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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6)
등록 2013.09.23 16:37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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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의혹…<조선> “기업 잡기” 반발
2. LPG업계 담합…<동아> 공정위 조사 “우려”
공정거래위의 담합 조사 흔드는 조중동
1.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의혹…<조선> “기업 잡기” 반발
<경향><한겨레> “권력형 비리 조짐…공정위는 철저 조사를”
<동아><중앙> 의혹 커지자 단순 전달 보도에 그쳐
<경향><한겨레> “권력형 비리 조짐…공정위는 철저 조사를”
<동아><중앙> 의혹 커지자 단순 전달 보도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꿔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6개사가 지난 5～6월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5개 공구를 나눠먹기로 짬짜미했다”며 4대강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공정위는 돌연 정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12일 낮에야 “언론에 소개된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다. 정 위원장이 ‘정황’이란 단어를 쓴 것은 4대강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 턴키공사와 관련한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오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징후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와전된 면이 있다고 아침에 들었다”고 말한 직후의 일이다. 청와대가 ‘경제검찰’인 공정위로부터 담합 조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지난 8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등 6개사가 지난 5～6월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5개 공구를 나눠먹기로 짬짜미했다”며 4대강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공정위는 돌연 정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12일 낮에야 “언론에 소개된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다. 정 위원장이 ‘정황’이란 단어를 쓴 것은 4대강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 턴키공사와 관련한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오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징후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와전된 면이 있다고 아침에 들었다”고 말한 직후의 일이다. 청와대가 ‘경제검찰’인 공정위로부터 담합 조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이 의원의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한 담합 의혹 제기 이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담합 의혹을 부각시키며 주요하게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공정위의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의혹이 커지자 마지못해 짧게 관련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4대강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흔적을 지적하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는 이번 일을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본공사 내일부터 본격 ‘삽질’> (경향, 9일 1면)
<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포착”> (경향, 12일 2면)
<이한구 “4대강서 권력형 비리 나올 수도”> (경향, 13일 6면)
<공정거래위원장 왜 이러나> (경향, 14일 3면)
<4대강 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관여하나> (경향, 14일 사설)
<미덥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 (경향, 16일 사설)
<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포착”> (경향, 12일 2면)
<이한구 “4대강서 권력형 비리 나올 수도”> (경향, 13일 6면)
<공정거래위원장 왜 이러나> (경향, 14일 3면)
<4대강 담합 조사에 청와대가 관여하나> (경향, 14일 사설)
<미덥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 (경향, 16일 사설)
경향신문은 9일 1면 기사에서 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 6개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해 15개 공구 가운데 12개 공구를 나눠 먹었다는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2일 2면 기사에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13일 6면 기사에서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짐작하건대 집행 단계에서 불공정 입찰 문제, 불투명한 진행 과정으로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 등 이런 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실었다.
그러다가 “4대강 턴키공사의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정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턴키공사의 일반적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자 14일 기사 <공정거래위원장 왜 이러나>에서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수정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담합 정황 포착은 와전’이란 해명이 나온 지 하루 만이어서 ‘청와대 지침’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이 초기부터 담합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의 발언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려는 것과 같다”, “더욱이 청와대가 공정위의 조사에 개입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이 어떻든 담합 의혹 조사가 유야무야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6일 사설에서도 정 위원장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면서 정 위원장이 카르텔(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을 강력 제재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 “정확한 조사에 바탕을 둔 심의·의결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포착한 4대강 담합 의혹도 청와대 의중에 따라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12일 2면 기사에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13일 6면 기사에서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짐작하건대 집행 단계에서 불공정 입찰 문제, 불투명한 진행 과정으로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 눈먼 돈 문제 등 이런 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실었다.
그러다가 “4대강 턴키공사의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정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턴키공사의 일반적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자 14일 기사 <공정거래위원장 왜 이러나>에서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수정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담합 정황 포착은 와전’이란 해명이 나온 지 하루 만이어서 ‘청와대 지침’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이 초기부터 담합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의 발언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려는 것과 같다”, “더욱이 청와대가 공정위의 조사에 개입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이 어떻든 담합 의혹 조사가 유야무야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6일 사설에서도 정 위원장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면서 정 위원장이 카르텔(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을 강력 제재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 “정확한 조사에 바탕을 둔 심의·의결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포착한 4대강 담합 의혹도 청와대 의중에 따라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 경향신문 16일 사설
한겨레신문도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와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6개 건설사 4대강 공구 나눠먹기로 짬짜미했다”> (한겨레, 9일 6면)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한겨레, 10일 사설)
<공정위, 권력과 재계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겨레, 14일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한겨레, 10일 사설)
<공정위, 권력과 재계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겨레, 14일 사설)
한겨레신문은 9일 기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 8일 제기한 4대강 턴키공사 입찰에 6개 건설사가 짬짜미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다뤘다.
10일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서는 “15개 가운데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고작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도 일반 경쟁입찰 때보다 훨씬 높은 93.4%였다”, “3000억 원 규모 대형 공사가 불과 1000만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했다고 한다”며 “미리 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짬짜미의 이익을 누가 누렸는지도 드러났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밀약을 통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한다”, “그만큼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 주변도 떡고물을 단단히 챙긴 것 같다”며 “1차 입찰 대상인 낙동강 유역 8개 공구의 컨소시엄 구성 회사 51개 가운데 영남권 업체가 27개인데, 그중 6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 근거를 둔 기업” “5개 업체의 회장·사장은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짬짜미 의혹은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됐지만, 공정위 조사는 건설사들의 비협조를 이유로 여태껏 지지부진이라고 한다”며 “누가 뒷배를 봐주기에 그리하는지, 공정위는 조사할 의지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역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사설에서는 4대강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의 65% 안팎에서 결정되는 낙찰가가 93%대에서 결정됐다”며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담합 정황이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담합을 막지 못한다면 몇조 원의 세금이 그냥 날아가게 된다”며 “공정위가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사설 <벌써 구린내 물씬 나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서는 “15개 가운데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고작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도 일반 경쟁입찰 때보다 훨씬 높은 93.4%였다”, “3000억 원 규모 대형 공사가 불과 1000만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했다고 한다”며 “미리 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짬짜미의 이익을 누가 누렸는지도 드러났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밀약을 통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한다”, “그만큼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 주변도 떡고물을 단단히 챙긴 것 같다”며 “1차 입찰 대상인 낙동강 유역 8개 공구의 컨소시엄 구성 회사 51개 가운데 영남권 업체가 27개인데, 그중 6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 근거를 둔 기업” “5개 업체의 회장·사장은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짬짜미 의혹은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됐지만, 공정위 조사는 건설사들의 비협조를 이유로 여태껏 지지부진이라고 한다”며 “누가 뒷배를 봐주기에 그리하는지, 공정위는 조사할 의지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 역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사설에서는 4대강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의 65% 안팎에서 결정되는 낙찰가가 93%대에서 결정됐다”며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담합 정황이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 꼬리를 내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담합을 막지 못한다면 몇조 원의 세금이 그냥 날아가게 된다”며 “공정위가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4대강 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이석현 의원의 폭로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추적 보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선일보는 턴키담합 의혹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만 언급한 채,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정위의 4대강 턴키 공사 담합 조사가 ‘기업 잡기’라며 반발했다
.
<“물가 잡으려다 기업 잡는다”> (조선, 13일 3면)
조선일보는 13일 3면 기사에서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자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수위가 도를 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담합으로 몰고 간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특히 4대강 턴키 공사 담합 조사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한 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거의 엇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담합은 아니라는 재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에 대해 ‘기업들 군기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4대강 턴키 공사 담합 조사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한 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거의 엇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담합은 아니라는 재계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에 대해 ‘기업들 군기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석현 “4대강 공사 동지상고 동문 몰아주기”> (동아, 10일 6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첩보 수집중”> (동아, 14일 1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첩보 수집중”> (동아, 14일 1면)
동아일보는 10일자 기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포항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대거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에 정운찬 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한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14일 1면 기사에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짧게 다뤘다.
이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가 청와대 발표 이후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해명”했다고만 다루는데 그쳤다.
14일 1면 기사에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짧게 다뤘다.
이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가 청와대 발표 이후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해명”했다고만 다루는데 그쳤다.
<“4대 강 건설사 6곳 턴키 담합”> (중앙, 9일 12면)
<“4대 강 입찰 담합 정황 포착”> (중앙, 12일 1면)
<“4대 강 입찰 담합 정황 포착”> (중앙, 12일 1면)
중앙일보는 9일 기사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턴키 공사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기자회견한 내용, 12일 기사에서 공정위 정 위원장이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내용을 간단히 보도했다. 정 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가 청와대 언급 이후에 말을 바꿔 문제가 됐지만,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LPG업계 담합…<동아> 공정위 조사 “우려”
<경향> “재계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조사해야”
<경향> “재계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조사해야”
공정위가 LPG 업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미루고, 과징금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 업체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뒤로 미루었고 13일 정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경감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LPG업체의 담합 문제와 공정위 위원장의 과징금 액수 ‘말 바꾸기’와 관련한 주요 신문들의 보도는 서로 다른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관련 업계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담합 문제를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미덥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 (경향, 16일 사설)
경향신문은 16일 사설에서 “‘경제검찰’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호열 위원장에 대해 “그는 최종 결론이 나지도 않은 과징금 규모를 성급하게 밝혔다가 꼬리를 내리는가 하면, 자신이 한 말을 이틀 만에 뒤집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 위원장이 13일 “업계 쪽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과징금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업계의 주장이나 해명은 담합 의혹 조사단계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 카르텔(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주문했다.
사설은 정 위원장이 13일 “업계 쪽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과징금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업계의 주장이나 해명은 담합 의혹 조사단계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서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 카르텔(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담합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주문했다.
한겨레신문도 공정위 정 위원장의 LPG업체 담합 과징금액 ‘말 바꾸기’에 재계의 개입 가능성이 짙다며 공정위가 흔들리지 말고 담합 사건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권력과 재계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겨레, 14일 사설)
한겨레는 14일 사설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과징금을 1조3000억 원으로 산정했다가 위원장이 나서서 금액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관련 업체들을 싸고도는 듯한 모습”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권력과 재계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짬짜미는 국민의 세금과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과 다름없다”, “나아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라며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짬짜미는 국민의 세금과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과 다름없다”, “나아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라며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LPG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 신뢰 걸린 ‘담합 응징’> (동아, 16일 칼럼)
▲ 동아일보 16일 칼럼
동아일보는 19일 칼럼에서 LPG 담합 문제에 대해 LPG는 “공급가격이 엇비슷한 특징을 지닌다”며 “충전소마다 비슷한 판매가격이 유지돼 주목 대상인 상황에서 SK가스와 SK에너지가 처벌 수위 경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의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업계의 입장을 두둔하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LPG 사용 차량이 급증하면서 충전소 확충을 위한 투자가 시급했고 업계 순이익률이 특별히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공정위에 재계의 이해를 반영하라고 압박했다. 또 “소비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계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업계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칼럼은 “최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패소로 인한 환급금도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공정위를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매서워진 공정위, 거침없는 정호열> (조선, 13일 3면)
<“물가 잡으려다 기업 잡는다”> (조선, 13일 3면)
<의욕만 앞섰나? 돌려주는 과징금 크게 늘어> (조선, 13일 3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업종별로 돌아가며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담합을 자진 신고한 일부 업체가 낸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업계 반박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정위는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고, 정 위원장의 ‘담합 조사 시리즈’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같은 면 <“물가 잡으려다 기업 잡는다”>에서는 “제품 품질에 차이가 없어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시한 채,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인다”고 밝힌 LPG 업계의 말을 전하며 “1조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도 정상적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과다한 액수”라고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무기로 기업을 압박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물가 잡으려다 기업을 잡을 수도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강조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담합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물렸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받았다가 소송에 져서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액수도 늘고 있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같은 면 <“물가 잡으려다 기업 잡는다”>에서는 “제품 품질에 차이가 없어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시한 채,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인다”고 밝힌 LPG 업계의 말을 전하며 “1조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도 정상적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과다한 액수”라고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무기로 기업을 압박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물가 잡으려다 기업을 잡을 수도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강조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담합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물렸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받았다가 소송에 져서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액수도 늘고 있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LPG 가격 담합’ 과징금 결정 연기> (중앙, 13일 22면)
<‘LPG 과징금’ 크게 줄어들 듯> (중앙, 14일 15면)
중앙일보는 13일 22면에서 공정위 과징금 결정 연기에 대해 “공정위가 이처럼 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와 LPG업계의 입장을 나란히 보도하면서 “업계에선 1조원 선의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14일 15면 <‘LPG 과징금’ 크게 줄어들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담합 과징금이 1조3천억 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짧게 다루는 데 그쳤다. <끝>
2009년 11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