시장주의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료 선진화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의료비의 재정 비율을 높이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의료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면 <이명박 대통령, 대선때부터 줄곧 도입 주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바탕에는 경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시장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부작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기사는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의료 양극화 심화를 경고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향상’,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부작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기사는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의료 양극화 심화를 경고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향상’,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 이낙연 ‘4대강 예산’ 통과에 조중동, 입이 마르게 ‘칭찬’
1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4대강 사업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4066억 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4066억 원 중 700억 원은 노후도·가뭄피해 등을 고려해 4대강 유역 이외 지역의 저수지에 투입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600억원만 남기고 삭감하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후퇴해 비난을 면하고자 700억원을 깎는 선에서 4대강 삽질 예산을 눈감아 줬다”며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야합’이라는 비난이 일자 논평을 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무관한 예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반색하며 “존경스러운 야당 위원장님”(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 “존경을 표한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라는 등 농식품위의 4대강 예산 통과를 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600억원만 남기고 삭감하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후퇴해 비난을 면하고자 700억원을 깎는 선에서 4대강 삽질 예산을 눈감아 줬다”며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야합’이라는 비난이 일자 논평을 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무관한 예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반색하며 “존경스러운 야당 위원장님”(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 “존경을 표한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라는 등 농식품위의 4대강 예산 통과를 환영했다.
16일 조중동은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칭찬’ 기사를 쏟아냈다.
<설 곳 없는 ‘타협’> (조선, 5면)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일으킨 희망적 사건> (조선, 사설)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일으킨 희망적 사건>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다른 쟁점과 달리 여야의 협상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여야의 타협이 가능한데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원안사수’와 ‘전액삭감’만을 외치며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4대강 예산을 처리해 준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쟁점 예산을 합의해 처리했다”고 반겼다. 또 “여야가 틈새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해도 상임위원장의 정치력과 소속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이 만나면 타협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농수산위의 합리주의적 여야 윈윈(Win-Win) 방식이 끝까지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4대강 예산 통과에 맞선 민주당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고 다수당인 상대방 항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또는 날치기 처리를 민주당의 반발 탓으로 떠넘기는 주장이다.
이어 “농수산위의 합리주의적 여야 윈윈(Win-Win) 방식이 끝까지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4대강 예산 통과에 맞선 민주당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고 다수당인 상대방 항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또는 날치기 처리를 민주당의 반발 탓으로 떠넘기는 주장이다.
<이낙연의 소신 통과에…> (중앙, 3면)
<지역 원하는 ‘4대 강’이 예산심의 거부 핑계라니>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4대강 사업을 원하는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를 부각했다.
3면 기사는 이낙연 농수산위 위원장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통과로 “민주당 지도부가 ‘전면적인 4대 강 예산 투쟁’을 선언하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면서 삭감할 건 삭감하는 정말 올바른 위원장의 모습’이라며 이낙연 위원장을 공개 칭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면서 삭감할 건 삭감하는 정말 올바른 위원장의 모습’이라며 이낙연 위원장을 공개 칭찬했다”고 소개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4대 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방치해왔다”며 “여야 간 의견을 절충해 합의점을 찾아낸 이낙연 위원장의 정치력이 돋보인다”고 칭찬했다.
이어 호남 지자체장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민심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과 상당히 다르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근거로 4대 강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이제라도 지역 민심을 살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4대강 합의’를 압박했다.
이어 호남 지자체장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민심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과 상당히 다르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근거로 4대 강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이제라도 지역 민심을 살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4대강 합의’를 압박했다.
<與 “존경스러운 이낙연 위원장님”> (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위원장(전남 함평-영광-장성) 띄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속을 끓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낙연 칭찬’ 발언들과 민주당의 ‘불만’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6면 기사 <여당에 맞서 2명은 ‘꼿꼿’ 2명은 ‘나긋’>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4인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안건 처리 요구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처리를 거부하지만,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은 앞장서 처리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정 위원장의 처신에 한나라당은 극찬을 아끼지 않지만, 민주당은 ‘적전 분열’로 비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경향>, “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유도” 단독 보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파업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게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파업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게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향신문은 1, 2, 3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 1면)
<99년 ‘조폐공사 사건’과 유사 이번엔 문건 등 ‘물증’ 드러나> (경향, 2면)
<‘단협해지→파업, 복귀→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경향, 3면)
<복귀신고서 받고 노조탈퇴 유도···> (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 톱 기사에서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면서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자료에 ‘담당과장 등 노조가입자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하고 탈퇴 권유에 불응시 담담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토록 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제 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99년 ‘조폐공사 사건’과 유사 이번엔 문건 등 ‘물증’ 드러나> (경향, 2면)
<‘단협해지→파업, 복귀→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경향, 3면)
<복귀신고서 받고 노조탈퇴 유도···> (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 톱 기사에서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면서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자료에 ‘담당과장 등 노조가입자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하고 탈퇴 권유에 불응시 담담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토록 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제 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2면 기사에서는 “‘파업유도’ 논란을 점화시킨 철도공사의 문건은 1999년 6월 파장을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일어난 파업의 원인·경과뿐 아니라 파업 단초를 제공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흡사”하다고 당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어 “이번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은 상황 전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의 노무 담당자들이 단협 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압박키로 한 단체교섭 전략이 나왔고, 실제 단협 해지 후 파업이 촉발됐기 때문”, “조폐 공사 파업 유도의 책임과 발원지가 제3자인 검찰이었던 것과 달리 사측이 직접 파업 대책을 짜고 실행했다는 것도 향후 파장의 강도를 높일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은 상황 전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의 노무 담당자들이 단협 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압박키로 한 단체교섭 전략이 나왔고, 실제 단협 해지 후 파업이 촉발됐기 때문”, “조폐 공사 파업 유도의 책임과 발원지가 제3자인 검찰이었던 것과 달리 사측이 직접 파업 대책을 짜고 실행했다는 것도 향후 파장의 강도를 높일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3면 <‘단협해지→파업, 복귀→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기사에서도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이 문건에는 △철도노조 동향 및 투쟁전망 △임·단협 교섭 경과 및 쟁점 △임·단협 교섭전략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응 △쟁의행위 적법성 여부 판단 △파업시 홍보대책·비상수송·불법행위 대책 등이 망라돼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문건에 적시된 각종 ‘대책’은 파업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이행됐다”며 “파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임·단협 교섭 전략’을 다룬 항목”이라며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철도공사 사측은 당시 치밀하게 준비만 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공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철도공사 측이 “각종 파업 대책도 제시했다”며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영업피해액 등 손실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파업이 끝난 뒤에도 노조에 대한 철도공사의 초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사불란한 사측 기류는 지난 7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 문건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며 문건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끝>
이어 “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임·단협 교섭 전략’을 다룬 항목”이라며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철도공사 사측은 당시 치밀하게 준비만 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공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철도공사 측이 “각종 파업 대책도 제시했다”며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영업피해액 등 손실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파업이 끝난 뒤에도 노조에 대한 철도공사의 초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사불란한 사측 기류는 지난 7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 문건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며 문건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끝>
2009년 12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