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8)
등록 2013.09.23 16:30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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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부의 ‘전교조 무력화’ 용역 보고서…조중동은 보도 안 해
신종플루 확산…조중동 ‘정부 대책’ 진단없어
1. 신종 플루 확산…<경향><한겨레> 정부 대책 진단
<조선> “신종플루 치사율, 독감 보다 낮아”
<동아> 의료진 접종 첫날 “차분”
<중앙> “격리병상 꽉 차”
<동아> 의료진 접종 첫날 “차분”
<중앙> “격리병상 꽉 차”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7일까지 신종 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는 29명이 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7일부터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28일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신종 플루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 냈는데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28일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신종 플루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 냈는데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마스크 쓴 아이·주부·노인 2시간씩 진료 대기 ‘북새통’> (경향, 3면)
<치료제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경향, 4면)
<쿠바 ‘공공의료 시스템의 힘’... 평등한 의료·뛰어난 의술> (경향, 4면)
경향신문은 신종플루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치료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우리 정부와 대비되는 쿠바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 <마스크 쓴 아이·주부·노인 2시간씩 진료 대기 ‘북새통’>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연세 세브란스병원 신종인플루엔자 임시 진료소의 풍경을 전하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시작된 날이지만 진료소는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는 것도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라며 “동네 병·의원도 이날부터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폐렴 소견이 없어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동네 병·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거점병원으로 보내지거나 감기약 처방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시작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때문인지 접종신청을 늦추고 있다”, “신종플루 공포는 확산되는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제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경향, 4면)
<쿠바 ‘공공의료 시스템의 힘’... 평등한 의료·뛰어난 의술> (경향, 4면)
경향신문은 신종플루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치료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우리 정부와 대비되는 쿠바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 <마스크 쓴 아이·주부·노인 2시간씩 진료 대기 ‘북새통’>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연세 세브란스병원 신종인플루엔자 임시 진료소의 풍경을 전하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시작된 날이지만 진료소는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는 것도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라며 “동네 병·의원도 이날부터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폐렴 소견이 없어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동네 병·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거점병원으로 보내지거나 감기약 처방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시작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한 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때문인지 접종신청을 늦추고 있다”, “신종플루 공포는 확산되는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치료제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에서는 “정부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 예산 중 25%를 지자체에 부담시키자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특히 정부가 부담을 하지 않는 지자체엔 배정된 물량의 절반만 줄 것이라는 공문까지 보내자 지자체들은 ‘부자 감세와 교부세 감소로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국가사무까지 맡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4면 다른 기사 <쿠바 ‘공공의료 시스템의 힘’... 평등한 의료·뛰어난 의술>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면서 쿠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신종플루의 진원지로 알려진 미국·멕시코와 인접해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크지 않다”고 소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격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AP통신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쿠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뛰어난 의학기술 수준도 쿠바의 ‘선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AP통신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쿠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뛰어난 의학기술 수준도 쿠바의 ‘선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종플루 진료 혼선 동네병원선 “거점병원 가라”→ 거점병원선 대기만 3～4시간> (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책이 겉돌면서 국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신종 플루 거점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는 상황 등 의료진과 환자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또, “동네 의원 의사들도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이 자꾸 불안감만 부추기며 치료 거점병원으로 가라고 하니,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을 리가 있느냐”는 한 동네 의원 원장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와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와 불신,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대책이 겉돌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책이 겉돌면서 국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신종 플루 거점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는 상황 등 의료진과 환자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또, “동네 의원 의사들도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이 자꾸 불안감만 부추기며 치료 거점병원으로 가라고 하니,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을 리가 있느냐”는 한 동네 의원 원장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와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와 불신,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대책이 겉돌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 대책을 진단하는 기사를 싣지 않았다.
<신종플루 치사율, 독감보다 낮지만... “방심 안돼”> (조선,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신종플루 치사율, 독감보다 낮지만... “방심 안돼”>에서 신종 플루 치사율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의 사망 사례 증가는 감염자 폭증에 따른 부수적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플루의 독성은 매년 겪는 겨울철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성(弱性)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방심해선 안 된다’는 보건당국의 말을 덧붙였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백신 접종 시작... 첫날 차분> (동아, 3면)
동아일보 3면 기사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백신 접종 시작... 첫날 차분>에서는 거점치료병원 등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백신 접종 첫날 풍경을 전하며 “평균 대기시간은 5∼10분. 점심시간을 전후로 직원들의 발길이 늘면서 한때 대기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접종이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중증 환자들 몰려들텐데 ...” 격리병상 786개 거의 꽉 차> (중앙, 6면)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증 환자들 몰려들텐데 ...” 격리병상 786개 거의 꽉 차>에서는 “신종 플루 거점병원들이 병상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지역 54개 거점병원의 격리병상(786개)은 거의 찼다”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 교과부의 ‘전교조 무력화’ 용역 보고서…조중동은 보도 안 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용역 방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무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학교 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교과부 발주 정책연구서에는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유사조직’이다. 모든 정책과 전략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항하기 위해 교장의 권한 강화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 또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강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 논리와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비로 3500만 원이 책정되어 교과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됐고, 연구책임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교육정책과장을 지낸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27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학교 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교과부 발주 정책연구서에는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유사조직’이다. 모든 정책과 전략을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항하기 위해 교장의 권한 강화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 또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강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 논리와 ‘스탈린주의적 정치선전 기법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비로 3500만 원이 책정되어 교과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됐고, 연구책임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교육정책과장을 지낸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다.
2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지만, 조중동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기사와 사설을 통해 다뤘다.
<‘비판단체 죽이기’> (경향, 1면)
<나랏돈 들여 전교조 무력화 궁리나 하는 교과부>(경향, 사설)
<나랏돈 들여 전교조 무력화 궁리나 하는 교과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와해를 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싣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전교조 창립 20돌을 두 달 앞둔 지난 3월 초 교과부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연구를 나랏돈 3500만원이나 들여,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했다.
사설은 “전교조 저격수 소리를 듣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주장이고 보면 전교조 무력화 의심은 한층 더해진다”며 “교과부가 기본적으로 전교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연구를 해놓고 무력화 의도는 없다고 하는 건 영락없는 발뺌”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교조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정책 연구처럼 교과부가 전교조를 마녀보듯 하는 한 선진적 교원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교조 저격수 소리를 듣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주장이고 보면 전교조 무력화 의심은 한층 더해진다”며 “교과부가 기본적으로 전교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연구를 해놓고 무력화 의도는 없다고 하는 건 영락없는 발뺌”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교조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정책 연구처럼 교과부가 전교조를 마녀보듯 하는 한 선진적 교원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신문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받고 작성된 정책보고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스탈린주의에 기반한 정당 유사조직’으로 규정하는 등 전형적인 ‘색깔론’을 드러내며 전교조 무력화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 ‘전교조 무력화’ 황당 보고서>(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이 보고서는 교과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 3~8월 진행됐으며, 국고 3500만원이 투입됐다”면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 교수는 교과부 간부(국장대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싣고,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진행돼 온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교육당국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조 의원과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끝>
이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싣고,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진행돼 온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교육당국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조 의원과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끝>
2009년 10월 2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