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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6)
등록 2013.09.23 15:55
조회 343
■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북의 이중성 강조…<경향>·<한겨레>, “통미봉남” 정부 전략 바꿔야
2. <중앙> 경찰의 쌍용차 노조강제 진압 불가피...<한겨레>, <경향> 대형참사 우려
3. 조중동, 민주당 주장 정면 반박 총력 … <한겨레>·<경향>, “미디어법 못박기” 홍보나선 정부에 제동 걸어
 
 
조중동, ‘북 이중성’ 부각하며 한미 공조 강조
 
 
1. 조중동, 북의 이중성 강조…<경향>·<한겨레>, “통미봉남” 정부 전략 바꿔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여성 언론인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사’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신문들은 향후 북-미간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주목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조중동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번 클린턴의 방북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쁘다”…더이상 말하지 않는 미국>(조선, 1면)
<힐러리 클린턴 “석방과 北核은 별개의 문제”>(조선, 3면)
<오바마 “클린턴의 비범한 노력에 찬사”>(조선, 3면)
<“30시간 전엔 우린 죄수였는데…문을 여는 순간 클린턴이 보였다”>(조선, 3면)
<美대북정책, ‘클린턴 입’에 달렸다>(조선, 4면)
<요란떠는 北>(조선, 4면)
<“클린턴이 데리러 오면 풀어준대요” 여기자들, 7월 중순 가족들에게 전화>(조선, 4면)
<‘박수’만 치고있을순 없는 정부>(조선, 4면)
<민주, 오바마 치켜세워 MB 때리기>(조선, 5면)
<웃는 김정일과 무표정한 클린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요란떠는 북>에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반복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여기자 문제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지만 미국은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만찬장에 김 위원장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방북을 대내외 정권 홍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국책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미국은 여기자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정부는 왜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를 못 데리고 오느냐’는 비판 여론이 급증할 것에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면서 ‘클린턴·김정일’ 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낙관도 비관도 힘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 핵심당국자는 미북간의 어떠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가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 여성들을 정치 인질로 이용하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얼굴이 동족으로서 부끄럽다고 푸념했다. 이어 미국 여기자들은 풀어주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길 잃은 어부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인질로 이용해도 미국 인질은 “특별 대우”고 동족인 남한 인질은 “짓밟듯 한다”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엊그제 마주앉은 클린턴이 김 위원장 자신과 북한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난했다.
 
<“악몽은 끝났다…조국에 감사한다”>(중앙, 1면)
<정부 “클린턴 방북, 과도한 의미 부여 말라”>(중앙, 4면)
<김정일은 건재 알리고 오바마는 자국민 구출>(중앙, 4면)
<‘여기자 구하기 20시간’ 클린턴, 포데스타 대동>(중앙, 5면)
<오바마 “오늘은 모든 미국인이 행복한 날”>(중앙, 5면)
<미국인은 풀어주고 동족은 억류하고 ‘우리 민족끼리’ 외쳐온 북한의 이중성>(중앙, 취재일기)
 
중앙일보는 “클린턴 방북 손익계산서”를 따졌다. 4면 기사 <김정일은 건재 알리고 오바마는 자국민 구출>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모드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며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팽배한 북한 붕괴론을 털어내고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북미 해빙모드를 경계하고 있지만 클린턴 개인에게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소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기사 <정부 “클린턴 방북, 과도한 의미 부여 말라”>에서는 정부 당국자가 클린턴 방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북미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6면 취재일기에서도 북한이 미국인은 풀어주고 동족은 억류했다며 ‘우리 민족끼리’ 외쳐온 북한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수용소 가는줄 알았는데…문 열자 클린턴이 서 있었다”>(동아, 3면)
<北, 지난달 클린턴 지목해 방북요청>(동아, 3면)
<태도 달라진 北, 오바마에 전할 메시지 주목>(동아, 3면)
<‘北-美관계 돌파구 마련’ 속단하기 어려워>(동아, 3면)
<北-美 전략적 교감…韓-日역할은 줄어들 것>(동아, 3면)
<웃는 김정일, 굳은 클린턴…北-美 ‘동상이몽’ 한눈에 드러나>(동아, 4면)
<오바마 측 인사-북핵실무 경험자 ‘동행’ 눈길>(동아, 4면)
<남북관계, 광복절까지 열흘이 고비>(동아, 4면)
<‘벼랑끝 대치후 협상’ 北전술 또 먹혔다>(동아, 4면)
<韓美, 북핵 不容 이상의 대북정책은 없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 <웃는 김정일, 굳은 클린턴…> 기사에서 방북 키포인트 5가지 장면을 꼽았다.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클리턴은 틈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둘번째, 북한은 오바마의 구두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강력히 부인했고 이는 북한이 체제 홍보차원에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여기자들은 북한이 신경써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자들이 돌아간 뒤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치부를 쏟아낼 것을 부담스러워 한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다. 넷째, 군부 실세가 빠진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선 북한을 민간인이 다스리는 보통 나라라고 과시하려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운 후견인 우동측이 참석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3대 세습과 내부장악이 확실히 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의 ‘벼랑 끝 대치 후 대화 손 내밀기’라는 협상 전술에 먹혀든 사례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대담한 무력시위를 벌이고 상대방의 대응에 맞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돌연 “얼굴색을 바꿔 대화 국면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여기자 억류는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클린턴-김정일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존의 북핵대응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여기자 석방이라는 ‘작은 성과’에 취해 북한에 갑자기 유화적 자세를 보이면 대북제재를 위한 공제공조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 정부는 이번 회동이 북핵 대응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미는 직접대화를 하는데 정부는 무엇 하느냐는 일부 세력의 다그침은 북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감쌌다.
 

▲ 동아일보 사설
 
<오바마 “온 미국인의 기쁨” 북 “대화로 현안해결 합의”>(경향, 1면)
<‘金의 메시지’ 중대 제의 담겼을 땐 관계 급진전>(경향, 3면)
<북, 예우도 진행도 ‘파격’>(경향, 3면)
<수행원 보니…사실상 美정부 차원 방북>(경향, 3면)
<‘통미봉남’ 재연 우려 속 靑·정부는 의미 축소>(경향, 4면)
<여당은 ‘착잡’, 야당은 “대화를”>(경향, 4면)
<유씨 석방, 일단 ‘청신호’>(경향, 4면)
<박지원 “북·미 직접대화 시작”>(경향, 4면)
<“협상 시작할 때”-“핵 포기가 우선”-“큰 기대 어렵다”>(경향, 5면)
<“석방 힘써준 정부, 사랑 보내준 친지에 감사”>(경향, 5면)
<환영하는 중국>(경향, 5면)
<떨떠름한 일본>(경향, 5면)
<클린턴 방북 이후 정부 대응 안일하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통미봉남’ 재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면 <‘통미봉남’ 재연 우려 속 靑·정부는 의미 축소> 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 관계 이상무’를 강조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난감함이 묻어났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통미봉남’의 재현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자칫 정부로선 과거 북핵 1차위기 때처럼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거나 국제공조만 다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4개월 이상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나, 동해에서 나포된 ‘800 연안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은 놓은 채 북한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겠지만 정부가 아무련 노력도 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만 기대한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다고 다그쳤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의미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오바마에 방북결과 직접 설명”>(한겨레, 1면)
<캠벨 인준뒤 첫 성과…‘오바마 대북라인’ 본궤도에>(한겨레, 4면)
<“클린턴 보는 순간 ‘악몽 끝’ 알게됐다”>(한겨레, 4면)
<“미, 6자회담 전 양자회담 가능성”>(한겨레, 4면)
<“북핵과 별개, 제재국면 변화없어”>(한겨레, 4면)
<대남담당 김양건 배석…억류자 문제 협의 가능성>(한겨레, 5면)
<억류 여기자 “북, 클린턴 특사 원한다” 전화 고어, 백악관 접촉…뉴욕서 북-미 석방협상>(한겨레, 5면)
<‘건재한’ 김 위원장, 여기자 사면 직접 지시>(한겨레, 5면)
<‘통미봉남’ 재연 우려…방북의미 축소 급급>(한겨레, 6면)
<북-미 대화내용 ‘진실게임’>(한겨레, 6면)
<6자회담 복원 기대…특사 저울질>(한겨레, 6면)
<겉은 환영, 속은 북·미접근 ‘경계’>(한겨레, 6면)
<한반도 정세 급변, 대북정책 전환 계기로>(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부가 ‘통미봉남’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당국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의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통미봉남’ 재연 우려…방북의미 축소 급급> 기사에서 “정부 안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응은 ‘방북 의미 축소’라고 할 수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애써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개인적인 방북에 지나지 않는다고 축소하려 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한-미 정보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며 ‘공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8·15 광복절 경축사 때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이 빠졌다고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클린턴의 방북이 “핵 협상 재개 등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사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조성된 대화 환경을 어떻게 구체화해 결실을 얻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북한은 6자회담 안의 양자회담을 흔쾌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오바마 정부 역시 미국 안팎의 대북 강경론에 휘둘리지 않고 협상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양쪽 모두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제 정세가 대북정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2. <중앙> 경찰의 쌍용차 노조강제 진압 불가피...<한겨레>, <경향> 대형참사 우려
 
<경찰,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 도장 2공장 빼곤 완전 장악>(조선, 1면)
<함께 망하는 강경투쟁>(조선, 1면)
<인화물질 13만L…평택 쌍용차 도장 2공장 ‘최후의 대치’>(조선, 6면)
<공장앞에선 직원들·반대측 격렬한 몸싸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얻어맞아 입원도>(조선, 6면)
<조현오 경기청장 “자진 이탈하면 최대한 선처”>(조선, 6면)
<600여 협력업체 채권단, 조기파산 요청서 제출>(조선, 6면)
 
조선일보는 1면과 6면에 걸쳐 경찰의 노조 진압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1면에서 경찰이 헬리콥터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도장 1공장을 진압했다면서 조립3·4 공장과 차체 2공장 옥상도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고 전했다.
특히 6면 <인화물질 13만L…평택 쌍용차 도장 2공장 ‘최후의 대치’>에서는 진압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론을 뭇매를 맞고 있는 폭동진압용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대해 경찰이 “노조원들이 살상무시를 사용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고무탄에 비해 안전한 압축스펀지탄을 쐈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1면과 6면에 걸친 <함께 망하는 강경투쟁> 기사에서는 2007년 파산한 한국합섬과 이랜드 노조 투쟁을 언급하며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된다면서 쌍용차 노조를 비난했다.
 
<“오늘까지 농성 풀면 선처” 경찰, 쌍용차 노조에 통첩>(중앙, 1면)
<도장2공장만 남겨둔 경찰 “시간 많이 남진 않았다>(중앙, 3면)
<도장2공장 진입?대기?…경찰의 계산은>(중앙, 3면)
<쌍용차 사태 대형 불상사는 막아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도장2공장만 남겨둔 경찰 “시간 많이 남진 않았다> 기사에서 경찰이 노조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며 노조를 압박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노조가 저항 당시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점거 농성 강제 진압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며 경찰의 강제 진압을 옹호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 진압과정에서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만일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후유증은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노조는 지금이라도 노조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불법 파업을 그만워야 한다”면서 “그게 노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점거 농성을 고집할 때 남는 건 쌍용차의 파산 뿐”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경찰, 도장공장 2곳 外 모두 장악 쌍용차 농성자 어제 80여명 이탈>(동아, 1면)
<“형제마저 갈라놓은 파업이라니”>(동아, 8면)
<“공장 점거한 노조원만 노동자냐”>(동아, 8면)
<“농성풀자”“싸우자” 벼랑끝 노조원 분열 조짐>(동아, 8면)
<협력업체 “회생 못기다려” 강경 제스처>(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농성풀자”“싸우자” 벼랑끝 노조원 분열 조짐> 기사에서 “경찰의 진입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의 심리적 동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노조원들의 무더기 이탈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같은 면 <“형제마저 갈라놓은 파업이라니”>, <“공장 점거한 노조원만 노동자냐”> 기사에서는 사측 직원들과 노조원들의 갈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찰 또 컨테이너 동원 진압>(경향, 1면)
<안전대책 없이 ‘테러작전’하듯 무차별 폭력>(경향, 8면)
<가족들, 경찰 붙들고 “살려달라”>(경향, 8면)
<추락 부상자 “고무총알·곤봉세례…지옥같았다”>(경향, 9면)
<3차 진압작전…노조 이탈 유도 경찰 ‘최종진압’ 임박>(경향, 9면)
<“용산 참사 잊었나 강제진압 중단을”>(경향, 9면)

▲ 경향 8면 기사
 
경향신문은 경찰이 진압봉과 곤봉을 휘두르고, 고무탄총을 사용하고, 용산참사 때와 똑같이 컨테이너를 동원한 진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8면 <안전대책 없이 ‘테러작전’하듯 무차별 폭력>에서는 이번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용산참사의 ‘판박이’ ▲테이저건·쇠도리깨… ▲안전조치 고려 없어 ▲공장 밖도 부상 속출 ▲노조 “결사 항전” 이라고 진단하며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에서는 경찰이 쓰러져 있는 노조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진을 실었다. 9면에서도 폭력적인 경찰의 강제진압에 중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토끼몰이 진압…‘화약고’에 갇힌 쌍용차 노조>(한겨레, 1면)
<“쌍용차 강제진압 자제”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한겨레, 1면)
<노동자가 모르모트? ‘신문기 실험장’ 된 평택공장>(한겨레, 2면)
<채권단, 파산 신청…법원, 회생절차 중지 신중>(한겨레, 2면)
<경찰, 사제총 등 노조원 무기 공개>(한겨레, 2면)
<경찰, 쓰러진 노조원꺼지 방패·곤봉으로 내려쳐>(한겨레, 3면)
<각목 든 회사쪽 직원들 정문 앞 농성천막 기습>(한겨레, 3면)
<정치·종교·시민단체, 강제진압 중단 촉구>(한겨레, 3면)
<‘쌍용차 불구경’ 여당서도 내부비판>(한겨레, 9면)
<‘거리의 민주당’ 호남 찍고 충청으로>(한겨레, 9면)
<극단상황 재촉하는 경찰과 회사의 야만적 폭력>(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1, 2, 3면에 걸쳐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2면 <노동자가 모르모트? ‘신문기 실험장’ 된 평택공장> 기사에서는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사용에 대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경찰과 회사 쪽의 강제진압이 “마치 적을 섬멸하기 위한 초토화작적을 방불케 했다”며 사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진압장비들이 동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장공장 안에는 대량의 인화물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이 토끼몰이식 폭력진압을 계속한다면 용산참사 이상의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진압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아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3. 조중동, 민주당 주장 정면 반박 총력 … <한겨레>·<경향>, “미디어법 못박기” 홍보나선 정부에 제동걸어
 
오늘도 조중동은 민주당의 언론악법 홍보 내용에 대한 반박 주장을 펴면서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미디어법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미디어법 오해 풀기에 적극 나섰다”고 평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접 미디어법 홍보에 나섰다”거나 정부가 “방송법 못박기”에 나선 꼴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법에 관한 민주당의 4가지 거짓말>(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에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선전·선동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첫째로 MBC 등 지상파가 조중동과 재벌의 먹잇감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소유한도가 제한되고 2012년 이후 방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제한된 지분한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냐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신문이 여론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KBS·MBC·SBS 지상파 3사”라며 서울대 윤석민 교수의 여론지배력 연구결과를 들며 반박했다. 셋째로는 ‘땡박뉴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은 시청자들을 판단력 없는 바보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맞대응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법 때문에 지역언론이 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통로가 열려 회생 기회를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자신들 편만 들던 자기네 TV"의 기득권 구조를 계속 이어가려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중앙·조선·동아 아닌 지상파 3사가 편중보도”>(중앙, 10면)
<박재완 수석 “미디어 족쇄 풀려 CNN 같은 기업 한국서 나올 수도”>(중앙, 10면)
 
중앙일보는 10면 <“중앙·조선·동아 아닌 지상파 3사가 편중보도”>에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지난 5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뉴스 관련 방송3사 가운데 MBC의 경우 비율이 70.1%로 KBS나 SBS에 비해서도 20%포인트 가량 높았다고 주장했고, 광우병 때도 전체 기사 가운데 평균 6%대의 관련 보도 비율을 보인 신문3사와 달리 방송3사는 20%안팎으로 높은 비중을 뒀다는 주장을 중요하게 다뤘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론 독과점이나 왜곡 조작 보도는 주요 신문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힘을 실었다. 또한 같은 면 기사에서는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비록 늦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제2의 타임워너·CNN 같은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미디어법 2차대전’ 일어날까>(동아, 6면)
<민주당의 거짓말 행진, 정부 여당은 구경만 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미디어법 2차 대란이 예고된다며 “올해 말까지 방송법 중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관련법인 방송광고공사법도 개정하거나 폐지한 뒤 이를 대신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MBC가 민영처럼 운영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MBC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역시 지위와 성격을 규정하는 법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에는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서다가 탄압을 받을 때 오히려 MBC 같은 방송들이 권력에 빌붙어 비위를 맞춘 사실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제2타임워너·CNN 나올 수도”>(경향, 10면)
<“장외투쟁 10곳 이상 참석” 공문>(경향, 10면)
 
경향신문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제2의 타임워너, CNN같은 세계적 미디어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미디어법 홍보에 직접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이 같은 미디어법 홍보는 법안 통과의 유효성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법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야당 없는 국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장내·외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법 통과 ‘못박기’>(한겨레, 8면)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늦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정책방안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강행처리된 방송법의 시행령 초안 마련도 공청회 한번 없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지분비율을 33%로 정하고 △신문·방송 겸영 시 여론집중도 문제를 조사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7~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사가 방송에 진입할 때 20% 신문구독률 기준을 전체 가구 중에 일정 기간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 수로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행령 초안은 10월 2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시행령 마련과 사업자 선정을 늦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법안 통과 자체가 형식 요건이 결여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방송법 못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끝>
 
2009년 8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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