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7)
등록 2013.09.23 15:45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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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미디어법 인정. 새로운 방송 사업자 들뜬 등장 기대…한겨레·경향, 미디어법 강행처리 절차상 문제부터 규명돼야
2. 한겨레·경향, 노사 대화·평화적 해결 촉구…조중동, 폭력시위·장기 불법 점거 부각
 
 
 
조중동, ‘언론악법 기정사실화’ 최시중 발언에 힘싣기
 

1. 조중동, 미디어법 인정. 새로운 방송 사업자 등장 들뜬 기대…한겨레·경향, 미디어법 강행처리 절차상 문제부터 규명돼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는 25일 여론조사 결과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들 10명중 7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대리투표 의혹이 규명돼 무효로 처리된다면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돼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법적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신규 미디어 사업자 진출에 대해 다뤘다. 조선일보는 지상파가 뉴미디어 성장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에 새로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방송업에 대한 세제 우대로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 지원이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동아일보는 신규 방송사업자의 등장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지상파 3, 종합편성 3, 보도채널 3’ 시대 열릴 듯>(조선, 1면)
<“지상파와 공정경쟁위해 새 채널에 稅혜택 등 지원”>(조선, 3면)
<‘공익성’이 승패 갈랐다>(조선, 3면)
<지상파, 뉴미디어 성장 번번이 발목잡아>(조선, 3면)
<‘땡볕’에 거리나선 민주>(조선, 4면)
<金의장 “野의원 사직은 정치문제…수리 안한다”>(조선, 4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채널 각각 3개의 방송사가 본격적으로 보도기능을 갖춘 방송을 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채널의 확대를 언급한 것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들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면 기사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불만이 컸던 만큼 새로운 방송사업자에게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강조했다.
같은 면 기사 <‘공익성’이 승패 갈랐다>에서는 경인TV 선정 때에도 ‘공익성 실현가능성’이 선정결과에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고 같은 면 다른 기사 <지상파, 뉴미디어 성장 번번이 발목잡아>에서도 지상파가 뉴미디어 성장에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콘텐츠 독과점 업체들”이었다며 지상파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최시중 “종편·보도채널 선정 특혜 없다”>(중앙, 1면)
<“종편 중요 심사기준은 글로벌 안목”>(중앙, 3면)
<“방송업 세제우대 강구 중”>(중앙, 3면)
<금배지, 달기도 어렵지만 떼기도 어렵더라>(중앙, 10면)
<김형오 의장 “민주당 의원들 사직서 수리하지 않을 것”>(중앙, 10면)
 
중앙일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깅성조 정책위의장이 “방송업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방송업과 방송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신규 방송 진출 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10면 <금배지, 달기도 어렵지만 떼기도 어렵더라>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원직 총사퇴는 여당을 항해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최강의 벼랑끝 전술”이라면서 “나 없이 너 혼자 잘 하나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는 ‘자폭 공격’이며 어차피 사퇴가 안 될 줄 알고 펴는 정치공세란 시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상 민주당은 ‘세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보좌진·인턴 급여는 어떻게 할까?’등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만약 그대로 받는다면 ‘위장사퇴’ 누명의 비판이 가능하다고 비꼬았다.
 
<일방통행식 TV의 종말…‘손안의 인터넷’ 통해 콘텐츠 즐겨>(동아, 4면)
<“패 먼저 공개해 손해볼라” 기업들 방송진출 ‘정중동’>(동아, 4면)
<한나라 “방송업 세제우대 조치 강구>(동아, 4면)
<“종합편성 사업자 심사 경쟁력 가장먼저 볼 것>(동아, 5면)
<與, 국면전환 민생행보…野, 대여투쟁 장외행보>(동아, 5면)
<金의장 “민주 의원사직서 수리 안해”>(동아, 5면)
 
동아일보는 ‘미디어산업 재편 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는 기획보도로 <4-성큼 다가온 미디어 빅뱅, 일방통행식 TV의 종말…‘손안의 인터넷’ 통해 콘텐츠 즐겨>라는 기사에서 콘텐츠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종편 채널이 늘면 설비투자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만 명이냐, 1만 명이냐의 문제는 새로 생긴 미디어의 활동 능력과 자본력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 1만 명은 넘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내용을 인용했다. 또한 방송장비 역시 종합편성 채널이 한 곳 늘어날 때 1500억~2000억원이 소요될 것인데다가 모니터와 인코더 등 국내 업계 장비의 설치 비용만도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패 먼저 공개해 손해볼라” 기업들 방송진출 ‘정중동’> 기사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미디어법 관련 속내를 분석, 요약했다. 다만 신규 방송진출과 관련된 코멘트에 대해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기업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최시중 ‘방송법 밀어붙이기’>(경향, 1면)
<민주당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 17건 넘어”>(경향, 1면)
<‘법안 사수’ 총대 멘 최시중…‘중립성·독립성’ 논란>(경향, 3면)
<“종편 채널 3개가 바람직”>(경향, 3면)
<“KBS·연합뉴스, 한나라 논리 대변”>(경향, 3면)
<민심이반 역풍 불러 정권쇠락 단초 제공>(경향, 4면)
<민주, 장외투쟁·서명운동…‘100일 장정’ 돌입>(경향, 4면)
<김형오 의장 “시청자 주권 확장”…민주당 “구제불능 발언”>(경향, 4면)
<“2회 이상 찬성 반복…메뚜기 투표 17건”>(경향, 5면)
<대리투표 여부 밝혀줄 CCTV 자료 국회사무처 “개인 비밀” 공개 거부>(경향, 5면)
<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도 17건이 넘는다고 1면에서부터 강조했다. 당시 신문법 투표에서도 재석 163명중 15명 이상이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148명보다 수가 적어 투표가 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관련기사가 있는 5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끼리 재투표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의사를 바꿀 수 있게 한 전자투표의 기록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찬성을 눌렀다는 것은 앞서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찬성을 눌렀다는 추론이 가능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17건의 경우는 찬성에 클릭한 경우는 있지만 반대표가 없이 여러번 취소와 찬성이 반복된 경우라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가서 반대를 눌러 번복하려 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향신문 3면 기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대못박기’의 전면에 나섰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방송법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이대로 밀고 갈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이 “국회에서조차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뤄가기는커녕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일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KBS와 연합뉴스도 미디어법 처리의 원천무효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단체들의 논평과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법의 시행을 밀어붙이는 광고에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등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혈세까지 낭비해가며 날치기 미디어법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 언론법 무효논란 무시 ‘후속절차’ 강행>(한겨레, 1면)
<국민 열명 중 여섯 “언론법 무효”>(한겨레, 1면)
<김형오 의장 “대리투표 용납 못해”>(한겨레, 1면)
<한나라 민심역풍에 24% 그쳐…지지기반 다시 흔들>(한겨레, 4면)
<언론법 국민관심 높았다>(한겨레, 4면)
<국민 55% “한나라 재집권·조중동 방송 위한 것”>(한겨레, 5면)
<갈등 책임은 ‘한나라당-대통령-민주당’ 순>(한겨레, 5면)
<영남권조차 등돌렸다>(한겨레, 5면)
<“신문법 전자투표 로그기록 확인…34건 비정상적 투표”>(한겨레, 6면)
<날치기 방송법 여기저기 ‘구멍 숭숭’>(한겨레, 6면)
<국민은 날치기 언론관련법이 무효라는데>(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언론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반대(66.8%)하는 의견이 찬성(26.5%)하는 의견을 압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 조성(36.2%)을 1위로 꼽았고, 조중동 방송산업 진출(19.1%), 미디어산업발전(18.5%), 공중파 방송 독과점 해소(14.6%) 순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재투표·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도 61.5%나 됐으며,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언론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이번 조사의 무응답률이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쳐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번에 처리된 언론관련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좋아질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19.3%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고, 53.1%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영남권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처리에 대해 잘못했다고 대답한 의견이 63.5%이고, 잘했다는 의견은 26.4%에 그쳐 영남권에서도 이번 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 넘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은 한나라당의 전통적지지 기반으로 꼽혀온 영남권에서도 더 이상 ‘묻지마 지지’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6면 <날치기 방송법 여기저기 ‘구멍 숭숭’> 기사에서는 방송법 자체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상파방송겸영의 “실질적 경영”은 안된다고 했지만 개념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에 대한 조사 범위 역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지만, 시청점유율은 특정 시간대 텔레비전 총시청자 중 특정 프로그램 시청자 비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관련법 처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원외로 나간 민주당을 비난하며, 민생 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렸을 땐 민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만 매달리더니, 야당을 밖으로 내몰고 난 뒤에야 민생 타령을 하는 모습은 위선일 뿐”이라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 한겨레 사설

2. 한겨레·경향, 노사 대화 · 평화적 해결 촉구…조중동, 폭력시위 · 장기 불법 점거 부각
 
지난주 25일(토) 쌍용차 노사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물꼬가 트는가 싶었으나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주말에는 민주노총이 노조에 물과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장공장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문들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노사양측의 노력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과 해결점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시위대는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키보다 큰 죽봉을 세워들고 있는 모습을, 동아일보는 1면에서 “죽봉이 다시 등장했다”며 시위대가 죽봉을 들고 전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중앙일보 역시 죽봉을 세워 들고 있는 시위대들이 투석전을 한 듯 부숴진 도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실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폭력 시위대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죽봉 등을 든 노조원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에 나서고 있다”는 사진설명과 함께 물대포 차에 대치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뒷모습을 담아 치열하게 대치했던 당시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
 
<“화염병·쇠파이프 들고 죽도록 싸우자”>(조선, 9면)
 
조선일보는 경찰에 밀린 시위대들이 트럭에 싣고 온 죽봉과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맞섰다고 보도했다. 특히 죽봉을 땅에 내리쳐 끝을 쪼개 날카롭게 만들기도 했다고 강조하며, 도로 점거 과정에서 차에 탄 시민이 시위대에게 “왜 길을 막고 있느냐”고 따지자, 죽봉과 쇠파이프를 들고 마스크를 쓴 시위대 일부가 다가와 “우리가 여기 왜 온 줄 몰라? 평택 살리려고, 모두 함께 살자고 그러는거야”라며 위협했다고 전했다. 송명호 평택시장이 “3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외부인들에 의해 우리 땅이 짓밟혔는데 또다시 이런 폭력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9면 기사
 
<경찰 “공권력 투입 저울질” 채권단 “계속 땐 파산신청”>(중앙, 6면)
<66일간 2690억 손실…한계점 임박>(중앙, 6면)
 
중앙일보는 평택의 쌍용차 사태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며 노조와 사측간의 대화 결렬에 대한 상황을 전달했다. “시측은 한 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그동안 회사가 많은 양보를 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900여 명 전원의 무급 순환유직을 주장한다는 이유”라면서 사측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로 쌍용차 SUV 가격이 하한가로 가고 있고, 쌍용차에 대한 잠재 고객도 떨어져 나간 상태여서 채권단들이 쌍용차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쌍용차 파업의 해결을 촉구하기 보다, 노조의 불법 점거의 장기화가 쌍용차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해고자 전원 무급휴직 요구 수용 어려워”>(동아, 6면)
<민노총 공장밖 투석전…노조는 공장에 화염병>(동아, 6면)
<“비정규직 고용 유지해달라”>(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쌍용자동차 사측이 25일 노사 교섭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사측은 24일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조가 제시한 ‘해고자 전원 무급 순환휴직’이 총고용 보장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970여 명을 무급순환휴직 처리하면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끝까지 버틴 강성 조합원은 남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강경하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민주노총이 평택역에서 집회를 가진 뒤 시위 참여자들이 죽봉과 쇠파이프를 들고 투석전을 벌였고, 노조는 차체 공장 방화를 시도하는 등 ‘쌍용차 사태’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사 “회사 살려야” 한목소리…대화엔 ‘신경전’>(한겨레, 3면)
<“수갑 채운채 밟고…얼굴에 최루액 부어”>(한겨레, 3면)
<쌍용차,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3면에서 노사 양쪽의 폭력행위와 소모적인 ‘네 탓 공방’ 상황이 얼마나 불신의 골을 깊게 파이도록 했는지 양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일 없이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서로간의 대화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타협안이 나오려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당사자간 대화 원칙’을 강조하며 요지부동이라고 질책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 쌍용차 관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행자들은 수갑이 채워져 호송차 안에 끌려간 뒤 집단폭행을 당했고, 경찰 중 한명은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호송차에서도 난동을 부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맞아 다친 것이지 집단폭행은 없었고, 자체 조사에서 최루액을 뿌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함께 실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회사가 뒤늦게나마 대화와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은 기쁘지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거듭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사 맞대면을 1시간 앞두고 사측이 대화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꼬집었다. 한겨레는 경찰과 노조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충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금처럼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열린 자세로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車 사측, 노사교섭 1시간 앞두고 “불참”>(경향, 14면)
<도장공장 경찰력 투입 초읽기>(경향, 14면)
<쌍용차 사측, 대화 못할 진짜 이유 뭔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측이 노사 교섭을 1시간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했던 것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보다는 노조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 대화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측이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 뒤 향후 일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사측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사측은 중재단의 설득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잡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사측의 이런 자세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쌍용차 사태는 노사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공권력 투입은 해결은커녕 ‘제2 용산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이라도 사측이 조건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09년 7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