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6)
등록 2013.09.23 15:41
조회 367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박 전 대표 발언 해석 차이, 조중동 “직권상정과 관련없다” … <한겨레><경향> “여야 합의” 훈수
2. 대기업 슈퍼마켓, <동아> “싸고, 품목 다양” … <한겨레> 재래시장 죽는다
3. <한겨레><경향>, 한‧EU FTA “사실상 타결” 아니다 분석…조중동, 침묵 일관
“브랜드”“지역일자리 창출” 대기업마트 홍보 앞장선 <동아>
1. 박 전 대표 발언 해석 차이, 조중동 “직권상정과 관련없다” … <한겨레><경향> “여야 합의” 훈수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이 국회 본회의장 여야 점거 농성으로 번졌다. 여야 모두 10명씩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의견 절충을 시도해 보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번 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장기전에 대비할 밤샘 농성조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 기습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자리를 뜨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해온 만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신문들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조를 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하기 시작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겸영 수위에 대한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분 상한선이나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지분율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부의 해석과 신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조중동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의 요지가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훈수를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장 與野, 동시점거>(조선, 1면)
<미디어法 앞두고…코미디 같은 ‘與野 농성’>(조선, 5면)
<미디어法 앞두고…코미디 같은 ‘與野 농성’>(조선, 5면)
조선일보는 본회의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석이라면서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서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의장석을 차지할 것인가에 처리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이날 시작된 농성전이 “고지전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서로 신사협정을 깼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고지’ 바로 밑에 베이스캠프만 친 ‘코미디’ 같은 농성이라고 표현했다. 한 한나라당 당직자가 “‘의자 빼앗기 놀이’ 같은 짓을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과 “정말 ×팔려서 국회의원 못 해먹겠다. 완전 봉숭아 학당 수준”이라고 말한 한나라당 초선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박 전 대표의 측근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당의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당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박 전 대표의 측근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당의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당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여야 본회의장서 ‘적과의 동거’>(중앙, 1면)
<“신문‧방송 겸영 2012년까지 유예”>(중앙, 3면)
<‘원포인트 처리’ 뒤 여야 그대로 눌러앉았다>(중앙, 3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20% 종합편성채널 지분은 30%로”>(중앙, 3면)
<“신문‧방송 겸영 2012년까지 유예”>(중앙, 3면)
<‘원포인트 처리’ 뒤 여야 그대로 눌러앉았다>(중앙, 3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20% 종합편성채널 지분은 30%로”>(중앙, 3면)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어색한 동거’를 중앙일보는 ‘죄수의 딜레마’가 국회의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다. 75일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본회의장 동반 점거’는 제헌절 61주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기록이 아니겠냐고 표현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민주당 측에 대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는 논의가 안 되도록 만드는 이 같은 태도는 나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도록 촉발, 유도하는 것밖에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정현 의원이 “오히려 여당에서 이 같은 양보안이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무작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으로 의도를 분석했다. 또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의 수정안과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민주당 측에 대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는 논의가 안 되도록 만드는 이 같은 태도는 나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도록 촉발, 유도하는 것밖에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정현 의원이 “오히려 여당에서 이 같은 양보안이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무작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으로 의도를 분석했다. 또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의 수정안과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자리 비우면 당한다” 못믿는 여야>(동아, 4면)
<박근혜 ‘미디어법 훈수’ 돌파구 될까>(동아, 4면)
<기막힌 국회 본회의장 풍경>(동아, 31면)
<박근혜 ‘미디어법 훈수’ 돌파구 될까>(동아, 4면)
<기막힌 국회 본회의장 풍경>(동아, 31면)
여야는 이번 임시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23, 24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D데이’를 점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올해 1월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등산용 자일로 ‘인간 사슬’을 만들어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 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원내 일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여야 합의가 이번 회기에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비친다는 질문에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직권상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시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을 두고 “노무현 조문 정국을 빌미로 40여 일간 국회를 내팽개치다 이달 12일 겨우 등원하고도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꾸짖었다. 특히 6월 국회의 연장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 합의’는 “미디어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 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원내 일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여야 합의가 이번 회기에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비친다는 질문에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직권상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시켰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을 두고 “노무현 조문 정국을 빌미로 40여 일간 국회를 내팽개치다 이달 12일 겨우 등원하고도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꾸짖었다. 특히 6월 국회의 연장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 합의’는 “미디어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여‧야 본회의장 동시 점거>(경향, 1면)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 60% “직권상정 표결 처리 반대” 78%>(경향, 1면)
<여, 퇴로없는 밀어붙이기 ‘朴의 제동’ 변수로>(경향, 3면)
<“본회의장 사수”…치열한 쟁탈전, 어색한 동거>(경향, 3면)
<언론단체 “강행 처리땐 대규모 저항”>(경향, 3면)
<신‧방 교차소유, 경품규제 삭제…‘독소조항’ 그대로>(경향, 4면)
<“신문 시장점유율론 사후규제 못한다>(경향, 4면)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 60% “직권상정 표결 처리 반대” 78%>(경향, 1면)
<여, 퇴로없는 밀어붙이기 ‘朴의 제동’ 변수로>(경향, 3면)
<“본회의장 사수”…치열한 쟁탈전, 어색한 동거>(경향, 3면)
<언론단체 “강행 처리땐 대규모 저항”>(경향, 3면)
<신‧방 교차소유, 경품규제 삭제…‘독소조항’ 그대로>(경향, 4면)
<“신문 시장점유율론 사후규제 못한다>(경향, 4면)
경향신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어색한’ 본회 의장 동거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를 1주일여 남겨놓고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철야 점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발언해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서로 믿지 못해’ 동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고 밝히고 만약 강행처리 될 시에는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78.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처리 연기’(66.4%)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가피’(32.2%) 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발언해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서로 믿지 못해’ 동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고 밝히고 만약 강행처리 될 시에는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78.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처리 연기’(66.4%)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가피’(32.2%) 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분석했다.
<여야 모두 국회 본회의장 점거>(한겨레, 1면)
<박근혜 전 대표 “언론법 합의처리해야”>(한겨레, 6면)
<불신의 ‘본회의장 밤샘동거’>(한겨레, 6면)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로 정치불신 자초하려는가>(한겨레, 사설)
<박근혜 전 대표 “언론법 합의처리해야”>(한겨레, 6면)
<불신의 ‘본회의장 밤샘동거’>(한겨레, 6면)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로 정치불신 자초하려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언론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온 상황인터라 박 대표의 이런 발언이 언론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언론관련법 내용 중에서도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허용지분을 각각 30%와 49%로 다르게 정했는데, 둘 다 30%로 정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제안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2. 대기업 슈퍼마켓, <동아> “싸고, 품목 다양” … <한겨레> 재래시장 죽는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서울지역에 대형마트 158개의 점포가 있는 셈이지만 특정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욱 확산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싸고 품목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주 지역을 예로 들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지역 침입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싸고 품목 다양” 주민들 몰려 “단골마저 뚝…” 동네슈퍼 울상>(동아, 12면)
▲ 동아일보 12면 기사
동아일보 12면 <“싸고 품목 다양” 주민들 몰려 “단골마저 뚝…” 동네슈퍼 울상> 기사는 ‘대기업 슈퍼’가 들어선 상도동 미니이마트가 영업한지 보름째 상권 변화가 어떠한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약 241제곱미터(73평) 규모의 작은 슈퍼를 열었다. 대기업 슈퍼마켓(SSM)인 이곳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도점’이다.
동아일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도점에는 대형 이마트 매장에서 파는 물품인데다가 가격도 기존 대형 이마트와 같고, 상품중 10%는 소용량으로 포장도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는 상도후레쉬마트가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주찾던 마트였지만 이제는 이마트의 브랜드를 믿고 이마트쪽으로 발길이 옮겨진다는 주민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했다. 이마트 측이 “상도점 직원 15명 중 계산원 7명은 동네 주민으로 뽑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쾌적한 쇼핑공간과 싼 가격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부분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네마트였던 상도후레쉬마트에 대해서는 지상 1층에 있는 이마트와는 달리 지하 1층인데다 야채를 손수 포장해야 했다면서 이마트가 문을 연 보름만에 30%이상의 매출이 줄고, 단골의 발길이 줄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어 서울에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43개, GS수퍼마켓을 포함한 SSM이 115개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가 모두 158개로 집계된다면서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대문, 종로, 강남, 동작구 등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서둘러 SSM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상도후레쉬 마트 사장은 “뜻맞는 마트 사장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보겠다”며 “상도후레쉬 마트를 이마트만큼 큰 슈퍼 체인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도점에는 대형 이마트 매장에서 파는 물품인데다가 가격도 기존 대형 이마트와 같고, 상품중 10%는 소용량으로 포장도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는 상도후레쉬마트가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주찾던 마트였지만 이제는 이마트의 브랜드를 믿고 이마트쪽으로 발길이 옮겨진다는 주민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했다. 이마트 측이 “상도점 직원 15명 중 계산원 7명은 동네 주민으로 뽑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쾌적한 쇼핑공간과 싼 가격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부분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네마트였던 상도후레쉬마트에 대해서는 지상 1층에 있는 이마트와는 달리 지하 1층인데다 야채를 손수 포장해야 했다면서 이마트가 문을 연 보름만에 30%이상의 매출이 줄고, 단골의 발길이 줄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어 서울에는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43개, GS수퍼마켓을 포함한 SSM이 115개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가 모두 158개로 집계된다면서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대문, 종로, 강남, 동작구 등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서둘러 SSM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상도후레쉬 마트 사장은 “뜻맞는 마트 사장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보겠다”며 “상도후레쉬 마트를 이마트만큼 큰 슈퍼 체인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형마트의 습격…“이대론 죽음뿐” 절규>(한겨레, 1면)
한겨레 1면 <대형마트의 습격…“이대론 죽음뿐” 절규>기사에서는 청주 12개 재래시장의 4500여 가게가 어제 하루 문을 닫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기업형 슈퍼마켓류의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확산 때문이다. 청주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가 7곳이 들어섰다. 청주시 비하동에도 대형마트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어서 대형 점포는 8곳이 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청주점이 5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6곳도 잇따라 개점하면서 동네 상권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을 전했다.
상인들은 청주지역에 너무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대형마트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고춘례씨는 “돈 많은 기업들이 상인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했고, 박명수씨는 “정부와 국회, 대기업들이 죽을 고비를 맞은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과 점포 개설등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회할 듯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 무너진 지역 상권과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인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청주지역에 너무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대형마트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고춘례씨는 “돈 많은 기업들이 상인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했고, 박명수씨는 “정부와 국회, 대기업들이 죽을 고비를 맞은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과 점포 개설등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회할 듯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 무너진 지역 상권과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인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3. <한겨레><경향>, 한‧EU FTA “사실상 타결” 아니다 분석…조중동, 침묵 일관
한·EU FTA 협상이 사실은 ‘최종 타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 레인펠트 총리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한·유럽연합 FTA가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아직 “남은 쟁점들이 있어 서명에 이르기 전에 남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외신들도 아직 한·EU FTA 협상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AP통신, 뉴욕타임스 보도를 전했다. 한겨레는 공동발표문에 쓰인 영문 해석을 살펴봐도 “사실상 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협상 타결 의구심>(경향, 2면)
<“타결”“아직”…한‧EU ‘FTA 온도 차’>(경향, 15면)
<27개국 의견조율 난항…발효까지 ‘산넘어 산’>(경향, 15면)
<“타결”“아직”…한‧EU ‘FTA 온도 차’>(경향, 15면)
<27개국 의견조율 난항…발효까지 ‘산넘어 산’>(경향, 15면)
경향신문은 15면 기사에서 ‘스웨덴 EU 의장국 사이트’ 내용 중에서도 “27개 EU회원국과의 FTA 협상은 완결돼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서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명기된 점을 지적했다. ‘타결’되었다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대’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또한 뉴욕타임스도 한‧EU FTA를 두고 “미해결된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라며 “완전히 타결돼 서명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는 점도 사실상 타결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라고 밝혔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EU 회원국 내부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타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으나 “변수는 없다”며 사실상 타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급히 “타결”이라고 공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정확하게 협상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강조했다.
아직 국내에서도 농업, 서비스 부문 등 취약 산업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EU 역시 반대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타결은 사실상 ‘아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EU 회원국 내부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타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으나 “변수는 없다”며 사실상 타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급히 “타결”이라고 공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정확하게 협상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강조했다.
아직 국내에서도 농업, 서비스 부문 등 취약 산업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EU 역시 반대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타결은 사실상 ‘아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한-유럽 FTA ‘최종 타결’ 없이 “타결” 발표>(한겨레, 3면)
<경제외교 거짓 홍보 의심받는 이명박 정부>(한겨레, 사설)
<경제외교 거짓 홍보 의심받는 이명박 정부>(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양국 통상장관이 함께 작성한 공동발표문에도 “(양국의 장관이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a final compromise package)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어 영문 해석에도 이론의 여지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즉, 영어 ‘콤프러마이즈’(compromise)는 ‘합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일반적으로 대외 조약과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문 공동발표문에는 ‘종결’(conclude)이나 ‘합의’(agreement)를 쓴다는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의 지적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양국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레인펠트 총리는 더 조심스러웠다”고 보도했고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예 두 나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유이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성과’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강조했다.
즉, 영어 ‘콤프러마이즈’(compromise)는 ‘합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일반적으로 대외 조약과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문 공동발표문에는 ‘종결’(conclude)이나 ‘합의’(agreement)를 쓴다는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의 지적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양국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레인펠트 총리는 더 조심스러웠다”고 보도했고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예 두 나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유이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성과’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EU FTA의 미심쩍은 ‘타결’ 논란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끝>
2009년 7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