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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5)
등록 2013.09.23 16:52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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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내년 업무보고…조중동, 정부 ‘띄우기’ 급급
2. 세종시 ‘비효율’ 부풀리기…조중동 맞장구
정부 내년 업무보고…조중동, 정부 ‘띄우기’ 급급
1. 정부 내년 업무보고…조중동, 정부 ‘띄우기’ 급급
<한겨레><경향> “무늬만 서민 대책” 비판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노동·여성부, 국가보훈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라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냈는데 이를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
15일 조중동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예산이나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친서민”을 부각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했다.
<한겨레><경향> “무늬만 서민 대책” 비판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노동·여성부, 국가보훈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라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냈는데 이를 전하는 언론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
15일 조중동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예산이나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친서민”을 부각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했다.
<친일(親日)재산 팔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조선, 1면)
<“老老케어 가정에 月30만원 지원” “베이비부머 정년연장 추진”> (조선, 4면)
< MB, 다시 ‘친(親)서민’> (조선, 5면)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일보는 정부의 내년 계획을 긍정적으로 부각했다. 기사 내용에서도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했다.
1면과 4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2개 부처 중)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부각하며 정부가 밝힌 내년 업무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5면에서는 보건복지·노동·여성부, 국가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친(親)서민’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의 7개 분야 보고 중 첫 순서로 서민정책 관련 부처를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서민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쯤 서민도 경기회복 체감”> (동아, 1면)
<간병서비스 내년 제도화…2011년부터 건보혜택 받는다> (동아, 5면)
동아일보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말을 제목으로 따 1면 기사로 실었고 이어 5면에서도 정부가 낸 ‘장밋빛’ 계획을 그대로 전했다.
<청년 80만+중기 6만 곳 일자리 중개 DB 만든다> (중앙, 6면)
< MB “내년 하반기엔 서민도 경기 회복 체감”>（중앙, 6면)
< MB “내년 하반기엔 서민도 경기 회복 체감”>（중앙, 6면)
중앙일보도 6면 기사에서 정부의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실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보고 내용이 겉포장만 화려할 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 ‘정년60살’ 추진> (한겨레, 1면)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한겨레, 2면)
<예산 없고…제도개선 없고… ‘서민 약올리는’ 서민대책> (한겨레, 3면)
<범정부적 ‘일자리 우선’ 외치지만…> (한겨레, 3면)
<겉만 번지르르한 노동·복지 분야 업무계획> (한겨레, 사설)
<‘친일파 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한겨레, 2면)
<예산 없고…제도개선 없고… ‘서민 약올리는’ 서민대책> (한겨레, 3면)
<범정부적 ‘일자리 우선’ 외치지만…> (한겨레, 3면)
<겉만 번지르르한 노동·복지 분야 업무계획>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 <예산 없고…제도개선 없고… ‘서민 약올리는’ 서민대책>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용도 미흡해 서민 보호가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관련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400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가 의료급여를 일정 기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정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분야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가 의료급여를 일정 기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정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분야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신문 3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노동부가 “△취업지원관, 취업주치의 도입 △단시간 근로모델 확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한 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확산에 제동을 걸 만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동부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내년에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초 철도노조 파업의 대응 전략이었던 ‘파업 중 교섭 거부’를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거듭 확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도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적인 대응을 벌일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노동부가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내년에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초 철도노조 파업의 대응 전략이었던 ‘파업 중 교섭 거부’를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거듭 확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도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적인 대응을 벌일 것으로 보여,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말만 그럴듯할 뿐 예산이 없거나 효과가 부풀려진 것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사설은 간병서비스 제도의 경우 34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가 100억원으로 늘려놨지만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간병인 1인당 연간 100만원에 불과”해 “1만명 고용 창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천 방안은 없고 사업계획 치장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부가 내년 200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짜낸 계획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대일 취업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 제도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단골의사제 역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위기를 넘겼으니 정상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간후원 등에 의존하겠다고 한다”며 “경제 쪽에서는 회복 전망이 어둡다고 계속 돈을 풀면서 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쥐어짜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간병서비스 제도의 경우 34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가 100억원으로 늘려놨지만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간병인 1인당 연간 100만원에 불과”해 “1만명 고용 창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천 방안은 없고 사업계획 치장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부가 내년 200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짜낸 계획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대일 취업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 제도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단골의사제 역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위기를 넘겼으니 정상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간후원 등에 의존하겠다고 한다”며 “경제 쪽에서는 회복 전망이 어둡다고 계속 돈을 풀면서 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쥐어짜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간병’도 2011년부터 건보 적용> (경향, 1면)
<예산 묶어놓고 정책은 후퇴…말로만 “서민·여성”> (경향, 3면)
<‘진자리’ 뿐인 일자리 대책> (경향, 3면)
경향신문도 예산 지원 없이 ‘서민 지원’ 시늉만 하는 정부 대책의 문제를 따졌다.
3면 <예산 묶어놓고 정책은 후퇴…말로만 “서민·여성”>에서는 이 대통령이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을 주문처럼 되풀이했다”며 “이 같은 친서민 강조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층뿐 아니라 서민층의 지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서민은 배제돼 있고,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의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지니계수는 0.317로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서민은 배제돼 있고,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의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지니계수는 0.317로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각 부처가 내놓은 방안들 가운데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기존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정책에 대해 “정년연장 방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전했다. 또, “비정규직 대책은 거꾸로 가는 추세”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최소 12만9000개에서 최대 17만3000개로 예상하는 등 복지부의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또 간병서비스에 대해 “간병인제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 데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만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라면서 “값싼 임시직만 늘리는 것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말을 전했다.
여성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안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정책에 대해 “정년연장 방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전했다. 또, “비정규직 대책은 거꾸로 가는 추세”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최소 12만9000개에서 최대 17만3000개로 예상하는 등 복지부의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또 간병서비스에 대해 “간병인제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 데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만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라면서 “값싼 임시직만 늘리는 것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말을 전했다.
여성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방안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2. 세종시 ‘비효율’ 부풀리기…조중동 맞장구
<경향><한겨레> “세종시 수정 노린 과장된 계산”
<경향><한겨레> “세종시 수정 노린 과장된 계산”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5차 회의를 열고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는 “세종시 원안에 따라 9부2처2청을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로 인한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한다”는 등 마땅한 객관적 근거 없이 행정 비효율을 극대화한 수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주장한 ‘행정비효율’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졌다.
<세종시 행정 비효율 20년간 100조?> (경향, 2면)
<짜맞춘 ‘행정 비효율’ 셈법> (경향, 5면)
<짜맞춘 ‘행정 비효율’ 셈법> (경향, 5면)
2면에서 경향신문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전하면서 “통일 이후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혀 ‘의도적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보고서가 “세종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 같은 긍정적 요인은 외면한 채 행정 비효율만 앞세워 세종시 원안 수정의 정당화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이어 “계량화하기 힘든 정책 품질 저하 등을 수치화해 행정 비효율 비용을 지나치게 과대 계산했다”, “특히 통일 후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민관합동위 일부 참석자들의 말도 덧붙였다.
이어 “계량화하기 힘든 정책 품질 저하 등을 수치화해 행정 비효율 비용을 지나치게 과대 계산했다”, “특히 통일 후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민관합동위 일부 참석자들의 말도 덧붙였다.
▲ 경향신문 5면 기사
5면에서는 ‘행정 비효율 100조원’의 셈법을 따졌다.
보고서는 세종시 원안에 따라 부처를 이전할 경우 ‘협의의 행정 비효율’ 즉, 공무원 및 민간인들이 세종시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오가는 데따른 교통 및 시간 비용을 연간 1200억～130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오가는 공무원·민간인 수와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리는 시간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험적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 보고서가 ‘광의의 행정 비효율’, 즉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이 미흡한 데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에 따른 비용을 3조～5조로 추정한 데 대해, 전체 ‘행정 비효율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라며 “계량화하기 힘든 ‘정책품질’ 부분을 과대 계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고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등 ‘플러스 비용’은 뺀 채 ‘마이너스 비용’만 계산했다”며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는 한 민간위원의 비판을 덧붙였다.
기사는 민관합동위가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한 데 “대기업과 대학 이전 등 자족기능 확충을 앞세우며 수정론을 설파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행정 비효율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세종시 원안에 따라 부처를 이전할 경우 ‘협의의 행정 비효율’ 즉, 공무원 및 민간인들이 세종시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오가는 데따른 교통 및 시간 비용을 연간 1200억～130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오가는 공무원·민간인 수와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리는 시간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험적으로도 행정 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 보고서가 ‘광의의 행정 비효율’, 즉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이 미흡한 데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에 따른 비용을 3조～5조로 추정한 데 대해, 전체 ‘행정 비효율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라며 “계량화하기 힘든 ‘정책품질’ 부분을 과대 계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고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등 ‘플러스 비용’은 뺀 채 ‘마이너스 비용’만 계산했다”며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는 한 민간위원의 비판을 덧붙였다.
기사는 민관합동위가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한 데 “대기업과 대학 이전 등 자족기능 확충을 앞세우며 수정론을 설파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행정 비효율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세종시 부처이전 ‘주먹구구 셈법’ 교통비만 제시한채 “100조 손실”>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도 보고서가 주장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의 허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자세하게 다뤘다.
5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보고서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들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전한 뒤, 그 문제점을 하나씩 따졌다.
기사는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은 “계량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행정도시 건설로 얻어지는 균형발전의 효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후 부처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또 통일 뒤에 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결국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는 손실 가운데 연구원이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통비?출장비 ‘협의의 비효율’ 부분뿐이라고 지적하고, 이 손실은 2030년까지 합해도 2조원이 조금 넘는 반면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얻어지는 지방발전 효과는 이런 비용을 뛰어넘는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5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보고서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들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비효율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전한 뒤, 그 문제점을 하나씩 따졌다.
기사는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은 “계량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행정도시 건설로 얻어지는 균형발전의 효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후 부처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또 통일 뒤에 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결국 연간 3조∼5조원에 이른다는 손실 가운데 연구원이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통비?출장비 ‘협의의 비효율’ 부분뿐이라고 지적하고, 이 손실은 2030년까지 합해도 2조원이 조금 넘는 반면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얻어지는 지방발전 효과는 이런 비용을 뛰어넘는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年 3조～5조원 행정비효율 비용 발생”> (조선, 6면)
<“세종시 원안대로 부처 이전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 비용 발생”> (중앙, 4면)
<“행정부 분산땐 年3조～5조원 손실”> (동아, 3면)
반면, 조중동은 “정부 부처 분할에 따른 행정비효율로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통일 후 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20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 <끝>
2009년 12월 1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