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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2009.11.24)
등록 2013.09.23 16:40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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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연일 ‘민주당 이간’ … “민심은 4대강 사업 찬성이다”
2. 공무원 통합노조 위원장 해임 … 조중동 “노조출범 차질”, “노조 위기”만 강조

 

 
 
조중동, 연일 ‘민주당 분열’에 한목소리
 
 
1. 조중동 연일 ‘민주당 이간’ … “민심은 4대강 사업 찬성이다”
 
 
22일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 호남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조중동의 ‘민주당 분열’ 시도가 계속됐다. 24일 조중동은 일제히 사설을 싣고, ‘지역민심은 4대강을 찬성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영산강은 살려야” 텃밭서 딴목소리… 민주 ‘4대강 불협화음’> (조선, 4면)
<4대강 기공식 장면을 통해 본 세종시 문제>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에 동조한 발언을 전하면서 “박 시장과 박 지사의 말은 광주·전남지역의 다수 여론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지역 자치단체의 여론은 영산강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의 현장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자 그 자리에서 전에 듣지 못한 지역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장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4대강 논란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4면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난처하게 됐다”며 민주당 안의 불협화음을 조명했다. 기사는 민주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텃밭인 광주·전남을 흐르는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는 당 소속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참석했고,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역 숙원 사업인 영산강은 4대강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를 부각했다.
 
 
<흔들린 전남 … 속앓는 민주당> (중앙, 6면)
<민주당의 ‘영산강 엇박자’> (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데 대해 “당이 당론으로 4대 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주요 지역기반인 광주·전남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주민의 이익과 여론”이라며 “두 단체장의 행보에서 보듯 당의 주요 기반인 광주·전남의 여론은 4대 강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4대 강 개발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표차로 당선되고, 의회 과반수를 확보한 정권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정권 핵심사업”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당은 정권의 사업 추진을 무조건 가로막지 말고 대신 환경오염·예산낭비·지역불균형 등을 막을 수 있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나무랐다. 

또 6면에서는 “영산강에서 열린 4대 강 기공식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격려해 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남 광역단체장 3人의 ‘黨心과 民心사이’> (동아, 6면)
<“지자체장 엇박자 어찌하나” 딜레마 빠진 민주당> (동아, 6면)
<“野 4대강 비판은 포퓰리즘” 목소리 커진 한나라> (동아, 6면)
<‘4대강’ 주민도 반기는데 야당은 반대만 할건가>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주민이 환영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분열 획책’ ‘이간질’ 운운하며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속 좁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같은 당 소속 현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업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면 민주당은 4대강 유역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6면 <호남 광역단체장 3人의 ‘黨心과 民心사이’>에서는 민주당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호남지역 자치단체장 3인의 인터뷰까지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당내 엇박자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의 고민을 실었다.
 
 
 
▲ 동아일보 사설

 
반면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야권 분열’에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에 허찔린 민주당 뒤늦게 목청> (한겨레, 5면)
<영산강 엉뚱논리 물부족 심각한데 물확보는 낙동강 치중> (한겨레, 5면)
<찬성론 높고 친환경이었던 청계천 엉뚱비교>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 <‘영산강’에 허찔린 민주당 뒤늦게 목청>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대강 사업 영산강 공구 기공식에서 ‘엠비(MB)어천가’를 부른 데 대해, 23일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의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조롱당하고 뒤늦게 발끈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민주당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에 영산강이 포함되면서부터 ‘야권 분열 프레임’이 예견됐지만 지도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앞뒤가 뒤바뀐 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행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이 극심한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무시한 채, 낙동강에만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등을 치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업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끝마치겠다는 무모한 일정만 제시할 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여 “단독처리 불사” 4대강 밀어붙이기> (경향, 4면)
<한나라 ‘민주당 교란작전’> (경향, 4면)
<축구 대신 대통령 연설 생중계한 KBS>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4면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예산 자료 부실 제출은 외면한 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만 앞세우며 예산안 단독 처리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 교란에 나섰다”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한 한나라당의 움직임과 민주당의 반발을 전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축구 대신 대통령 생중계한 KBS>라는 사설에서 KBS가 이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생중계를 비판했다. 사설은 KBS가 당초 방송될 예정이던 축구 중계 대신 4대강 기공식을 중계한 데 대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심각한 사건”, “공영방송이 정규 편성계획을 바꿔 축구중계를 자르면서까지 대통령의 밑도 끝도 없는 ‘4대강 예찬론’을 내보낸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또,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방송이 어떻게 변질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며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2. 공무원 통합노조 위원장 해임…조중동 “노조 출범 차질”, “노조 위기”만 강조
<동아> 집회 민중의례까지 “법 위반”으로 몰아가
<한겨레>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 지적
 
서울시가 23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 양성윤 초대 위원장을 해임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3곳을 강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노조는 “통합노조의 출범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의자,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조처”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한겨레신문은 양 위원장의 해임과 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 회수를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양 위원장의 해임 사실을 전하며, 통합노조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일제히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통합공무원노조 ‘숨통’ 조인다>(한겨레, 12면)
<서울시, 통합노조위원장 ‘해임’>(경향, 10면)
 
한겨레신문은 12면 기사에서 “정부가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내리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지부 사무실을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어 “노동계는 통합노조의 출범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보복성 조처”라고 반발했다며 통합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사진을 함께 실었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서울시가 양성윤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린 내용을 전하며 “이번 징계는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노조는 법적대응과 할 수 있는 모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양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실었다.
또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에도 불구, 통합노조 설립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통합노조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적 투쟁과 함께 다음달 초까지 향후 대응 일정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통합노조 대표 등의 기자회견 사진을 실었다.

<선출 5일만에 해임…내달 출범 차질>(동아, 2면)
<양성윤 위원장 해임 결정 통합공무원노조 ‘타격’>(중앙, 17면)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조선일보, 10면)
 
반면, 동아일보는 양성윤 초대위원장이 선출된 지 5일 만인 23일 해임됐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노조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물론 노조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 등 통합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집회에서의 ‘민중의례’까지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몰았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중앙일보도 17면 기사에서 서울시가 양 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다만 파면이 5년 동안 재임용되지 못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는 것과 달리 해임은 재임용 금지기간이 3년이며 퇴직금을 모두 받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양 위원장은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시국대회를 주도했으며,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본부 명의로 게재해 징계에 회부됐다”면서 “양 위원장의 해임으로 12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가 처음부터 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하단에 1단짜리 기사를 싣고, 양 위원장의 해임을 전하면서 “양 위원장이 해임 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노조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노조와 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끝>
 
 
 
2009년 11월 2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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