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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4)
등록 2013.09.23 16:17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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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고위공직 후보자 도덕성 의혹 … 조중동 ‘흠집내기’, ‘공방’ 취급
 
 
 
MB정부에만 ‘물렁’한 조중동의 ‘이중잣대’
 
 
1. 고위공직 후보자 도덕성 의혹 … 조중동 ‘흠집내기’, ‘공방’ 취급
   <조선> “후보자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타 없다”
   <동아> “도덕성 매몰돼 능력·자질 간과 말아야”
   <중앙> “야당 의혹제기-후보 반박 양상” 공방 처리
   <한겨레> “MB정부 들어 느슨해진 도덕성 잣대”
   <경향> “물러진 인사검증, 문제는 이중잣대”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실정법 위반 사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병역 고의 면제 의혹, 논문 이중게재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뿐 아니라 서울대의 허가 없이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일성 대법관 후보도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3년간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고, 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불거졌다. 주호영 특임장관도 아들 명의로 수천만원을 예금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시인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업적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편법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느슨한 잣대’, ‘이중 잣대’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후보자들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기는커녕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 ‘내거티브 검증’으로 모는가 하면, 의혹을 ‘공방’으로 다루며 사실상 ‘의혹 물타기’에 나섰다. 나아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돼 능력을 놓쳐서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2일 <병역면제 진실은…>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정운찬 후보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최종 면제받게 된 과정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부각해 주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의 작은 제목도 <‘부친 사망한 독자’로 연기 “미 유학중 입영통지 없었다”>, <병무청 “당시엔 입대자 많아 연령상한 넘겨 면제 흔해”>로 달았다.
기사는 정 후보자가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라는 이유로 징집 연기를 설명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입영대상자는 입대 연기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했다”고 부연 설명을 붙였고, 정 후보가 미국 유학 중 징집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면제 받았을 뿐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또 병무청이 “당시에는 입대자원이 많아 보충역의 경우 장기간 징집이 안 되나 연령 상한을 넘겨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정 후보자의 경우 거주지 구·시·읍 단위로 결정하는 징집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영 통지가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노무현 정부 때 군 면제가 논란이 된 고건 전 총리처럼 1960～70년대에는 보충역은 물론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상자가 넘쳐 징집영장이 나오지 않다 면제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부연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정 후보자의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8년 11월 육군에 자진 입대에 2001년 1월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면서 “남들이 다 가는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 늘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이 군에 흔쾌히 입대해 든든했다”고 한 정 후보자의 자서전 내용을 실으며, 병역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칼럼 <리스크 높은 도전>(강경희 경제부 차장대우)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도덕성 문제를 “생채기”, “부차적 문제” 등으로 폄훼해버렸다.
칼럼은 “눈독 들이던 참한 처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으니, 비위 상한 민주당이 총리 청문회에서 맘먹고 공격을 가하려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감정적인 ‘분풀이’인 양 몰았다. 나아가 “그런 공격에서 생채기가 난들 부차적 문제”라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도전은 정 총리 후보자 자신에게 있다. 소문난 일등 신붓감이 진짜로 일등 신부가 맞는지는, 결혼해서 살림하고 살면서 직접 입증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총리로서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14일 4면 기사
 
 
14일에도 조선일보는 “이번주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개인적 흠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라며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그쪽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가 먼저 못 박아준 것이다.
기사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최경환, 주호영, 임태희, 백희영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내용을 실으면서도 ‘해명’ 내용을 비슷한 분량의 크기로 실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원하는 고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1～22일 이틀간 열리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라면서 “정 후보자 개인을 흠집 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이런 논란들과 함께, 최대 쟁점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계획 수정’ 발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봐 인사청문회에서의 도덕성 검증을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후보자 도덕성 논란을 공방으로 처리했다.
12일 기사는 제목부터 <“정운찬, 영리업체 고문 겸직” “직무 해당 안 돼”>로 뽑았다. 기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후보자 측이 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혹과 ‘해명’을 공방으로 다뤘다.
 
14일에도 중앙일보는 <줄 선 청문회…“따져볼 것” “흠집내기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민주당과 “허위 공세나 흠집내기로 흘러선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나란히 실으며 공방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의혹 제기와 후보자들의 해명이 줄을 잇고 있다”며 “13일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물타기에 나섰다.
 
강찬호 정치부분 차장이 쓴 칼럼에서는 사실상 ‘도덕성 검증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송곳 검증’은 민주당은 물론 정 후보자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정 후보자 지명이 국민에 갖는 진짜 의미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국민들에게 정운찬 카드는 정치판에 기대를 걸게 한 이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 후보자가 ‘정부 속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정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을 껴안으라고 지난 1년 반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측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 총리 후보 지명은 어떤 의미에선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패배의식을 버리고 ‘정운찬 청문회’에서 수준높은 파이팅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조선·중앙일보 보다는 자세하게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정략적 목적이나 단순히 흠집내기를 위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삼가야 한다”,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직업도 없는 20대 자녀 예금이 수천만원?> (동아, 12일 6면)
<정운찬 내정자 ‘31세 고령 병역면제’논란> (동아, 12일 6면)
<정운찬 부인 ‘포천 기와집’ 두달 위장전입, 왜?> (동아, 14일 5면)
<이제 국민 앞에 ‘고품질 청문회’ 한번 해보라> (동아, 14일 사설)
 
동아일보는 12일 주호영, 백희영, 임태희 장관 후보자들의 편법 증여 의혹과 최경환 장관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운찬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한 논란, 서울대 허가 없이 YES24의 고문을 맡아 급여를 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14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들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주민등록법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의 부인이 1988년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로 옮겼다가 같은 해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는데, 확인 결과 주소지만 포천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도 다뤘다.
 
 
△동아일보 14일 사설
 
 
그러나 동아일보도 사설에서는 이른바 “고품질 청문회”라는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향해 “정략적 목적이나 단순히 흠집내기를 위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자질고 능력을 입증하는 기회기도 하다”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2일과 14일에도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민일영 대법관후보자, 부인위장전입 ‘인정’> (한겨레, 12일 2면)
<‘보충역’ 고령 이유로 면제…고의지연 의혹> (한겨레, 12일 5면)
<‘우조교 성희롱’ 교수 감싸 입길 ‘예스24’ 고문 겸직 위법여부 주목> (한겨레, 12일 5면)
<장관후보들 둘러싼 논란> (한겨레, 12일 5면)
<실망스러운 신임 각료들의 도덕성 의혹> (한겨레, 12일 사설)
<최경환, 세금 탈루했다 뒤늦게 납부> (한겨레, 14일 8면)
<엠비정부 고위공직자 5명중 1명 ‘위장전입’> (한겨레, 14일 11면)
 
 
한겨레신문은 12일 1면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의 아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박 의원의 위장전입이 재개발 이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박 의원이 주소를 뒀던 도화동은 당시 ‘방한칸 입주권’을 줄 때였고, 이 입주권은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장을 모으면 아파트 독채에 입주할 자격을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두 차례 부부의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5면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함께 장관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을 짚었다. 기사는 정 후보자의 병역면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그가 부선망 독자임을 내세워 징병검사를 늦춰 재검을 받은 점과 부선망 독자에게 주어지는 단기(6개월) 보충역 근무를 마치지 않은 채 유학에 오른 것을 두고, 정 후보자가 병역 이행을 기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번째 보충역 판정을 받은 71년부터 면제를 받은 77년까지 6년 동안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데 의혹이 쏠리고 있다”면서 정 후보자의 저서에서도 병역면제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이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경준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세금 이중공제와 아들 병역면제 의혹,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을 짚었다.
 
12일 사설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지만, 새로 지명되는 고위 공직자들마다 거의 예외없이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씁쓸하다”면서 “도덕성 문제에서는 별 흠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정 총리 후보자마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다소 뜻밖이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도덕성 잣대가 크게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예전에는 낙마 사유가 됐던 ‘중대한 결함’이 요즘에는 그냥 눈감아주어도 좋은 ‘작은 허물’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다 보니 도덕성 검증의 일관성이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14일에도 한겨레신문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부당 이중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아내와 함께 2년간 종합소득세 926만원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1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주민등록 위장전입 의혹을 사거나 이런 사실이 확인된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모두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5명 가운데 1명꼴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2일 5면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에 돌입했고, 논문중복 게재, 소득세 탈루 및 병역 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잇따르면서 ‘총리 자격 없음’이라는 잠정평가까지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측의 승인없이 기업의 고문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의혹 주장을 실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짧게 다뤘다.
 
14일에도 경향신문은 1면에 <물러진 인사검증, 문제는 이중잣대>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위장전입’, ‘논문게재·표절’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낙마’까지 감수할 사안이지만, 이젠 인사철 ‘통과의례’처럼 일상화하는 양상”이라면서 “‘능력·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도덕성’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낮춘 인사관이 그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사는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언급한 뒤 “문제는 이런 ‘의혹’이 이제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 정부 들어 한승수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김준규 검찰총장 등 인사철마다 위장전입·논문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난 해 조각 때 교체된 일부 장관과 수석을 제외하고 건재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야당은 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일축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김병준 전 장관을 임명 13일 만에 하차시킨 데 비하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끝>
 
 

2009년 9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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