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인수위 영어정책 문제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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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놓은 영어교육강화 방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30일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영어교사 2만3,000명 채용 ▲201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수업확대 ▲영어교사 연수확대 실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24일에는 ▲2010학년도부터 고교 영어수업 영어로 진행 ▲수능에서 영어과목 폐지, 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10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다른 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 교육은 지나친 영어 중시 분위기를 조장하여 공교육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학부모·교사·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한다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에서 영어수업만 영어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또한 지난 30일 공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교원단체나 학부도 단체참여를 봉쇄시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어교육 ‘올인’하는 조선일보

지난 24일 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밝히자 신문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25일 사설 <교육낙후 지역부터 능력 있는 영어교사 배치해야>에서 “우선 실력 있는 영어교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꼭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교포 2세, 외국에서 석·박사를 한 사람, 오랜 기간 외국생활을 한 사람 등을 예로 제시했지만, 교사의 교육적 소양이나 자격은 고려하지 않고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8일 사설 <10년 배워 입도 벙긋 못하는 영어 교육 확 고치라>에서는 영어교육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의 주체성 또는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다. 공연한 소리다.” 라고 단순화시켜 색깔론적인 이념대결로 몰아나갔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늘려야 한다.… 능력 있는 영어교사 늘리는 게 관건…영어수업은 수준별 분반으로 해야…어려서부터 늘 영어를 접하는 환경을 마련해야”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영어 사용 능력을 높여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라고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방안을 치켜세웠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25일 사설 <영어정책 전환, 여건 확충이 우선이다>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학교가 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교육 시장은 넓어진다”며 “서둘러선 안 된다. 먼저 대학 등의 협조와 유능한 교사확보 등 여건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에는 <영어교육 몰입된 인수위 ‘ABC’ 안 따져보고 ‘질주’>(이수범·유신재 기자)를 통해 영어교육 강화방안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과도하게 영어 습득에 치중하는 상황을 불러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 게 뻔하다”, “우리나라처럼 ‘공용어’ 아닌 ‘외국어’의 하나로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방식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수업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몰입교육’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서 시행>, <“우리말로 가르쳐도 어려운데… 영어수업, 학생들이 힘겨워해”>과 28일 보도된 <“경제력 있는 계층 학생만 혜택 볼 것”>, <기러기아빠들 “인수위, 현실을 너무 몰라”> 등을 통해서도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했다.
특히 28일 사설 <영어 몰입교육, 학교교육 망친다>에서는 “몰입교육의 가장 끔찍한 결과는 우리말 파괴”라며 ‘성적순 입시제도 혁파’, ‘맞춤교육을 위한 교실 당 학생 수 조절’, ‘우수교사 지원’ 등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또한 26일 <왜 영어교육 올인하나>(최재영 기자)에서 “영어를 일개 교과과목이 아닌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영어로 수업가능 교사 49.8% 뿐 2년 안에 교과 과정 개편도 불능>(임지선·임현주 기자)에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교육계의 분위기를 전하며 “영어수업이 또 다른 지역별 학습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28일에는 <교원 60% “영어교육 정책 반대”>을 통해 교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고, 같은 날 <우측 지향점 분명해진 ‘이명박 코드’>(선근형 기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경쟁’을 기조로 한 ‘교육’ 정책을 “‘규제는 없애고 경쟁은 보장하는’ 교육의 기조는 결과적으로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기고, 정책기대와 달리 사교육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인수위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중앙은 25일 8면 <‘영어로만 수업’ 2년 만에 어떻게…>(김홍준·배노필 기자)에서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영어 잘하는 교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수술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기 때문”이라며 인수위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6일에도 <“교사인 우리가 사교육 받을 판”>(배노필·민동기 기자)에서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했고, 28일 <“영어로 수업 60%가 반대”>(강홍준 기자)에서는 한국교총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중앙은 28일 사설 <새 교육정책, 실천방안부터 마련해야>에서도 이를 언급하면서 “결국 현실성 있는 정교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치밀한 실천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입장 번복 이후, 준비부족 의견이 교육 개혁 발목을 잡는다?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 이 이어지자 인수위는 결국 28일 ‘정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런 인수위의 입장 변화는 체계적인 검증과 준비 없이 ‘여론 떠보기’ 식으로 성급하게 발표하더니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9일 인수위가 밝힌 ‘영어 몰입교육 입장 번복’에 대한 내용을 실지 않았다. 대신 사설 <영어로 영어 가르칠 사람 찾으면 얼마든 있다>에서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영어교사로 활용하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꼭 사범대·교대를 나오고 교직과정을 밟아야 교사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28일 사설의 주장의 똑같이 반복하며 인수위 영어교육 방안에 힘을 실었다.
한편 그 동안 별다른 보도를 내놓지 않던 동아일보는 29일에야 <“영어교육 개혁 공감하지만…혼란 없게 해달라”>(김기용 기자)에서 “인수위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불쑥불쑥 내놓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영어만 잘하면 교사자격증 없어도 교사로 채용하겠다’, ‘실력 없는 영어교사는 삼진아웃’ 등의 부정확한 보도를 연이어 내면서 교사·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와의 인터뷰가 실린 12면 <“2010년부터 고교영어는 영어로 수업”>(최창봉 기자)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그와 인터뷰 뒤 ‘영어를 잘하면 군대에 안 간다’고 보도해 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의 이런 지적은 혼란의 책임을 언론에 돌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인수위의 책임을 감싸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동아는 사설 <교육계, 영어교육 개혁 ‘준비 부족’만 되뇔 건가>에서 영어교육 강화를 ‘영어교육 개혁’이라 칭하며, “선진국 수준의 영어 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새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당장 교육계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전교조 등 교육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동아는 교원평가제 등을 예로 들어 “교원들의 현실 안주가 매번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실력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면 비(非)교사 집단에서라도 찾아봐야 한다”고 교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비해 중앙일보는 29일 사설 <혼란에 빠진 영어교육 혁신방안>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이 벌써부터 삐걱대는 데는 인수위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어 공교육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인수위가 오늘 영어교육 강화 실천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해 기본적으로 인수위의 영어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는 <‘영어 몰입’ 띄웠다가 “그런 계획 밝힌 적 없다” 발?gt;을 통해 “영어몰입교육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다가 워낙 여론의 반발이 거세니까 부랴부랴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수위 영어몰입교육 백지화 전말’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또 <인수위 ‘섣부른 방안’ 격한 반발 불러>(이수범·유신재·김소연 기자)에서는 ‘영어 잘하면 병역특례’, ‘테솔(TESOL) 이수자 영어전용 교사 채용 방안’,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 등에 대한 예비교사 등의 반발을 보도했다.
30일 <쓴소리 봉쇄…‘그들만의 영어교육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영어 공교육’ 관련 공청회에 전교조 등을 아예 초청하지도 않아, ‘반대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듣지도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수위가 개최한 ‘영어 공교육 혁신방안 공청회’에 대해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30일 사설 <인수위의 조급증이 빚은 영어교육 혼선>에서 인수위의 영 어 몰입교육 혼선에 대해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듣고 총론을 논할 수는 있어도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인수위가 각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문제를 고가도로 헐 듯 공학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영어교육 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겨레의 ‘영어교육 혁신안-약인가 독인가’ 기획시리즈였다. 인수위가 발표한 영어교육 전면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짚었다.
첫 번째 26일 <교사·시설 ‘영어로 수업’ 준비 안돼…돈 쏟으면 2년안에 뚝딱?>(최현준 기자)에서는 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면서 추진되는 영어교사 연수비가 1천억이 넘게 들고, 다른 과목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교육적 소양’을 살피지 않고 교직을 개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수위가 이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내세운 것은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선, 학교 교실 여건 개선 등은 전혀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8일 게재된 두 번째 <한교실 40명이 영어로 수업?…"결국 학원 내몰릴 것”>(이수범 기자)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구호를 내세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도입했지만 조기유학과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어사교육은 증가해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영어 공교육 방안이 고교다양화와 맞물려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며 ‘단편적인 방법론’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0일 <‘영어로 의사소통’ 대학입시부터 바뀌어야>(이수범 기자)는 영어능력시험 등으로 의사소통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가산점을 주거나 토플·텝스 등의 점수를 요구하면 결국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려 ‘헛구호’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공청회 이후, ‘닫힌’ 공청회의 문제점 지적 안해

한편, 30일 인수위가 공청회를 열고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자, 31일 신문들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한겨레는 3면 <‘영어교육 로드맵’ 여기저기 ‘허점’…공청회선 ‘자화자찬’>(최현준·성연철 기자)에서 인수위의 방안에 대해 “목표가 막연하고 실현 대책에 허점이 많다”며 ‘교실 확보 방안’이나 ‘지나친 조기 영어교육’, ‘영어교사만 확충’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이 날 공청회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공청회’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목표와 처방이 따로 노는 영어교육 개편안>에서 “생활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른바 주요 대학의 입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수위의 교육정책의 ‘잘못된 처방’을 지적하고 “교육문제를 토목공사처럼 생각”하는 인수위를 질타했다.
경향신문 또한 <‘6개월 연수뒤 영어수업’ 가능할까>(임지선 기자)에서 ‘교사수급’, ‘교실과 교재 마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수위 공청회를 비판했다. 경향은 사설 <편가르기가 ‘실용주의’의 해결 방식인가>에서도 이날 공청회에 대해 “인수위의 ‘영어교육로드맵’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 봉쇄된 ‘그들만의 결의대회’”였다며, “향후 국정운영의 쏠림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초등학교 3학년이상 전학년 2012년부터 영어로 영어수업>(최장봉 기자)에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도하며, ‘예산확보’와 ‘영어전용교사의 자질문제’, ‘폐쇄적인 토론자 선정’ 문제가 제기된 것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날 사설 <시골 초등학교가 앞선 영어교육, 딴 데는 왜 못하나>에서 경북 의성군 점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거론하며 “학교 및 교사의 열의, 창의성, 지도력에 따라 영어 공교육을 얼마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더 정교하게 계획을 다듬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와 교사들도 도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는 <“교사도 학원 다녀야” “교사 기죽이지 말아야”>(정성진 기자)라는 제목으로 공청회의 ‘날카로운 설전’ 분위기를 전했지만, 대부분 참석자가 기본적으로 이번 방안 원칙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뤄졌기 때문인지 ‘요청’, ‘충고’ 등의 목소리만을 전했다. ‘닫힌’ 공청회에 대한 지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중앙일보 역시 이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영어 공교육 완성 정책은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각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인수위 측은 공청회조차 이견을 가진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 참여를 봉쇄시킴으로써 차기 정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조선·동아 등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거의 전하지 않고, 인수위의 정책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기본적인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다.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논의 된 다음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언론은 바로 그러한 합리적인 논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한쪽의 목소리만을 찬양하고 다른 목소리는 외면하면 사회적 의사 소통로가 꽉 막히거나 왜곡된다.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차기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의 건강한 비판과 올바른 여론 전달이 정책적 실패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줄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교육정책을 현실적인 여건과 교육의 가치를 우선시 여겨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토목공사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2008년 2월 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