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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1)
등록 2013.09.23 16:52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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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역시 ‘부자신문’ 조중동, “외고 흔들지마”
2. 방문진 엄기영 사장 재신임…<중앙><동아> “개혁 경고” 의미 부여
3. 한명숙 ‘기획수사’ 반발…조중동, 연일 ‘의혹 띄우기’
 
 
‘부자신문’ 조중동은 ‘외고 편들기’
 
 
1. 역시 ‘부자신문’ 조중동, “외고 흔들지마”
   <한겨레><경향>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외고 유지”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외고 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26일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이 교과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시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외고 인원을 현재의 5분의 1로 줄이되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자는 박 교수팀의 개편안조차 외고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안은 한발 더 나아가 인원을 전국 평균 12% 정도만 줄이고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또 개편안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습계획서, 학교장추천서를 바탕으로 선발하도록 했는데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억제하기는커녕 신종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주요 신문들은 외고 개편안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한겨레신문은 ‘소수 기득권을 위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과부 ‘외고 기득권’ 손들어줬다> (한겨레, 1면)
<‘외고 수술’ 요란 떨더니 선발권 등 그대로 보장> (한겨레, 3면)
<“소수 보수세력 논리에 굴복” 여당서도 자괴감> (한겨레, 4면)
<“일단 다행…정원축소는 유감”> (한겨레, 4면)
<문제는 계급 기득권> (한겨레, 35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외고 개편안> (한겨레, 사설)
 
1면에서는 외고 개편안에 대해 “외고의 선발권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 애초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던 학생 수도 대체로 10~40% 정도만 줄이면 외고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외고 폐지나 추첨제를 통한 신입생 선발을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들과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3면에서는 외고 개편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외고의 선발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학생 수도 시안과 달리 소폭 축소에 그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교육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사립외고들은 대부분 현행 외고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내신은 영어성적만 반영한다면서도 학생부 전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입학사정관제 평가 항목으로 독서 이력과 학습계획서 등을 내도록 한 것 등은 또다른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4면 기사 <“소수 보수세력 논리에 굴복” 여당서도 자괴감>에서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외국어고가 선발권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해왔고, 이런 관행이 사교육을 확대시켰다며 ‘추첨제’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외고의 학생 선발권 유지에 합의하면서,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과부와의 외고 개편 논의에 함께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학생 선발권을 주려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줘야지 100여개의 외고에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개편안을 비판한 한나라당의 한 교과위원의 말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외국어고 개편안에 대해 “애초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 차원에서 제기한 외고 폐지 주장에 견줘 보면 형편없는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외고를 축으로 형성된 교육관료·학부모·사교육업체·보수언론의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진정으로 망국병이 되다시피 한 사교육비 문제를 잡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외고를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개편안을 폐기하고 새 안을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각종 교육 부작용을 일으켜 온 외고를 존속시키기로 한 교과부를 비판했다.
 
<외고, 학생 수 줄여 존속시킨다> (경향, 1면)
<정원 불만 속 대부분 “외고로 존속”> (경향, 8면)
<정부 ‘외고 집착’ 본색 사교육 확대 우려 커져> (경향, 8면)
<외고 폐지 사회적 공감대 외면한 교과부> (경향, 사설)

1면에서는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돼 폐지까지 거론됐던 외국어고등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개편안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초 밝혔던 외고 변경안보다 기준이 후퇴해 제도 개선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8면 <정부 ‘외고 집착’ 본색 사교육 확대 우려 커져>에서는 외고 개편안이 “현 정부의 외고에 대한 ‘집착’과 ‘배려’로 요약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월성 교육과 무한경쟁의 상징인 외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교과부가 외고의 존속을 골자로 하는 외고개편안을 고교 선진화 방안이라며 장황하게 발표했다”며 “외고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 대입 명문고로 변질된 데 따른 각종 교육적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행 외고를 없애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고 입시의 사교육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선발방식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교과부로부터 사실상 입시명문고 변질을 추인받은 외고들이 이름이야 어찌됐든 확보한 학생 선발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보나마나”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외고 대책의 결정적 결함은 외고 폐지론에 대한 교과부의 고민과 성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는 외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뒤죽박죽으로 엉클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외고 규모 축소에 반대하며 ‘외고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고 정원 25% 감소 내신은 영어만 반영> (중앙, 1면)
<어떤 전문인 될지, 어떤 책 읽었는지도 평가> (중앙, 4면)
<“사교육 잡자고 외고 잡나…포퓰리즘 발상> (중앙, 5면)
<곽승준·이주호·정두언 ‘개편안’ 주도> (중앙, 5면)
<외고 흔들기로 수월성 교육 망쳐선 안 돼> (중앙, 사설)
 
1면에서는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개편안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4면에서는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렸던 외고 입시를 개편하기 위해 영어듣기시험 폐지 등 각종 방법이 동원됐다”며 “이런 방식의 입시 개편은 사실상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5면 <“사교육 잡자고 외고 잡나…포퓰리즘 발상”>에서는 “강제로 모집인원을 축소시키는 안에 대해 외고와 교육계에서는 우수학생 대상 교육(수월성 교육)의 장점과 수요를 무시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외고 개편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 중재를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외고 규모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 외고로선 학교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외고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사교육 잡기에만 매몰돼 그간 외고가 담당해 온 수월성 교육을 약화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설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살리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외고 규모 축소를 재고하거나 외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을 내놨다.

조선일보 역시 외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잘못된 평등관’이라며 외고에 힘을 실어 줬다.
 
<외고(外高) 입학사정관제 선발> (조선, 1면)
<사(私)교육비 덜고, 엘리트 교육은 지속 외고(外高)입시 달라지려나> (조선, 4면)
<학부모들 “혼란스럽다” “사(私)교육 줄 것”> (조선, 4면)
<외고 대책, 향상심(向上心) 자극하나 시기심 부추기나>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개편안 내용을 전하며 “사교육을 줄이도록 입시를 대폭 개선하되, 엘리트(수월성) 교육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개편안”이라는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4면에서는 외고 개편안이 “‘사(私)교육비를 줄이자’는 명분과 ‘엘리트(수월성)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사이에서 나온 절충점”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외고 개편안에 대해 외고 교장들은 ‘규제가 과하다’면서도 국제고 전환에 관심을 보였다”는 외고의 반응과 “‘혼란스럽다’ ‘사교육이 줄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며 학부모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외고가 과외 열풍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과 같은 학생선발 방식에선 없는 집 아이들이 외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심히 걱정되는 것은 외고 논란의 진행 방식이 이 나라에 잘못된 평등관(平等觀)을 부추기고 거기에 영합하는 정당 간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남의 집 아이처럼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자연스러운 심정”이라며 “좋은 학교의 문을 닫게 하거나 간판을 바꿔 달게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는 시기심을 충족시켜주려 하는 것은 사회를 상향적(上向的) 평등이 아니라 하향적(下向的) 평등사회로 이끌어갈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설은 “국민의 향상심(向上心)을 자극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는 퇴보한다”며 외고 폐지 주장을 ‘시기심’의 발로인양 몰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경쟁력’을 강조하며 외고가 ‘엘리트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학생수 줄여 존속 내신은 영어성적만 반영> (동아, 1면)
<‘축소-전환’ 선택권 받은 외고···까다로운 국제고 변신 적을듯> (동아, 3면)
<학생부 기재 안해…입시서류로 제출도 못해> (동아, 3면)
<“외고 필요성 인정해 다행”…한숨 돌린 외고 교장들> (동아, 3면)
<고교 개편안 ‘백년대계’의 전진일까, 후퇴일까> (동아, 사설)
 
1면과 3면에서는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3면 <“외고 필요성 인정해 다행”…한숨 돌린 외고 교장들>에서는 “외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며 “외고를 존속하기로 한 것에 만족한다”는 외국어고 교장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외국어고의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사립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교육경쟁력 면에선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수 학생들을 치열하게 경쟁시켜 국내외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고 엘리트로 키워온 외고의 역할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외고 정원 축소 등에 불만을 드러냈다. 나아가 “외고의 역할은 외국어 능통자 양성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일이 돼야 한다”며 설립 목적과 어긋난 외고 교육의 현실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2. 방문진 엄기영 사장 재신임…<중앙><동아> “개혁 경고” 의미 부여
   <한겨레><경향> ‘MBC 장악’ 본격화 우려
   <조선> ‘엄기영 유임’ 짧게 언급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MBC 엄기영 사장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일괄사표를 제출한 MBC 경영진 8명 가운데 엄기영 사장 등 4명은 유임하고, 김세영 부사장 겸 편성본부장과 이재갑 TV제작 본부장, 송재종 보도본부장, 박성의 경영본부장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방문진이 임기가 보장된 MBC 경영진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받아 재신임을 물은 행위 자체가 ‘MBC 길들이기’이며, 친여인사들이 포진한 방문진이 MBC의 보도·제작 편성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MBC노조는 방문진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엄기영 사장을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방문진이 ‘MBC 장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방문진의 결정이 경영진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성과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문진의 결정을 전하며, 엄 사장을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단신으로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방문진의 MBC 경영진 일부 해임은 보도와 프로그램 편성권을 사실상 손에 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방문진이 ‘문제방송’을 손보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화방송 보도 내용의 급격한 보수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엄기영 MBC사장 유임...보도본부장 등 4명 해임> (한겨레, 1면)
<보도·편성권 장악 노려…MBC ‘코드방송’ 압박> (한겨레, 5면)
< MBC 직능단체들 “방문진은 악질 마름”>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 기사 <보도·편성권 장악 노려…MBC ‘코드방송’ 압박>에서 “이사회의 결정은 한마디로 ‘엄기영 사장은 살리고, 보도·제작 책임자는 바꾼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엄 사장 유임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사장을 해임했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래될 여론 악화가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웠을 것”, “지금으로선 엄 사장을 대신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엄 사장 유임 배경으로 꼽았다.
또 “방문진의 ‘숨겨진 의중’은 송재종 보도본부장과 이재갑 TV제작본부장을 해임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며 “방송사 성격을 규정짓는 보도·제작 편성권을 틀어쥐면서 내용적으로 문화방송 색깔을 바꾸기 위한 토대를 놓으려는 의도란 비판이 거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에 직접 관여하는 자리가 아닌 기획조정실장과 감사, 기술본부장이 유임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앞으로 엄기영 사장의 입지는 한층 축소될 게 분명”하다며 “방문진은 핵심 경영진을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 엄 사장을 포위하면서 권력의 입김이 관철되는 시스템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애초 엄 사장의 사직서 제출 자체가 본인의 사퇴와는 무관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이야기도 사내에서 나온다”며 엄 사장이 임원들의 사직서를 받은 지난 4일 방문진을 찾아가 김우룡 이사장을 독대하고 이미 유임을 언질받았으리란 관측을 제기했다. 또 “방문진의 재신임을 받은 엄 사장이 앞으로 이사회 압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는 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방문진에 의한 경영진 교체와 프로그램 개입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의 위상을 유지하기가 더는 힘들다고 내부에선 보고 있다”며 MBC 구성원들이 반발하며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퇴진운동 돌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전했다.

< MBC ‘MB 친정체제’ 가속> (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이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 8명이 제출한 집단 사표를 선별 수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MBC노조는 친여인사들이 포진한 방문진이 임기가 보장된 경영진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받아 재신임을 물은 행위 자체를 ‘정권의 폭거’ ‘충성서약 받아내기’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엄 사장이 유임되는 대신 뉴스와 시사교양을 책임지는 보도본부장과 제작본부장이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이미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MBC ‘시사프로그램의 연성화’와 ‘뉴스 논조 길들이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새롭게 임명될 친여인사들을 중심으로 MBC의 ‘MB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다뤘다.
이어 “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었지만 스스로 사표를 제출, 방문진의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과거와 같은 위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엄 사장으로서는 유임은 됐지만 노조와 방문진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셈”이라고 MBC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전했다.

< MBC ‘빅3’ 본부장 모두 교체 ... 방문진 “보도 공정성 개선 기대”> (중앙, 10면)
 

▲ 중앙일보 10면 기사
 
 
반면, 중앙일보는 제목에서부터 “보도 공정성 개선 기대”라며 방문진의 결정을 부각하고, “엄 사장의 사표가 반려된 것은 ‘재신임’보다는 ‘경고성 반려’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다”, “미진했던 ‘뉴 MBC플랜’을 더 강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는 방문진 차기환 이사의 발언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 엄 사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낸 것도 방문진 이사회의 경고에 따른 것”이었다며 “엄 사장이 현재까지 ‘뉴 MBC 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단체협약 개정도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문제삼으며 “개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엄 사장의 거취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 “사표 제출에 따른 이번 유임 결정으로 엄 사장은 상당 부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편성·보도·제작 등 핵심 본부장들이 모두 교체돼 MBC의 방송 방향에 대한 ‘새 판’도 짜야 한다”면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100분 토론’의 시청자 의견 조작 등으로 편향성·공공성 시비에 휩싸였던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기사 말미에서는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새롭게 갖춰지는 (편성·보도·제작) 진용이 MBC의 추락한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내용을 강조하며 “이번 ‘사표 파동’으로 불거진 MBC 노조와의 갈등도 엄 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2면과 8면 하단 기사에서 짧게 단신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방문진, 엄기영 MBC사장 사표 반려> (동아, 8면)
 
동아일보는 “방송계에서는 엄 사장이 재신임을 받았지만 방문진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경영을 총괄하는 세 본부장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경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이사회에서 “내년 2월 주주총회까지 ‘뉴MBC플랜’이나 경영지표 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엄 사장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압박했다.

<엄기영 MBC사장 유임> (조선, 2면)
 
조선일보는 “MBC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영쇄신과 조직안정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차기환 방문진 대변인의 발언을 강조해 싣는 데 그쳤다.
 
 
 
3. 한명숙 ‘기획수사’ 반발…조중동, 연일 ‘의혹 띄우기’
   <조선>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곽 전 사장, 야당 핵심인사 측근에도 돈 줬다”
   <동아> “한 총리에 건넨 5만 달러 대선후보 경선 때 사용됐는지 조사”
 
검찰이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피의사실인 양 계속 흘리는 수사에 따른 출석요구는 정상적인 수사절차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11일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측이 왜 소환에 불응하는지는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소환불응’ 사실만을 부각하는 한편, 검찰이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前총리 검찰소환 거부> (조선, 1면)
<검찰, 韓 前총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측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한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를 한 전 총리측이 계속 거부하는 대립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10면에서는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며 “검찰의 속전속결엔 무엇보다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통상 금품 수수 사건 수사에서 지켜온 원칙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拘引)에 나서는 것”인데 민주당원들이 검찰의 영장집행을 몸으로 막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며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 한 전 총리를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놨다.
나아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선 말한다”며 뇌물수수를 기정사실화했다.

<“야당 핵심인사 측근에 수만 달러 줬다”> (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 기사에서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야당 핵심 인사의 측근인 A씨에게 2006년 말 수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어 “검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돈이 야당 핵심 인사에게도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前총리에 건넸다는 5만달러 대선후보 경선 때 사용됐는지 조사”> (동아, 6면)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11일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을 요청하되, 계속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법에 정해진 강제조사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을 옮겼다.
이어 기사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5만 달러가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한 전 총리가 출마했을 때 예비경선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 측에서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며 증거 공개를 촉구한 사실을 전했다.
 
<검찰 - 한명숙 전총리 ‘진실게임’> (경향, 10면)
<“언론에 흘리지 말고 증거 공개하라”> (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공식통보했다”고 전하는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양쪽 주장이 팽팽해 진실게임 양상이 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의혹은 익명으로 언론에 처음 공개된 후 한 달 사이에 수사가 급진전됐다”며 “검찰이 이번 수사에 앞서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상당 기간 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축적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획 수사’를 의심했다. 또 “곽 전 사장 진술과 금품액수, 소환조사 일정 등이 언론을 통해 먼저 중계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불법·변칙투성이인 수사여서 출석요구도 정상적 수사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소환요청에 특별히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출석요청을 거부한 한 전 총리 측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의혹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제2·제3의 빌미를 줘 사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소환조사 불응> (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양쪽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내용과 “검찰과 수구언론의 ‘합작 기획수사’를 중단하라”며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측의 주장을 실었다. 이어 공대위가 “검찰이 변호인단과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11일 소환’이라는 내용을 흘리고, 총리 공관에서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도 특정 언론에 유포했다”며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로 검찰 수뇌부가 물러났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내용을 전했다. <끝>
 
 
 
2009년 12월 1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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