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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26)
등록 2013.09.23 16:10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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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개편, 조중동 “애매모호” “완급 조절 필요”… <경향><한겨레> “감세 기조 자체 바꿔야”
2. <동아> “나로호 발사 성공”
3. <경향>, KBS 이병순 사장 “말로만 고통분담” 사실 드러나
조중동, 정부 ‘친서민’ 띄우고 ‘부자증세’엔 우려
1. 세제개편, 조중동 “애매모호” “완급 조절 필요”… <경향><한겨레> “감세 기조 자체 바꿔야”
기획재정부가 어제(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온 정부와 여당이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다.
<세금, 3년간 10조 더 걷는다>(조선, 1면)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줄고… 고소득층 稅부담 늘어난다>(조선, 8면)
<대기업 더 내고, 中企는 덜 내게>(조선, 8면)
<연봉 1억 초과하면 세금 최소 50만원 더 내야>(조선, 8면)
<국민 부담 늘리는데도 원칙과 일관성 필요>(조선, 사설)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줄고… 고소득층 稅부담 늘어난다>(조선, 8면)
<대기업 더 내고, 中企는 덜 내게>(조선, 8면)
<연봉 1억 초과하면 세금 최소 50만원 더 내야>(조선, 8면)
<국민 부담 늘리는데도 원칙과 일관성 필요>(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한데다 서민층 세금지원으로 나라살림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며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 봉급 생활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갑자기 친서민 노선에 맞춰지다 보니 현 정부의 세제 방향이 애매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친서민 근본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출범 이후 세금을 깎아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는 감세정책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세수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자 “다시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갑자기 친서민 노선에 맞춰지다 보니 현 정부의 세제 방향이 애매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친서민 근본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출범 이후 세금을 깎아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는 감세정책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세수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자 “다시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카드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 장기 주식형펀드 비과세 폐지>(중앙, 1면)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혜택 줄여 재정적자 줄이기>(중앙, 12면)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중앙, 14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중앙, 14면)
<세금 늘리기 앞서 세출부터 줄여야>(중앙, 사설)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혜택 줄여 재정적자 줄이기>(중앙, 12면)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중앙, 14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중앙, 14면)
<세금 늘리기 앞서 세출부터 줄여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4600만～8800만원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이 줄고, 부동산을 판 후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를 10% 깎아주던 제도가 폐지된다고 중요하게 보도했다.
12면 기사에서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던 지난해 세제 개편과는 정반대”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대규모 증세임이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쪽을 선택했지만 감세가 경제여건에 비해 과욕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보다 세출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설에서도 “세금의 90% 이상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다분히 ‘서민 중시’라는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제개편은 단기적인 재정 여건에 좌우되기 보다 장기적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면 기사에서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던 지난해 세제 개편과는 정반대”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대규모 증세임이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쪽을 선택했지만 감세가 경제여건에 비해 과욕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보다 세출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설에서도 “세금의 90% 이상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다분히 ‘서민 중시’라는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제개편은 단기적인 재정 여건에 좌우되기 보다 장기적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다양한 세원 발굴>(동아, 6면)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동아, 6면)
<법인세 과표 100억 넘는 1000곳 최저세율 인상>(동아, 6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없앤다>(동아, 8면)
<50인치 PDP TV 소비세 5% 부과 230만 원→264만4000원 우천으로 골프 중단시 소비세 감액>(동아, 8면)
<성형수술비-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동아, 8면)
<‘서민 감세’ ‘부자 증세’ 넘어서는 재정 대책 세울 때>(동아, 사설)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동아, 6면)
<법인세 과표 100억 넘는 1000곳 최저세율 인상>(동아, 6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없앤다>(동아, 8면)
<50인치 PDP TV 소비세 5% 부과 230만 원→264만4000원 우천으로 골프 중단시 소비세 감액>(동아, 8면)
<성형수술비-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동아, 8면)
<‘서민 감세’ ‘부자 증세’ 넘어서는 재정 대책 세울 때>(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시 무조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와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합쳐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의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민감세와 부자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에는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거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의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민감세와 부자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에는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거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냉장고·TV 등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매긴다>(한겨레, 1면)
<대기업·고소득자 공제 줄였지만...서민들 세부담은 커져>(한겨레, 6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돼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20% 포상금>(한겨레, 6면)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 환경단체 “세금 부담만 지워”>(한겨레, 6면)
<재정 악화 막기에는 역부족인 세제개편안>(한겨레, 사설)
<대기업·고소득자 공제 줄였지만...서민들 세부담은 커져>(한겨레, 6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돼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20% 포상금>(한겨레, 6면)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취지” 환경단체 “세금 부담만 지워”>(한겨레, 6면)
<재정 악화 막기에는 역부족인 세제개편안>(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부각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6면 기사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한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실제 가격 인상폭은 7.1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쪽에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세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은 세제 개편이 증세 쪽으로 전환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 위기를 걱정한다면 감세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냉장고 등 일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겨레 사설은 세제 개편이 증세 쪽으로 전환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 위기를 걱정한다면 감세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냉장고 등 일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부담 내년부터 10% 는다>(경향, 1면)
<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역부족>(경향, 8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해외펀드 소득세 과세>(경향, 8면)
<운전학원·미용성형 포함… 소비자 부담 10% 늘 듯>(경향, 8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 3억 초과분 과세>(경향, 9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25%로 확대>(경향, 9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종료>(경향, 9면)
<생색내기 증세에 그친 세제 개편안>(경향, 사설)
<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역부족>(경향, 8면)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해외펀드 소득세 과세>(경향, 8면)
<운전학원·미용성형 포함… 소비자 부담 10% 늘 듯>(경향, 8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 3억 초과분 과세>(경향, 9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25%로 확대>(경향, 9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종료>(경향, 9면)
<생색내기 증세에 그친 세제 개편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10% 늘게 되는 점과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된다고 전했다.
8면 <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역부족>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의 후유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 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고수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조정만으로는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증세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들면 연간급여 1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세제 개편으로 48만원 가량 늘어나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63만원 가량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설에서는 “이런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자 구멍을 메울 도리가 없다”면서 “국회가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따져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소한 몇몇 조항을 손대는 것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재정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8면 <부자감세로 빈 '곳간' 증세로 메우긴 역부족>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의 후유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 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고수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조정만으로는 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증세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들면 연간급여 1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세제 개편으로 48만원 가량 늘어나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63만원 가량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설에서는 “이런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자 구멍을 메울 도리가 없다”면서 “국회가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따져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소한 몇몇 조항을 손대는 것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재정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2. <동아> “나로호 발사 성공”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목표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신문들은 나로호의 궤도 진입 실패 원인이 러시아 로켓의 문제인지 국내에서 제작한 상단 로켓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일단 실패의 경험을 계기로 다음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발사체 연구에 투입된 연구인력과 연구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있을 두 번째 발사는 성공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목표궤도 진입은 실패>(동아, 1면)
<“와∼” 환호 1시간 뒤 “아…” 탄식으로>(동아, 2면)
<과학위성은 어디에 있나>(동아, 3면)
<1단 로켓 추진력 과다 때문? 위성 보호덮개 분리 실패?>(동아, 3면)
<러 “우리는 성공, 한국은 부분성공”>(동아, 4면)
<내년 5월 같은 모델로 재도전 러측 과실땐 세번째 발사>(동아, 4면)
<7년간 5025억원 투입 재발사 추가비용 없어>(동아, 4면)
<나로호, 아쉽지만 희망 있다>(동아, 사설)
<“와∼” 환호 1시간 뒤 “아…” 탄식으로>(동아, 2면)
<과학위성은 어디에 있나>(동아, 3면)
<1단 로켓 추진력 과다 때문? 위성 보호덮개 분리 실패?>(동아, 3면)
<러 “우리는 성공, 한국은 부분성공”>(동아, 4면)
<내년 5월 같은 모델로 재도전 러측 과실땐 세번째 발사>(동아, 4면)
<7년간 5025억원 투입 재발사 추가비용 없어>(동아, 4면)
<나로호, 아쉽지만 희망 있다>(동아, 사설)
▲ 동아일보 1면
신문 가운데선 유일하게 동아일보가 “나로호 발사 성공”을 1면 제목으로 뽑았다. 다만 목표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실패했다고 전했다. 첫 발사에서 이만큼 해낸 것만도 잘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과학기술위성 2호의 기능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정상궤도를 돌지 않거나 위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내년 5월에는 이번 발사체와 똑같은 쌍둥이 나로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사를 이뤄낼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췄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궤도 진입에 실패한 과학기술위성 2호의 기능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정상궤도를 돌지 않거나 위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내년 5월에는 이번 발사체와 똑같은 쌍둥이 나로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사를 이뤄낼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췄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분리 30초 전煎 이미 목표궤도 이탈>(조선, 1면)
<러시아 로켓 너무 힘썼나, 국내 로켓 자세 못잡았나>(조선, 3면)
<연구용 위성, 자체 추진력 없어 제 궤도 못돌아와>(조선, 3면)
<러 "1단 로켓 아무 문제없다" 주장… 한국 정부는 "조사중">(조선, 4면)
<나로호 발사 Q&A>(조선, 4면)
<발사 2초 후 폭발… 인근마을 추락도>(조선, 4면)
<2번 더 발사 가능하지만… 내년 5월 '2차 나로호' 불투명>(조선, 5면)
<92년 우리별 1호로 위성시대 열어 93년 1단형 고체추진 로켓 개발>(조선, 5면)
<와!… 어?… 아!…>(조선, 11면)
<우주 탐사,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도약 위한 발판되도록>(조선, 사설)
<러시아 로켓 너무 힘썼나, 국내 로켓 자세 못잡았나>(조선, 3면)
<연구용 위성, 자체 추진력 없어 제 궤도 못돌아와>(조선, 3면)
<러 "1단 로켓 아무 문제없다" 주장… 한국 정부는 "조사중">(조선, 4면)
<나로호 발사 Q&A>(조선, 4면)
<발사 2초 후 폭발… 인근마을 추락도>(조선, 4면)
<2번 더 발사 가능하지만… 내년 5월 '2차 나로호' 불투명>(조선, 5면)
<92년 우리별 1호로 위성시대 열어 93년 1단형 고체추진 로켓 개발>(조선, 5면)
<와!… 어?… 아!…>(조선, 11면)
<우주 탐사,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도약 위한 발판되도록>(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일단 러시아에서 제작한 액체로켓을 포함한 상하단 로켓 엔진의 추진력과 자세 제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던 한국의 우주개발사업 일정이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도 했다.
5면 <2번 더 발사 가능하지만… 내년 5월 '2차 나로호' 불투명> 기사에서는 나로호 개발에 7년여 동아 5000여억원이 들었고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약 2000여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향후 독자적 발사체 기술 확보 일정에도 관심이 쏠려 자력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5면 <2번 더 발사 가능하지만… 내년 5월 '2차 나로호' 불투명> 기사에서는 나로호 개발에 7년여 동아 5000여억원이 들었고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약 2000여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향후 독자적 발사체 기술 확보 일정에도 관심이 쏠려 자력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우주의 꿈 끝나지 않았다>(중앙, 1면)
<페어링 미스터리 “분리 영상 공개해 의혹 씻어야”>(중앙, 4면)
<나로호, 앞으로 두 번 더 쏜다>(중앙, 4면)
<“위성 목표 고도보다 30여㎞ 더 올라가 원인 분석 중”>(중앙, 5면)
<탄성, 80분 뒤엔 탄식으로>(중앙, 5면)
<실종된 과학위성 어디쯤 우주 미아로 떠돌 수도>(중앙, 6면)
<일본 로켓 개척자 고다이 박사 “실패 안한 나라 없어 질책보다 격려를”>(중앙, 6면)
<아쉬운 나로호의 꿈…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중앙, 사설)
<페어링 미스터리 “분리 영상 공개해 의혹 씻어야”>(중앙, 4면)
<나로호, 앞으로 두 번 더 쏜다>(중앙, 4면)
<“위성 목표 고도보다 30여㎞ 더 올라가 원인 분석 중”>(중앙, 5면)
<탄성, 80분 뒤엔 탄식으로>(중앙, 5면)
<실종된 과학위성 어디쯤 우주 미아로 떠돌 수도>(중앙, 6면)
<일본 로켓 개척자 고다이 박사 “실패 안한 나라 없어 질책보다 격려를”>(중앙, 6면)
<아쉬운 나로호의 꿈…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실패 요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도 했다.
4면 기사 <나로호, 앞으로 두 번 더 쏜다>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두 번 나로호를 쏠 수 있겠지만 로켓 1단에 대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로켓 1단 기술을 확보하려면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4면 기사 <나로호, 앞으로 두 번 더 쏜다>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두 번 나로호를 쏠 수 있겠지만 로켓 1단에 대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로켓 1단 기술을 확보하려면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로호 목표궤도 진입 실패>(경향, 1면)
<'위성 덮개' 한쪽 안열려… 추진체 결함 가능성>(경향, 4면)
<"와" 1시간만에 "어쩌나">(경향, 4면)
<나로호 시간대별 상황>(경향, 4면)
<"위성 잃어버렸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경향, 4면)
<위성, 45초 간격 응급신호 교신 실패땐 '우주 미아'로>(경향, 5면)
<교과부·우주센터 "이럴수가" 충격>(경향, 5면)
<허탈한 참여 기업들 말 아껴>(경향, 5면)
<‘나로호 실패’를 소중한 교훈 삼아야>(경향, 사설)
<'위성 덮개' 한쪽 안열려… 추진체 결함 가능성>(경향, 4면)
<"와" 1시간만에 "어쩌나">(경향, 4면)
<나로호 시간대별 상황>(경향, 4면)
<"위성 잃어버렸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경향, 4면)
<위성, 45초 간격 응급신호 교신 실패땐 '우주 미아'로>(경향, 5면)
<교과부·우주센터 "이럴수가" 충격>(경향, 5면)
<허탈한 참여 기업들 말 아껴>(경향, 5면)
<‘나로호 실패’를 소중한 교훈 삼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나로호의 당초 예정된 목표 궤도 진입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나로호의 현재 위치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기술진 60여명이 러시아 기술자와 공동작업을 수행하며 발사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앞으로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경향신문 사설은 실패에 마냥 실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2차 발사는 꼭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실패에 마냥 실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2차 발사는 꼭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호도 잠시…나로호, 우주서 길을 잃다>(한겨레, 1면)
<2단 로켓 오류 추정…한국쪽 책임부담 클 듯>(한겨레, 4면)
<안병만 장관 “발사체 우주궤도 도달까지는 성공” 이주진 원장 “한-러공동조사위서 데이터 분석중”>(한겨레, 4면)
<감동 잦아든 자리 진한 안타까움만>(한겨레, 4면)
<17:00 ‘142t 불기둥’ 우주로 발사 17:09 예정고도 넘겨 위성 분리>(한겨레, 5면)
<멀고도 험한 우주 개발의 길>(한겨레, 사설)
<2단 로켓 오류 추정…한국쪽 책임부담 클 듯>(한겨레, 4면)
<안병만 장관 “발사체 우주궤도 도달까지는 성공” 이주진 원장 “한-러공동조사위서 데이터 분석중”>(한겨레, 4면)
<감동 잦아든 자리 진한 안타까움만>(한겨레, 4면)
<17:00 ‘142t 불기둥’ 우주로 발사 17:09 예정고도 넘겨 위성 분리>(한겨레, 5면)
<멀고도 험한 우주 개발의 길>(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라는 점에선 발사 실패이지만, 이번 발사가 새로 개발된 나로호의 시험발사라는 성격을 띠고, 국내에서 개발한 2단 로켓의 성능을 우주 공간에서 처음 검증하는 기회도 얻었다는 점에서 ‘부분 실패’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고 교훈 삼아 2차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고 교훈 삼아 2차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 <경향>, KBS 이병순 사장 “말로만 고통분담” 사실 드러나
<‘KBS 퇴직금누진제 폐지’ 각종수당 올려 보전 논란>(경향, 2면)
▲ 경향신문 2면
경향신문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최근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KBS가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는 등 많은 기득권을 포기했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방송공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각종 수당을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발표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는 대신 15년차 이상 근속자의 근속수당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임원진은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됐다고 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노사 대타협으로 KBS 구성원들이 고통분담해 재정적자를 줄였다 해놓고 실제로는 각종 보수와 수당으로 나눠 갖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끝>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노사 대타협으로 KBS 구성원들이 고통분담해 재정적자를 줄였다 해놓고 실제로는 각종 보수와 수당으로 나눠 갖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끝>
2009년 8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