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2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1)
등록 2013.09.23 16:19
조회 305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또 “세종시 수정” … 조중동 ‘세종시 대안 마련’에 초점
2. <동아>, 백희영‘만’ 문제다?
 
 
정운찬 “세종시 수정”에 조중동 “대안모색”으로 화답?
 
 
1. 정운찬 또 “세종시 수정” … 조중동 ‘세종시 대안 마련’에 초점
   <조선> “문제의 씨 뿌린 민주당, 책임 느끼고 정직해져야”
   <중앙> “균형발전 ‘이상’과 다른 ‘현실’”
   <동아> “충청출신 대권후보 정운찬, 세종시 조정의 중심 돼야”
   <한겨레> “균형발전의 효과가 행정 비효율 보다 크다”
   <경향> “국토균형개발 빼고 비효율성만 거론하면 본말 전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가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8일 서면 답변을 통해 또 다시 ‘세종시 수정 추진’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수정 추진’의 이유로 “행정 비효율”을 들었다. 한편 그는 지난 3일에도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놓고 21일 신문들은 다른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당초 세종시 건설의 목표가 ‘국토균형 개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중동은 정 후보자의 “행정 비효율” 주장에 힘을 싣고, 세종시의 ‘대안’에 관심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4,5,6면에 걸쳐 세종시 논란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4면과 5면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재미’본 대선 공약 첫 삽 떴지만 물밑에선 ‘짓네 마네’>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세종시 논쟁의 역사’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행정도시 이전 공약’을 내놓은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논란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5면 <서울 절반 면적에 인구 5만여 명?>에서는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애초 취지와 현실 사이엔 괴리가 크다는 주장도 많다”면서 세종시의 “이상과 현실”을 설명했다.
기사는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의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고, 계획했던 공공기관을 모두 이전해도 공무원이 1만 명밖에 안돼 이들의 가족과 학교 상가 병원 등에서 일할 사람까지 합쳐도 5-6만 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밤이나 주말이면 인적이 뚝 끊기는 ‘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공무원들은 세종시가 원래 계획대로 건설되면 행정비용이 늘고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1990년 통일 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6개 부처만 남기고 나머지는 옛 동독의 베를린으로 옮긴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6면에서는 세종시의 ‘대안’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세종 과학시? 서울대 일부 이전? 묘안 찾지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 안팎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서울대의 이공계 등 일부학과 이전, 대표적 녹색도시로의 육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가운데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과학비즈니스 벨트라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보기술 관련 기관만 이전해도 원안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행정기관 이전의 대안이 아닌 추가 보완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시 했다면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만 제대로 돼도 도시 발전엔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대안으로 “서울대의 이공계 학과 이전”이지만 서울대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옆에선 세종시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짧게 실었다.
  

△중앙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후보가 씨를 뿌리고 노무현 정부가 물을 줘 키웠다”며 세종시 건설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뒤 “중앙 정부 부처가 서울과 대전(유성), 세종시 3곳으로 쪼개져 있는 데 따른 불편과 비효율은 국민의 짐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당초 50만 명 거주도시로 계획됐으나 실제 인구는 근무처가 바뀐 공무원 1만여 명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정도라며 “결국 세종시가 밤에는 불이 꺼진 캄캄한 도시가 되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나 눈에 분명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2명의 대통령과 정치권이 거듭거듭 약속한 것을 뒤집는 데 따른 충청권의 배신감과 반발을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이 마당에 뒷전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충청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되도록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세종시 문제의 씨를 뿌린 민주당은 현재의 혼란에 대해 오늘과 내일의 국민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직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민주당과 선진당이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본 뒤 세종시 문제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 후보자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언급한 세종시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권 핵심부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의 민심을 고려하고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여권 안팎에선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돈다”, “일각에는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부처의 대상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대신 충청권이 만족할 만한 다른 보상책을 제시해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만 이전하고 세종시를 교육과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세종시 논쟁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 향후 충청권 내 입지 강화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이 이 지역 출신인 정 후보자가 앞장서서 세종시 계획 변경을 주도할 경우 당의 지역적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 칼럼 <세종시와 충청 출신 대통령>(황호택 논설실장)은 ‘충청출신 대권후보’로서 정운찬 후보자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에서 정 후보자가 “조정의 중심”에 설 것을 당부했다.
칼럼은 “충남 출신 인사”의 말을 빌어 충청인들의 최근 화두가 ‘충청도 대통령’과 ‘세종시 건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충청도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충청인들의 여망을 실현시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과 다른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칼럼은 이어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을 열거한 뒤, “정치권에서 ‘언터쳐블(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 돼가던 세종시 문제에서 최근 심상찮은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면서 원로지식인 1200명이 세종시 계획 수정 요구, 박근혜 대표의 최근 발언 등을 언급했다.
그러더니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할 경우 그 비효율은 정부과천청사의 몇 배가 될 것”이라며 “큰 기업이 있어야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이 발전한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KAIST와 연계해 세종시를 첨단기업도시로 만든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칼럼은 “출신지역과 거주지를 떠나서 무엇이 대한민국과 충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다보면 접점(接點)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 총리 후보자가 이런 조정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고,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당부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정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위장전입과 병역기피·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다루면서 세종시 수정 주장이 정 후보자 인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정소신을 더욱 구체화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인준 표결과 연계 방침을 밝히며, 정 후보자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행정도시 관련 전문가·학자들은 행정·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는 행정 비효율과 비교할 수 없이 크며,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행정 비효율은 매우 과장돼 있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중앙 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게 된 것은 보수세력이 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킴으로써 행정도시로 축소됐기 때문”이며, “행정도시로 바뀐 뒤에도 청와대와 통일 ·외교·국방 등 세 부처만 서울에 남기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법무·행자·여성 등이 추가되면서 행정 비효율이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 후보자의 연이은 ‘세종시 수정’ 발언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수정론 철회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 강한 반발을 감안하면 결국 ‘수정론’의 꼭짓점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세종시 수정’을 향한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조율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면서 “지난 3일 정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뤄진 사흘간 최종 낙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조율·확인이 핵심”이었고, “3일 오전 이 대통령과 정 후보자의 면담은 물론 1·2일 연이틀 정 후보자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간의 접촉에서 조율된 핵심현안이 세종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지난 16일 회동에서도 ‘세종시’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 후보자의 ‘수정론’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히려 ‘당·정·청’역할 분담점에서 보면 향후 세종시 ‘수정’의 고리를 푸는 열쇠를 정 후보자가 쥐고 공론화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는 당초 국토균형 개발의 관점에서 출발한 만큼 “세종시 탄생 배경을 빼고 비효율성만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정 추진’을 밝힌 정 후보자가 국토균형개발과 효율성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 <동아>, 백희영‘만’ 문제다?

21일 동아일보가 사실상 ‘백희영 버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두둔했던 동아일보가 21일 사설에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의식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백 후보자의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불법성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상습에 가까운 투기 의혹은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내정자 발표 단계에서 영양학자를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인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장관으로서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갖췄다면 전공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봤다”고 그동안 백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뒤, “그러나 백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보면 과연 장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도덕성과 공직의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드러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도덕성과 공직의식”을 따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앞서 19일에도 <백희영 후보자 수차례 부동산투기 의혹>(5면)이라는 기사를 싣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재개발 예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되팔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상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제기된 의혹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끝>
 
 

 
2009년 9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