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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4)
등록 2013.09.23 15:40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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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유럽 고급 승용차·와인 값 내린다며 한·EU FTA ‘대환영’… 낙농 피해에 대해선 ‘침묵’
2. 조중동 국회 여야 정치 싸움 부각…<한겨레><경향> 상임위 열리지 못한 이유 설명, 신방겸영 야기할 문제도 분석적으로 접근
3. <중앙><동아>, 천 검찰총장 후보 해명에 비판없이 앵무새 보도
 
 
<동아>, 한국 축산농가 망해도…“버버리”“아우디”라면 환영
 
 
 
1. 조중동, 유럽 고급 승용차·와인 값 내린다며 한·EU FTA ‘대환영’… 낙농 피해에 대해선 ‘침묵’
 
한국과 27개국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신문들은 일제히 크게 다뤘다. 일단 EU 전체 차원에서 FTA 최종안이 합의되었고, 발효가 되기 위해선 향후 개별 국가의 비준이 남은 상태이다.
일단 한·EU FTA 협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협정안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의 긍·부정 효과를 설명하는데 신문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조중동은 하나같이 유럽의 고급차, 프랑스산 와인을 값 싸게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선 상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동아일보는 40대 주부의 미래 모습을 시나리오처럼 예상해 봤을 때 유럽산 고급 브랜드 의류 구입이 가능해지고, 유럽산 고급차 구입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것,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저렴한 돼지고기와 함께 유럽산 치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FTA 협상 타결부터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델은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강자 기업에겐 더 많은 파이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약자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겨레도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의 유럽 업체 진출이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산車 혜택 늘지만 유럽車 반사이익도 커>(조선, 6면)
<“伊총리에 ‘유럽 어른 아니냐’며 FTA설득 폴란드엔 ‘전초기지 강조’하자 지지통보”>(조선, 6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치즈·분유 등은 타격 예상>(조선, 6면)
<한·EU FTA, 낙후된 한국 서비스산업 키울 기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EU FTA로 “낙후된 한국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을 꼽았다. FTA를 계기로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투자를 늘리면 우리 기업도 그들과 경쟁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단 조선일보는 관세 폐지 효과를 한국차들이 많이 보겠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유럽 자동차의 가격 인하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급 차의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폭이 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타격을 입을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축산업 분야, 치즈·분유 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얼만큼의 적자 폭이 예상되고,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동차 산업의 이익 추정과 비교해 볼 때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중앙, 1면)
<이탈리아 총리 치켜세우고 폴란드 총리엔 ‘당근’ 주고 MB 맞춤형 설득 통했다>(중앙, 3면)
<발표까지 남은 과정은>(중앙, 3면)
<한국, 44개국과 ‘FTA 동맹’ 작년 무역액 2733억 달러 넘어>(중앙, 4면)
<3만~4만원 이탈리아 와인, 2만원대로>(중앙, 4면)
< BMW528, 6700만원대→6200만원대로>(중앙, 5면)
<이혜민 교섭대표 “독소조항 없다”>(중앙, 5면)
<한·EU FTA타결…이젠 동북아 ‘FTA 허브’로>(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EU FTA는 우리의 ‘중상주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게 틀림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한·일 FTA, 한·중 FTA에 자극제가 되어 이번 성과는 한국이 동북아의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독소조항’이 없다고 강조했음을 밝혔다. 독소조항의 내용으로 ‘역진 방지 조항’ 이나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미래 최혜국 대우’는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이 컸다는 타결 뒷얘기를 중앙일보는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에겐 유럽에서 최장수한 총리임을, 폴란드 투스크 총리에겐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한·EU FTA 타결은 와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와인을 값 싸게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중앙일보는 상세하게 다뤘다. 수입차 시장에선 유럽의 고급차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인도까지 ‘협정’ 서명하면 전세계 인구 절반國과 자유무역>(동아, 1면)
<한국, 다음 FTA 타깃은 자원부국 중동>(동아, 3면)
<2010 “13% 싸진 佛와인 어때” 2020년 “삼겹살 1kg에 5000원!”>(동아, 3면)
<한미 FTA 비준 앞당길 촉매제될 듯>(동아, 3면)
< EU측 ‘관세환급 양보’ 끈질길 요구에 “협상 필요없다” 버텨>(동아, 4면)
<정상회단 ‘맞춤형 설득’으로 막판 돌파구>(동아, 4면)
<“EU집행위, 바로 법률검토…9월 가서명 목표”>(동아, 4면)
<“공산품 협상 가장 잘해…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는 미흡”>(동아, 5면)
<정부 “양돈 선진화-낙농제품 소비촉진책 추진”>(동아, 5면)
<회원국 동의-서명-비준 남아…조심 또 조심>(동아, 5면)
 
 
 

▲ 동아일보 3면 기사
 
 
신문 가운데 동아일보는 유독 한·EU FTA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편의 드라마 같이 시종일관 치장하는 것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관세 합의를 둘러싼 장기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실무자들이 사생활을 포기할 정도였다는 내용이나, EU 협상단 관계자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협상 전문가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후문도 다뤘다.
전체 4면과 5면을 통틀어 동아일보는 한·EU FTA 최종합의를 이끌어낸 주역 7명과 협상결과에 대한 통상전문가 10명의 인물 사진을 공개하고 성과를 자축했다.
특히 협상의 분야별 평가를 5점 만점으로 표시한 결과 전체 4.2점이라는 높은 성적을 매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해야 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중국·페루·호주 등 모든 나라와의 전방위 FTA 체결 시도,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우선 집중, 다른 FTA는 자제하고 한·EU FTA 발표에 주력 등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실었다.
동아일보 3면은 40대 가상주부를 통해 본 소비생활 변화를 다뤘다. 그중 하나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 남편과 분위기 잡으며 마셨던 프랑스산 와인이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나, 보너스를 타면 사려했던 200만원 버버리 코트를 2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5년 넘게 탄 2000cc 국산 자동차를 바꾸는데 아우디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을 행복인 것처럼 묘사했다. 군대간 아들에게 삼겹살을 사주려 했더니 가격이 5000원도 안되는 것에 행복해진 주부는 카망베르 치즈도 사서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EU FTA 최종 타결>(경향, 1면)
<강자엔 무한한 가능성, 약자엔 치열한 생존권>(경향, 6면)
<한·미 FTA ‘독소조항’ 그대로 답습>(경향, 6면)
<양돈·낙농업 연간 5000억원 넘게 피해 예상>(경향, 7면)
<중소형車·트럭 수혜…가전 수출 확대>(경향, 7면)
<“폴란드·伊 유보적 입장에 걱정 정상회담서 진정성 갖고 설득”>(경향, 7면)
<‘정글 자본주의’ 재촉할 한·EU FTA>(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이 같은 ‘몰아치기식’ FTA는 주력 산업에는 큰 수혜가 되지만, 농축수산물 등 기반이 약한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글로벌 FTA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하지만 이런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TA를 통한 무역 증대 효과에서 자동차·전자 등 ‘강자’ 산업에는 더 큰 파이가 주어지겠지만 ‘약자’ 산업은 기존의 파이마저 빼앗기면서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치즈, 양돈, 냉장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 등의 관세 철폐기간이 10~15년으로 긴 편이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한·EU FTA를 계기로 한·미 FTA를 추동하길 기대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로 맺은 높은 수준의 FTA는 최악으로 본다”며 “특히 상·하수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는 한 번 개방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미래 최혜국 대우’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도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역진 금지 (래칫) 조항’도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한번 개방하면 계속 개방토록 하는 것이 일종의 래칫”이라고 말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여전히 미심쩍은 사실을 지적했다.
7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값 싼 유럽산 삼겹살이 들어오면서 연간 4200억원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낙농제품의 관세가 없어지면 낙농 농가의 피해 또한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농산물 중에는 포도, 토마토, 오렌지 등이 우려되는 품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미래 전망조차 불투명한 어음 한 장 받아들고 FTA가 드리우는 그늘에는 애써 눈을 감는 편의적인 설명이다”라고 한·EU FTA 타결 소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EU FTA 타결>(한겨레, 1면)
<가전·섬유 유럽진출 늘고…서비스·고급차 시장 내줄듯>(한겨레, 6면)
<축산업계 주름 ‘3겹4겹’>(한겨레, 6면)
<협상 ‘타결’인가 ‘종결’인가>(한겨레, 6면)
< MB “유럽정상 막판 설득 주효”>(한겨레, 6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한·EU FTA 타결로 산업별 전망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쪽의 수혜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럽산’ 한국차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의 지난 4월 내부보고서 내용을 들며, 오히려 유럽산 고급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한·EU의 서비스 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서비스 산업(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농식품 부문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겨레는 “협상 ‘타결’인가 ‘종결’인가” 기사에서 공식 타결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가 스웨덴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타결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다”고 지적했고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역시 “협상 당사자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타결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문을 제기했다. 유럽 쪽이 아직 한국과 FTA 협정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을 완전히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 조중동 국회 여야 정치 싸움 부각…<한겨레><경향> 상임위 열리지 못한 이유 설명, 신방겸영 야기할 문제도 분석적으로 접근
 
<민주 등원 첫날…국회는 헛바퀴>(조선, 4면)
<싸우다 쉬고…또 싸우다 쉬고…하루가 다 갔다>(중앙, 12면)
<여야 만나기만 하면…또 ‘막말 국회’>(동아, 6면)
<민주당 “우리 빼고 한 합의는 무효”>(동아, 6면)
 
중앙일보는 “딱 75분간이었다”고 기사를 시작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열린 시간이 그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첫날부터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회의 재개 하자고 호소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말싸움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고흥길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의 대치 속에서 다시 11시로, 그리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기로 미뤄지다가 결국 하루 지나 다시 국회를 열자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등원했지만 하루종일 ‘헛바퀴’가 돈 것처럼 상임위 진행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파행으로 얼룩진 이날 회의에서 여야당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고 당시를 재현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에게 “지금 선거하면 한나라당에 이런 (다수) 의석이 안나온다”고 공격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인까지 해놓고”라는 식으로 고성이 나왔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를 졸로 보는 것이냐”나 “앞으로 민주당하고만 (회의) 하세요”라는 말이 오고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미디어법 ‘정면충돌’>(경향, 4면)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은 안된다>(경향, 사설)
<“지상파 독과점” 때리며 신문·재벌에 독과점 주나>(한겨레, 4면)
<산업발전론도 휘청>(한겨레, 4면)
<“신·방 겸영, 상업언론 이윤 극대화에만 유용한 도구”>(한겨레, 5면)
<민주당 등원 첫날 ‘팽팽한 기싸움’>(한겨레, 8면)
<정상화되자마자 ‘국회파행’을 유도하는 한나라당>(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간 새롭게 임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성실히 하려면 최소 4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해 보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더이상 접촉은 무의미하다. 미디어법은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말했다면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가 크다는 것과 민주당이 ‘점거’를 하게 된 이유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여권 방송개편 이래서 안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언론법 개정논리의 허구성을 보도했다. 지상파 여론 독과점이 강해서 문제라는 한나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논쟁이 되지 않는 관점인데다가 상업방송에 적용되는 논리를 공영방송에 들이댄 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통계 오류가 드러난 상황이어서 일자리 창출의 근거도 부족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언론법 개정 논리는 지상파 여론 독과점 해소, 산업발전론이 아니라 “보도 기능의 채널 규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이 등원했으나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임시회를 열자고 건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고 상황 설명을 했다. 또한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논의 과정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3. <중앙><동아>, 천 검찰총장 후보 해명에 비판없이 앵무새 보도
 
어제(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천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호화생활, 위장전입 관련 의혹 등 많은 질의가 계속됐다. 신문들은 민주당이 천 후보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질의를 한 점은 인정했으나, 천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하는 정도의 차이는 달랐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질의에 대한 천 후보자의 답변 내용 그대로 보도하는 데 그쳤거나 해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했다. 조선일보 조차 속 시원한 해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답변들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 의혹의 분야별로 천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밝혔다. 특히 남는 의혹은 무엇인지 추궁하는 분석의 내용도 실었다. 한겨레는 천 후보자가 ‘의혹 백화점’이라면서 검찰후보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스터리 맨 천성관>(조선, 1면)
<스폰서 의혹 朴씨, 청문회 5일前 日 출국>(조선, 3면)
<“속시원한 해명 별로 못해”>(조선, 3면)
<갈수록 비틀거리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명>(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천 후보자가 며칠 전부터 제기돼왔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가족들의 재산 관련 의혹, 호화생활에 대한 의혹설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천 후보자 부인이 사업가 박 씨와 같은 면세점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나 천 후보자가 박 씨와 골프외유를 갔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면 검사로서 창피스럽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2차 소용돌이가 돌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천 후보자는 딱 떨어지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천성관 “아파트 매입 신중치 못했다”>(중앙, 6면)
 
중앙일보는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는 비상한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이 공안 통이라는 지적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 때의 부정적인 의미의 공안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때 공안을 담당했다”고 강조한 내용으로 서문을 열었다.
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거센 추궁과 의혹 제기를 열거하기는 했으나 천 후보자의 해명과 변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예를들면 동생이 재산이 없어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을 빌려줄 수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전산 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천 후보자의 부인과 사업가 박 씨가 3000달러짜리 샤넬 핸드백을 산 사실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는 “휴가철이어서 박 씨가 그 비행기에 함께 탔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2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출처없는 돈이 1억여 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후원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에 대해서도 천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매우 단순하게 천 후보자의 답변을 “해명”된 사실처럼 보도했다.
 
<“위장전입, 자녀교육 위한 것”>(동아, 8면)
 
동아일보는 천 후보자에 대해 두둔하는 내용 위주로 보도했다. 야당이 강남 고가 아파트 매입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든 것에 대해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천 후보자가 24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천후보자가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다”고 말한 해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 동아일보 8면 기사
 
 
<천성관, 자녀 위장전입 시인 채권자와 해외골프 의혹도>(경향, 1면)
<아들은 ‘호화 결혼’>(경향, 2면)
<부인은 ‘명품 쇼핑’>(경향, 2면)
<어설픈 해명·대답 회피…도덕성 의구심 증폭>(경향, 3면)
<공안통 경력 도마…“중수부 존치” 검찰 변화에 부정적>(경향, 3면)
 
경향신문은 천 후보자가 자녀 학업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실은 속시원하게 시인했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선 어설픈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들이 교외 조그마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 워커힐 더블유(W)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천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무엇인지 3면 “<어설픈 해명·대답 회피…도덕성 의구심 증폭>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뤘다.
같은 면 <공안통 경력 도마…“중수부 존치” 검찰 변화에 부정적>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청문회에서 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진행된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던 것도 보도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천 후보자는 공개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천성관 후보, 위장전입·증여세법 위반>(한겨레, 1면)
<수상한 빚·해외 골프·명품쇼핑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한겨레, 3면)
<천 후보, 매달 부족한 ‘295만원+α’ 어디서…>(한겨레, 3면)
<검찰총장은커녕 수사를 받아야 할 천성관씨>(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천 후보자가 ‘의혹백화점’이라면서 인사청문회 내내 여러 의혹에 대해 시원한 해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후보자의 월평균 수입액과 씀씀이를 비교해 보았더니 매달 이자 등 낼 돈은 917만원이었으나, 수령액은 622만원이었다며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 가계가 말이 되느냐며 지출규모를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 역시 “솔직히 어떤 검사도 저런 식의 해명은 믿지 않는다. 창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 총수가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 사설은 천 후보자는 “2006년과 2009년 각각 집을 사면서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 증여세 탈루의 위법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여러 면에 걸쳐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감이 아니라는데 힘을 실었다.<끝>
 
 
2009년 7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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