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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26)
등록 2013.09.23 16:41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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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국세청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중앙><동아> 보도 없어
2. 4대강 예산 추가자료 ‘또 졸속’…<한겨레><경향> “부실예산”
3. 이회창 “종편 노린 신문들, 정권 노예화”…<동아> 발끈 “언론모독”
 
 
 
일파만파 ‘안원구 녹취록’, 조중동은 ‘잠잠’
 

1. ‘국세청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중앙><동아> 보도 없어
   <조선> 핵심 내용 빼고 10면에서 짧게 언급
   <한겨레> 의혹 심층보도
 
25일 민주당이 안원구 국세청 국장 측으로부터 2차로 건네받은 안 국장의 ‘사퇴외압’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안 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 △안 국장 쪽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겨레신문은 “국세청 고위 간부가 동료 등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다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에 가급적 충실하게 보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안원구, 정권 최고실세 만나 한상률 유임 부탁”>(한겨레, 1면)
<안씨 친구 “국세청 4국서 설득 부탁…그 자료 터지면 전면전”>(한겨레, 3면)
<“한상률,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유 밝혀”>(한겨레, 3면)
<대구국세청장 지내… ‘TK 인맥’ 막강>(한겨레, 3면)
<검찰, 안원구 접견 금지>(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안원구 국세청국장이 정치권에 있는 현 정권의 최고 실세를 만나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한 전 청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현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사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안 국장을 만나 ‘한 전 청장이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 사건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2008년 2월) 그를 변호하기 위해 이 실세 인사를 찾아가 만나 지난 정권과의 연루 의혹을 해소시키고, 이명박 정부에 충성할 자세가 돼 있으니 연심시켜도 된다는 뜻을 이 인사에게 전했다’고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가 입수해 분석중인 녹취론엔 “안국장이 그림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 국세청 내 감찰반과의 전화 내용,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과 나눈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안 국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본인이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도 전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안 씨 친구 “국세청 4국서 설득 부탁…그 자료 터지면 전면전”>에서는 안 국장의 발언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세무조사를 이끈 당사자인데도 슬그머니 미국으로 도피해 입을 닫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현 정권 실세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거진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안 국장으로부터 건네받는 녹음자료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안 국장을 사퇴시키려고 압력을 가한 여러 정황이 들어있다”며 “안 국장 사퇴를 위해 서울청 조사국이 안 국장의 친구들까지 조사하고, 국세청 고위간부가 안 국장이 순순히 사퇴할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최고위층과 외부기관 최고경영자로 보내주는 쪽으로 배려하기로 얘기가 됐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안 국장의 사퇴가 국세청 윗선에서 결정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안 국장에 대한 사퇴 압력의 배경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내용도 다뤘다.
 

▲ 한겨레 3면 기사
 
 
같은 면 <“한상률,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유 밝혀”>에서는 민주당이 24일 2차로 받은 녹취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련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윗선 지시라며 사퇴 설득 부탁” “최고위층, 靑 책임있는 장관급”>(경향,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안 국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청와대 외압설’과 ‘기획 감찰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정권 교체기에 유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 국장이 갈등을 빚은 뒤 국세청이 ‘윗선’을 암시하며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사직 종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데에 반박하며 안 국장과 가족 등이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 이현동 국세청 차장,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및 지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12개의 음성파일과 1개의 한글파일로 구성돼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임 전 감사관이 자신의 ‘청와대 사퇴 종용’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분’ ‘장관급’이라고 했다가 ‘국세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듭 말을 바꾼 것이어서 뒤늦게 국세청장 대행이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전했다.
또 “국세청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 지인·사업가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병행한 것도 드러났다”는 내용도 다뤘다.
나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는 안 국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23일부터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다가 26일 처음으로 ‘안 국세청 국장 사퇴외압’ 의혹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조선, 10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라는 매우 ‘건조’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민주당이 안 국장과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고 언급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기사는 청와대의 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서 당시 임성균 국세청 감사관이 사직을 설득하며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전체에서 그렇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거론한 것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이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말실수”라며 해명한 것을 실으며, 민주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함께 안 국장 구속 배경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녹취록에 실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美체류 한상률 前국세청장 연구실 문패 없애 소재 의문>(동아, 12면)
 
동아일보는 녹취록과 관련한 내용은 싣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청장의 미국 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그의 이름패가 사라져 한 전 청장의 소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2. 4대강 예산 추가자료 ‘또 졸속’…<한겨레><경향> “부실예산”
   <동아> “예산 빨리 처리” 주장 부각


25일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본격 심의를 하루 앞두고 4대강 사업의 공구별 공사 내용과 세부적인 예산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세 번째로 낸 추가 자료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추가자료 역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의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
 
<공사진행따라 변경 명시…‘고무줄 예산’ 시인> (한겨레, 4면)
<“4대강사업, 지방참여 없이 성공 어려워”> (한겨레, 4면)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도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공사진행따라 변경 명시…‘고무줄 예산’ 시인>에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세 번째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자료에서도 앞서 제출했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시행사업 공구 등 보를 설치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입찰 1차 사업 공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스스로 “이번 자료 제출 탓에 4대강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격차가 커져 ‘누더기 예산’ 시비를 낳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부실한 예산안을 마련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대해 핵심 사업인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4대강 보 건설 예산”이 빠졌고 “수공 예산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비가 정부와 수공 예산으로 나뉘어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형식상으로만 수공 예산이지 실제로는 국토부가 모든 과정을 주무르는 정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조2000억원이나 되는 수공 예산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국회는 수공에 4대강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통 끝에 세부 내역이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출된 이 예산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무리한 일정에 몰려 부실한 예산안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설은 4대강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세종시 원안대로” 66%> (경향, 1면)
<국민 3명 중 2명, 세종시 수정·4대강 부정적> (경향, 5면)
<4대강 예산 3차 자료도 ‘역시나’> (경향, 5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5면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32.9%)는 대답까지 더하면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69.0%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5면 <4대강 예산 3차 자료도 ‘역시나’>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토부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3차 추가자료 역시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보 건설 등 33개 공구의 자료는 아예 빠져있는 데다, 공구별 사업비만 나열한 채 산출근거와 구체적 사업 내역이 없어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일 밤 이 대통령의 TV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여론과의 싸움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귀마저 막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겸허하게 국민여론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4대강 예산안 내용의 문제점은 짚지 않은 채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뒤늦게’ 나섰다고 전했다.
 
<4대강 예산 심의 일단 ‘물꼬’는 텄지만…> (동아, 5면)
<“4대강 예산 빨리 처리해야” 영남권 시도지사 5명 촉구> (동아, 5면)
<“전남지사 - 광주시장 당 떠나라” 민주당 일각, 4대강 지지 비난> (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4대강 예산 심의 일단 ‘물꼬’는 텄지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심의에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는 데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상임위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여당의 압박 등을 감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편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만 전하며 국토부가 제출한 추가자료의 부실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같은 면 하단 기사에서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국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심의와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가 25일 낸 4대강 사업에 대한 발표문을 인용했다.
기사는 이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날로 악화돼 가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적 국가사업”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5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탈당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인 비난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루 늦춰진 4대강 예산심의> (조선, 5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모습을 다룬 사진 기사를 보고 “한나라당은 당초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이날(25일)부터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자료검토’를 이유로 26일부터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받아들이고 이날 회의는 곧바로 끝냈다”고 단순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3. 이회창 “종편 노린 신문들, 정권 노예화”…<동아> 발끈 “언론모독”
 
25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회의에서 “지금 일부 신문은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을 옹호하고 선동하기에 바쁘다”면서 “종합편성채널이 일부 신문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지금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신문이) 원안 수정 반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수정론만 대서특필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같은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정부가 기업·대학 등을 세종시로 유인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검토하는 행태를 “그저 듬뿍 집어 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말했다.
 
2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 총재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종편이 신문을 노예로 만들어”> (경향, 6면)
<“정부, 종편 통해 일부언론 노예화”> (한겨레, 6면)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이 총재의 발언을 전하며 “종편에 참여하려는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정부가 선정권을 쥐고 있는 종편을 따내기 위해 세종시 수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도 이 총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회창 총재의 언론모독과 민주당의 이중잣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총재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사설은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주류(主流)신문들이 종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을 편드는 것처럼 비난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결코 정부의 노예도, 종편의 노예도 아니다”, “장기적 국가 이익과 대다수 국민 이익, 즉 총체적 국익(國益)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신문에 대해 ‘노예’ 운운하는 것은 심한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다.
이어 “이 총재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앞장서 비판했다”며 “그런데 그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 총재가 되면서부터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 장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에 귀 막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정서의 노예가 아닌가”라며 역공을 폈다.
 
 
 

▲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끝>

 
 
2009년 11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