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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자 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0)
등록 2013.09.23 15:42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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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미디어법 직권상정 앞두고, 조중동 적전 분열 야단…<경향><한겨레> 여론무시 야단
2. 검찰의 ‘사생활 정보’ 유출 조사, <조선><경향><한겨레> 보복 수사 의혹 한목소리 … <동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문제 파악일 뿐
3.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두고, <조선><중앙><동아> “과도한 정치투쟁”“반교육적 집단행동”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 규정해
 
 
 
 
‘여야합의’ 발언한 박근혜조차 조중동에겐 “장애물”
 
 
1. 미디어법 직권상정 앞두고, 조중동 적전 분열 야단…<경향><한겨레> 여론무시 야단
 
<조선> 뒤통수 맞은 與, 여당 내의 황당한 일
<중앙> 박근혜 발언 소동
<동아> 친박 ‘술렁’-친이 ‘발끈’-민주 ‘반색’
<경향> ‘재벌방송’ 길 열어주고, ‘언론자유’ 입 막고
<한겨레> 언론법 일방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친이-친박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역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려고 했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일단 신문들은 긴박했던 19일의 국회 본회의장 안팎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여당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미디어법 처리를 앞둔 여당에게 ‘황당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발언을 ‘소동’으로 치부하면서, 169석이나 가진 거대 여당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직권상정이라도 하지 못하면 국정수행 동력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표의 발언과 민주당 정 대표의 단식을 ‘암초’로 비유하면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처리가 주춤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의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두고 조중동 방송 허용을 위해 국회마저 파탄낼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정권과 보수언론 사이의 권언유착을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 도구’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중동 신문의 방송 진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금에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본회의 참석한다면 미디이법 반대” 측근들 “협상해보고 안되면 처리하자는 것”>(조선, 1면)
<박근혜 “No” 한마디에… 미디어 法 ‘폭풍속으로’>(조선, 3면)
<뒤통수 맞은 與>(조선, 3면)
<굶어도 배부른 野>(조선, 3면)
<미디어법 처리 앞둔 여당 내의 황당한 일>(조선, 사설)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 3면 <박근혜 “No” 한마디에… 미디어 法 ‘폭풍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내용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박근혜 고립화' 움직임에 대해 경고발언에 해당한다는 것과 박 전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상수 원내내표가 그럴 것처럼 말하니까 섭섭합을 표명한게 아니겠냐는 해석을 전했다. 또한 3면 <뒤통수 맞은 여(與)> 기사에서는 일단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박근혜’라는 장애물부터 먼저 넘어야 하는 판이 됐다면서도 “박 전 대표가 막판에 ‘이만하면 야당도 합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꿔준다면 극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처리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 “박 전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이라거나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박 전 대표가 현 정권 주류와 공개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이 정부 출범 후 수도 없이 되풀이돼 온 일이다. 정말 대책없는 여당이다”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는 “그런 위치에서 여야 대치가 막바지에 이를 때마다 여야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여야 간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차기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미디어법 오늘 반드시 표결처리”>(중앙, 1면)
<“169석 한나라, 국민의 뜻 헤아려야”>(중앙, 4면)
<민주당 시간 끌기…“7월만 넘기자”>(중앙, 4면)
<오늘 마지막 협상…미디어법 일촉즉발>(중앙, 5면)
<“표결 땐 반대표” 박근혜 발언 소동>(중앙, 5면)
<홍준표 “안상수가 옳다”>(중앙, 12면)
<한나라당, 제가도 못하면서 무슨 치국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4면 기사 중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엄연히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이자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김형오 의장이 활용의 묘를 잘 살려 시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경식 상임고문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부여받은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야당에 마냥 끌려다니기만 하면 오히려 국민의 지탄이 스스로에게 쏟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 뜻인 만큼 직권상정을 해서라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를 거드는 한나라당 원로들의 발언을 중요하게 다뤘다.
5면 기사에서는 박 전 대표 발언의 해석에 대해 친이명박계와 친박계간의 의견 해석이 분분했다고 보도했다. 친이명박계에선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 때문에 미디어법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지만 박 전 대표 측은 직권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의 직권상정을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해석했다며 애써 수습하려는 자세로 일관했다.
12면 <홍준표 “안상수가 옳다”>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 미디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됐다. 어떤 식으로든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정수행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사태가 “집권당이 덩치만 공룡일 뿐 체질은 허약할 대로 허약해 국정 사안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불구의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의 태도도 책임감이 많이 결여됐다고 본다”면서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시기를 선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박 전 대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볼멘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가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가(齊家)도 못하면서 무슨 치국(治國)이냐”라면서 “대한민국 호(號)가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우려된다”고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결정을 여야 합의라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빠른 시간내에 여당만이라도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朴 한마디에 與 오늘 처리계획 연기>(동아, 1면)
<‘박근혜 반대’ 엎친데 ‘정세균 단식’ 덮쳐…미디어법 정국 요동>(동아, 3면)
<중재 안먹혀서? 친이 견제용?>(동아, 3면)
<친박 ‘술렁’-친이 ‘발끈’-민주 ‘반색’>(동아, 3면)
<金의장, 직권상정 굳혀가나>(동아, 4면)
<“직권상정 안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단식”>(동아, 4면)
 
동아일보는 정세균 대표의 단식 투쟁과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발언을 ‘암초’라고 표현했다. 당초 20일을 D데이로 삼았던 한나라당의 의지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따라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석(169명)이 과반보다 21명이 많아 웬만한 법안 통과는 무난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50여명 안팎인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을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친이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행동 개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었다”거나 “지도부를 이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면서 “박 전 대표가 ‘원칙의 정치’를 포기하고 ‘포퓰리즘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4면 “김의장, 직권상정 굳혀가나” 기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오래전부터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밝힌 측근들의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 내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 처리가 마지막 직권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직권상정을 하고서도 법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김 의장 역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김 의장의 결단까지는 고심이 거듭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미디어법 반대표 던질 것” 정세균 ‘단식 농성’ 영수회담 제의>(경향, 1면)
<여권, 국정운영 동력 상실 위기감>(경향, 1면)
<박근혜, ‘합의 처리’ 무시한 당에 강력 경고>(경향, 3면)
<한나라당 계속 GO>(경향, 3면)
<‘재벌방송’ 길 열어주고, ‘언론자유’ 입 막고>(경향, 4면)
<지상파 3사,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경향, 4면)‘
<‘조·중·동’ 방송 주려 국회 결딴낼 셈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국민 여론 흐름을 보더라도 ‘미디어법 개정 반대 60.8%, 찬성 33.2%’(13일 KSOI), ‘직권상정 반대 64.5%, 찬성 27.3%’(10일 한길리서치), ‘미디어법 회기 내 처리 반대 74.9%, 찬성 20.8%’(8일 미디어리서치) 등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지난 3월 여야합의의 전제가 '국민적 여론 반영'임을 감안하면 여당의 '회기 내 필처리' 주장을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여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청와대의 ‘의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이 “개각을 미디어법 강행으로 인한 파행 국면을 추스르는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한편으로는 ‘여권위기론’의 작동으로 국정실행동력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박근혜 변수’라고 언급한 경향신문 3면 기사는 “평소 박 전 대표의 ‘화법’에 비춰 전례없이 명료하고 직설적인 표명”이라면서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기사는 “박 전 대표의 ‘반대’ 언급과 함께 기류는 흔들리면서 당혹스러움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누차 강조해왔지만 미디어법은 여당이 사생결단하고 덤빌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각종 여론조사, 심지어 한나라당 조사에서까지 미디어법 개정에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향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속내가 깔여 있음은 물론”이라면서 “조·중·동에 방송을 내주기 위해 국회마저 파탄내는 우를 범하려는가”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법 일방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한겨레, 1면)
<박근혜 “언론법 강행땐 반대표 행사”>(한겨레, 1면)
<국민여론 업고 ‘법안 강행’에 강력 견제구>(한겨레, 3면)
<표결 처리 ‘복잡해진 계산법>(한겨레, 3면)
<한나라 균열…“핵폭탄 터졌다”>(한겨레, 3면)
<한나라 ‘박근혜 한방’에 술렁 민주당 ‘여당 독주’ 제동 기대감>(한겨레, 4면)
<“미디어법 통과는 국민 눈·귀·입 막는 것”>(한겨레, 8면)
<언론관련법을 왜 정권 문제로 보나>(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의도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의도를 두고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한나라당은 20여년에 걸쳐 겨우 기초적인 토대가 갖춰진 한국 언론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는 진지한 토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노조가 “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면서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고 여론을 분석했다.
3면 <한나라 균열…“핵폭탄 터졌다”> 기사에서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박 균열’을 가져올까 한나라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 4면 기사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주당에 오후 5시까지 새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압박했고,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특정 언론과 재벌이 방송 진출을 허용해줄 수 있는 안을 오후 5시까지 가져오라는 건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맞대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관련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방송 진출 문제라고 밝혔다”면서 이들 법안을 일자리 창출 법안이니 하며 민생 법안이라고 호도해온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 사설은 “언론관련법은 정권과 보수언론 사이의 권언유착을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 도구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여론의 보수화를 유도함으로써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나 “당장 보수언론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녕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지 “정권을 들먹이며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2. 검찰의 ‘사생활 정보’ 유출 조사, <조선><경향><한겨레> 보복 수사 의혹 한목소리 …
<동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문제 파악일 뿐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스폰서 박모씨의 해외 골프여행, 천씨 부인의 면세점 쇼핑 명세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의혹은 있을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라고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를 ‘보복 수사’라며 일축하며 인사 청문회의 본연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도 지금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기에 앞서 스폰서와 검찰간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검찰 수사는 인사청문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검찰의 자료유출 경로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천성관 자료유출’ 검찰조사와 사생활 정보보호>(동아, 사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인사청문회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변했다.
천 씨 같은 공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인과는 달리 폭넓게 사생활 관련 정보가 공개될 필요는 있지만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천 씨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유출과 정치권 줄대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관세청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유출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며 관세청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검찰이 조직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 의무와 공인의 도덕성 검증, 의원의 의정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균형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애써 검찰 조사의 당위성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지금 ‘박지원 의원 정보 출처’ 조사할 땐가>(조선, 사설)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유출 경위를 캐겠다고 달려든 그 정보가 없었다면 천 전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라며 불법적인 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털어버리는게 더 급한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지금은 검찰이 뒷돈을 대주는 스폰서들과 공생해 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털어버리는 게 더 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독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가져온 정보 유출에 관해 ‘사생활 보호’를 외치고 나선 것에 국민들도 곱게 봐줄 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독자적 판단인지, 그렇지 않고 여권과 어떤 교감 아래 벌인 일인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혹여 여권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선후(先後)가 바뀐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레 화풀이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근간 허무는 ‘보복수사’ 중단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검찰은 사생활정보의 불법유출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수사대상이나 착수 시점으로 볼 때 ‘보복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의 뒷조사에 국정원의 개입까지 드러날 경우 이는 “과거 야당이나 재야인사를 상대로 자행한 ‘정치 사찰’의 재판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청문하는 자리에 관련 자료를 독자적으로 발굴해 공개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살아 있는 ‘인물 검증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배후캐기가 검찰 조직에 상처를 준 데 대한 ‘본때’를 보이겠다는 것이거나 제2, 제3의 제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어이없는 ‘정보유출’ 수사>(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인의 도덕성 검증 작업을 정보 유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인사 청문회 제도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면서 불리한 자료 유출만을 문제 삼으면 청문회 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했다. 검찰이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 엄포를 놓아 내부 입단속을 하겠다는 의도이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보의 물꼬를 사전에 막는 효과를 기대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당장 정보 유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지휘부 공백으로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조사 지시를 내린 게 누구인지 등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두고, <조선><중앙><동아> “과도한 정치투쟁”“반교육적 집단행동”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 규정해

<교과부 징계 엄포에도… 전교조 2차 시국선언 2만8635명 서명>(조선, 12면)
<전교조, 이대로면 민노총式 몰락 뒤쫓게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 사설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하면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일 지금이 군부대가 출동하는 계엄령 상황이라면 전교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통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1차 시국선언 때처럼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을 중단하라’,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해소하라’와 같은 주장은 전교조가 정치에 몰두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교조가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커져서 민노총에서 KT가 “과도한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꼈다”고 해서 탈퇴를 결정한 것과 같은 몰락을 자초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 소속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한 전교조 교사들도 있는데 그 이유를 똑바로 보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라>(중앙, 사설)
 
중앙일보 사설은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000여명의 교사가 서명했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집단 반발”수준이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정부와 끝까지 맞서겠다”는 안하무인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운운하며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과 혼란만 줄 뿐이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집단이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시국선언에 연이어 나서는 것은 반(反) 교육적 집단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2차 시국선언…2만8635명 서명>(동아, 8면)
<전교조, ‘인해전술’ 시국선언으로 징계 못 막는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은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차 시국선언에 1차보다 많은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력을 최대한 부풀려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징계를 더 하려면 해 보라’며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명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더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실기도 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1차 시국선언이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하라고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전교조의 ‘인해전술’에 흔들려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솜방망이 징계’의 악순환을 끝내고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2만8635명 2차 시국선언>(경향, 1면)
 
경향신문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수호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 정책의 재검토를 바라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부는 교사들을 탄압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교조 2차 시국선언…이번엔 3만명>(한겨레, 1면)
<교과부 ‘엄포’ 무색…“전교조 아닌 교사들도 참여”>(한겨레, 8면)
 
한겨레는 1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교과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26일 전교조 지도부 88명 검찰 고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전교조 간부 소환 조사 등의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전교조 2차 시국선언은 “정부의 이런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차 때보다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수가 대폭 늘었다고 평가했다. <끝>
 
 
2009년 7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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