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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3)
등록 2013.09.23 16:20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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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동 가입 가결 … 조중동 ‘발끈’하며 맹비난
2. 쏟아진 ‘결격 후보자’들 … 조중동은 끝까지 ‘딴청 부리기’
 
 
 
조중동, 공무원노조에 ‘융단폭격’
 
 
1. 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동 가입 가결 … 조중동 ‘발끈’하며 맹비난
   <경향> “정부가 노조를 범죄단체 취급” 비판
   <한겨레> “민주노총-공무원노조만 문제삼는 건 이중잣대”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미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 장·차관 면담 등 각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거듭 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원들이 향후 민주노총과의 연대활동에 참가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 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조중동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성토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반면 현행법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중잣대’라는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11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해 과격 노동투쟁을 자주 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과 정부 간에 각종 정책을 놓고 마찰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면 <‘反정부’ 민노총에 정부 공무원 11만명 들어가>에서는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결정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전투적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의 큰 흐름에 대한 일종의 ‘역류(逆流)’”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 노출된 민간 기업 노조들이 민노총을 속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며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 노조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배경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무원 봉급동결과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등이 하급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킨 것”,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의 경쟁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노총 가입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정부 “통합 공무원노조 정치활동땐 엄정 대처”>에서는 정부가 3개 공무원노조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정부 방침을 전했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전교조가 밟아갔던 길”이라며 전교조까지 걸고 넘어졌다. 조선일보는 “만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며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라고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해보겠다는 뜻”이라며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앞길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안-민주노총 가입안 가결> (중앙, 1면)
<국민 세금 월급 받아 국민 볼모 투쟁 앞장서나> (중앙, 33면)
<공무원 노조 끝내 시대 역행하나> (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의 위법·불공정 투표사례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규약상 명백하게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자임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공무원이 앞장서게 될 가능성”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시대 역행은 물론이고 실정법 위반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치투쟁과 부패·비리로 붕괴 위기에 처한 단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스스로 공멸을 부르는 일일뿐더러 자칫 헌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개 단체가 민주노총행을 강행한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신성한 공무원 정신을 팔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친북·반미 성향까지 지닌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을 쫓아 공무원들이 정치파업에 나서는 모습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다고 몰아붙였다.
사설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일탈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연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 <“공무원 정치활동 공개선언한 셈”>에서 “통합노조 측은 앞으로 불법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세력화를 명문화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노조가 파업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사 <민노총 ‘공무원’ 업고 제1노총 되나>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조합수와 비슷해 질 것이나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통합 공무원 노조가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노동정책에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68%의 찬성률로 강성 노동운동과 정치투쟁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해 위법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성 논란’을 부추겼다.
또 “세력이 커진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민노총의 전위대로 나서 불법 파업과 정치 투쟁을 일삼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의 일탈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민도 공무원노조의 불법 파업과 정치투쟁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3개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 결과를 전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공무원노조가 통합되고 7만 명이 이르는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입지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통합공무원노조의 합류가 민주노총의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전하면서 “소속노조의 이탈이 민주노총 위기의 본질이 아니듯 통합공무원노조의 합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반 노동정책이 낳은 결과... 행정업무선 중립 지킬 것”>에서는 “이번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계 탄압이 가져온 결과”라면서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정치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한 전공노 위원장의과 민공노 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노동연구원 원장이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던 일을 정부의 공무원노조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언급한 뒤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반노동 정책을 서슴치 않았다”며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버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상급노동단체를 범죄집단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발설할 수 없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사관계의 불균형은 방치한 채 일체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치활동이니 불법파업이니 하며 법치를 갖다 붙이는 정부의 일방주의는 신자유주의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셋 중 한명 꼴인 마당에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해서조차 불법개입에 나서는 정부를 서민을 위한 민주정부라 부를 수는 없다”며 성토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정부의 잇단 엄포와 사실상의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하면서 민주노총은 케이티 노조 등 산하 노조의 잇따른 탈퇴로 입은 상처를 치유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도 대등한 규모를 갖추게 됐다며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보면, 규모가 큰 노총은 그만큼 정부가 구성하는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더 많은 근로자 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에 어떤 형태의 단체행동도 금지돼 있어 통합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의 투쟁대열에서 ‘주전 공격수’로 곧바로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정부 “공무원 노조 투표 엄단” 발표>에서는 정부의 ‘엄단’ 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노조의 투표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데,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국무총리나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일종의 정치활동으로 해석해 반대하는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노동계와 학계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상급단체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공무원노조인 전국체신노조 소속의 2만 5000여명이 가입돼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불법 정치활동을 한 불법노조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 쏟아진 ‘결격 후보자’들 … 조중동은 끝까지 ‘딴청 부리기’
   <한겨레> “결격 사유 많은 총리 후보자”
   <경향> “쌓이는 의혹·도덕 불감증”
   <중앙> “정운찬 소신 평가, 세종시 대안 만들자”
   <동아> “대통령 할 생각 없다” 1면 부각
   <조선> 여야 주장이나 나열하며 소극보도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22일 마지막으로 열린 정운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는 쟁점이 됐다. 이 날 정 후보자의 장남이 군대를 마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지난 16일 미국 국적 포기서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정 후보자가 삼성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3일에도 신문들은 정운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요하게 다뤘으나, 그 방향은 전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성 문제들을 자세히 보도하고, 정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 후보자가 “대통령 생각 전혀 없다”고 한 발언을 부각하며, 이날 쟁점이 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뤘다. 특히 동아일보는 22일에 이어 정 후보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 도시에 대한 구상까지 내놨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싣고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소신을 평가할만하다’고 치켜세웠다.

<정운찬 ‘탈세총리’ 불명예 안고 인준될까> (한겨레, 1면)
<강운태·이정희·백원우 ‘끈질긴 추궁’ 돋보여> (한겨레, 4면)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대안 없이 논란만 낳아”> (한겨레, 4면)
<“삼성화재 자문 대가 받았나” 추궁에 얼버무려> (한겨레, 5면)
<“용산참사 유족 먼저 만나겠다”> (한겨레, 5면)
<결격 사유 많은 총리 후보자> (한겨레, 사설)
<백희영, 이귀남 후보자는 장관 자격 없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탈세 후보자’의 멍에를 쓰고 국회 인준 무대에 오르게 됐다”며 국회 의석 분포상 정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불법 및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탈세는 ‘공직자의 무덤’으로 불린다”며 올해 초 톰 대슐 보건부 장관 지명자가 세금탈루로 낙마하고, 백악관 최고성과관리책임자로 임명됐던 낸시 킬퍼도 가정부에게 실업보상세를 지급하지 않아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5면 <“삼성화재 자문 대가 받았나” 추궁에 얼버무려>에서도 정운찬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면서 총리로서의 자격을 따졌다. 한겨레신문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야당한테서 ‘6성장군’이란 비아냥을 받았다”며 “위장전입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수입을 숨긴 소득세 탈루, 서울대 총장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인세 수입’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총장 퇴임 뒤 학교 승인 없이 외부 업체 고문을 겸직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후보자의 실토나 청문위원들의 질의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뜻밖에 더 불거진 건 아들의 미국 국적과 ‘스폰서 총장’ 논란이었다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또 정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데도 오히려 예금액은 3억원 이상 불어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수입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소득 금액 명세서 등의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입을 더 감춘 게 있는건지, 추가적 소득탈루는 없는지에 대한 의혹을 증빙자료로 말끔히 해명하지 않은 채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 사설 두 편을 실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룬 <결격 사유 많은 총리 후보자>에서 한겨레신문은 “(정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내각의 최고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경륜이나 자질 등의 면에서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 총리 후보자에게 쏠리는 도덕적 의혹이 눈초리는 다른 신임 각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며 그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 뒤 “주변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직위해제되는 마당에 이런 거액의 ‘공돈’을 받은 게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자는 아들을 정 후보자가 외려 말렸다는 사실은 공인으로서의 그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다”며 “현 정부와 경제정책 등에 대한 애초의 소신을 접은 것을 둘째 치고 당면 국정현안들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을 가다듬어 왔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소신 있는 경제학자의 모습은 간데없이 ‘엠비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균형감 있는 조정자 구실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설 <백희영, 이귀남 후보자는 장관 자격 없다>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총리 후보자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가 가장 기초적인 도덕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두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3, 4면에 걸쳐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자질 문제를 따졌다.
 
 
3면 기사 <쌓이는 의혹·도덕 불감증... ‘총리 적격’ 인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청렴 불감증’이 속속 드러나면서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한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장남 국적 포기와 Y업체로부터의 1000만원 용돈 수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3억여 원 등에 대한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정 후보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여당 청문위원들이 질의 시간 대부분을 정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 후보자를 치켜세웠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인 인터넷 서점 YES24의 대표가 고의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을 묻는 질의에 갈팡질팡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등 부실 답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을 두고는 “잘 모른다. 구체적 내용은 실무자가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감세기조와 정부의 공권력 과잉 논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 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여 “결함은 없었다” 야 “총리감 아니다”>에서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야당들은 ‘인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의석분포상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28일 본회의 표결까지 일주일간 여론악화 여부가 변수”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기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흠집내기 공세를 펴지 말라”며 총리 임명동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鄭후보 “대선후보는 한번도 생각한 적 없어”>라는 제목으로 크게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야당의 공세가 주로 정 후보자 개인에 맞춰졌다며 “‘한 방’으로 인준을 위협하는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잽이 쌓이면서 정 후보자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라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와 정 후보자의 해명을 다뤘다.
같은 면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 아들의 미국 국적 논란에 대한 정 후보자의 해명을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정 후보자의 ‘거짓말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의 답변이 엉켜 사과해야 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6면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정 후보자에 대해 인준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당론으로 반대 투표를 던진다고 해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 의석 구조로는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효과를 배가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질문받자 ... 정운찬 “대통령 생각 전혀 없다”> (중앙, 3면)
<167석 한나라 “치명적 하자 없다” 84석 민주당 “총리로 부적격”> (중앙, 3면)
<세종시, 정말 ‘행복한’ 대안 만들자> (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3면 기사 제목을 <대선 후보 질문받자 ... 정운찬 “대통령 생각 전혀 없다”>로 달고 정 후보자가 “대통령 생각 전혀 없다”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 데 그친 반면, 이 대통령과 소신이 다를 경우 총리직을 버릴 각오가 돼 있냐는 질문에 “의견이 다를 때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못하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 말을 강조했다.
같은 면 이어진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정 후보자가 기대엔 못 미쳤으나 낙마시킬 치명적 하자도 없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흠집내기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며 정 후보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편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국무총리로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피한 채 ‘세종시 소신’만 치켜세웠다.
사설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에 대한 ‘소신’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인준 절차를 앞둔 시점임에도 학자적 양심을 걸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힌 정 후보자의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인들이 충청지역 정서를 두려워해 소극적인 자세로 세종시 문제를 방치했다며 “정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좋은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용기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 후보자의 도덕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 후보자가 감세정책이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그 동안의 밝혀온 소신을 순식간에 바꾼 것 등 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 후보자가 “대통령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4면에서 장남의 미국 국적 논란과 Y기업으로부터 1000만원 용돈을 받은 것을 간단하게 다뤘을 뿐이다.
같은 면 다른 기사 <鄭의 ‘세종 자족도시 플랜’은 과학도시?>에서는 “정 후보자가 언급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란 어떤 모습일까”라며 정 후보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도시에 대한 구상까지 내놨다. 정 후보자가 세종시의 ‘자족도시’ 주장에 대해 구체적 그림을 보여주진 못하고,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한겨레·경향신문의 지적과 대비된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정 후보자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 정부 부처가 분리될 경우 생길 비효율을 예상할 수 있는 사례로 독일의 경우를 언급했다며, 독일의 행정부처 분산으로 생긴 문제점을 열거했다. <끝>
 
 
 
2009년 9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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