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0)
등록 2013.09.23 15:39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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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민주당 안은 시간끌기용’이란 한나라당 프레임 확대 재생산
2. 사이버 공격, <중앙> “전쟁”, <동아> “안보 위기”, <조선> “테러”
3. <한겨레>만 보도한 <동아> 사주·임원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조중동, 북한 배후설로 ‘전쟁’ 분위기 부추겨
1. 조중동 ‘민주당 안은 시간끌기용’이란 한나라당 프레임 확대 재생산
왜 안되고 무엇이 안되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기보다는 최시중, 한나라당 관련 인사 발언
인용하여 제목으로 크게 부각
인용하여 제목으로 크게 부각
<조선> 고흥길 “미디어법 표결처리할 것”
<중앙> 최시중 “야당 논리는 새 칸막이 만드는 것”
<동아> 최시중 “보도 뺀 종합편성채널은 부적절”
<경향>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
<중앙> 최시중 “야당 논리는 새 칸막이 만드는 것”
<동아> 최시중 “보도 뺀 종합편성채널은 부적절”
<경향>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
9일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을 아우르는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진출 범위를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과 지분율 20% 이하의 통신사업자, 그리고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20% 범위 내’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두는 대신 ‘준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개념을 두어 이에 대해선 신규 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조중동과 같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어렵다. 그러나,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 채널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미디어 산업 발전 논리를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은 기존과 동일한 신규 진입 불허를 유지했다.
신문사의 경우에는 총발행부수·유료구독부수·판매수입·광고수입 등을 3년 이상 공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뒀다.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두어 신문·방송 겸영 매체의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 점유율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신문들은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과 함께 같은 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관련지어 보도했다.
신문사의 경우에는 총발행부수·유료구독부수·판매수입·광고수입 등을 3년 이상 공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뒀다.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두어 신문·방송 겸영 매체의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 점유율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신문들은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과 함께 같은 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관련지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고흥길 한나라당 위원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대안은 “미디어법 처리를 막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제안이 미디어 산업의 파이를 키우자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진입자체를 막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새로운 방송 채널이 있어야 이념적으로도 좌편향 되는 경향을 막을 수 있고, 미디어법 개정이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만든다는데 동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왜 성급히 미디어법 개정을 하려하는가를 꼬집었으며, 한겨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왜 성급히 미디어법 개정을 하려하는가를 꼬집었으며, 한겨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산업 개편 언론장악 아닌 30년된 규제체제 바꾸기 위한 것”>(조선, 6면)
<“야당, 비판적 방송 등장 두려워해” 고흥길 “미디어법 표결처리할 것”>(조선, 6면)
<“대기업·신문에 非보도 채널만 허용”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마련>(조선, 6면)
<“야당, 비판적 방송 등장 두려워해” 고흥길 “미디어법 표결처리할 것”>(조선, 6면)
<“대기업·신문에 非보도 채널만 허용”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마련>(조선, 6면)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 향배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옳다 그르다 가리기 힘든 부분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야당의 미디어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고흥길 한나라당 위원장과의 전화인터뷰 결과 “야당은 새로운 보도채널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야당의 정권창출이나 유지가 특정방송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야당의 미디어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고흥길 한나라당 위원장과의 전화인터뷰 결과 “야당은 새로운 보도채널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야당의 정권창출이나 유지가 특정방송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기능 없는 종합편성 채널 야당 논리는 새 칸막이 만드는 것”>(중앙, 2면)
<규제 풀자는 미디어법 규제 더 만든 민주당안>(중앙, 12면)
<규제 풀자는 미디어법 규제 더 만든 민주당안>(중앙, 12면)
중앙일보 12면 기사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 진출 제한에 학계의 반대 입장을 전하는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했다.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는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 뺀 종합편성채널은 부적절”>(동아, 1면)
<“미디어법이 정치볼모 돼선 안돼 방통산업 키워야 새 일자리 늘어”>(동아, 10면)
<“방송 진입장벽 풀어 미디어 발전방안 찾아야”>(동아, 10면)
<“미디어법, 국회법 절차따라 표결”>(동아, 10면)
<“메이저 신문은 보도기능 채널 제한”>(동아, 10면)
<“미디어산업 키워야 일자리도, 먹을거리도 생긴다”>(동아, 사설)
<“미디어법이 정치볼모 돼선 안돼 방통산업 키워야 새 일자리 늘어”>(동아, 10면)
<“방송 진입장벽 풀어 미디어 발전방안 찾아야”>(동아, 10면)
<“미디어법, 국회법 절차따라 표결”>(동아, 10면)
<“메이저 신문은 보도기능 채널 제한”>(동아, 10면)
<“미디어산업 키워야 일자리도, 먹을거리도 생긴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10면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이견에 대해 “늘어나는 일자리가 몇 천 명이냐, 몇 만 명이냐는 논쟁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장에 자본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특정 신문은 얼씬 못하게 차단해 놓고서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목적은 ‘매체 간 겸영 금지’라는 구시대적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산업 전체의 확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면서 “보도 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번번이 좌(左)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가능해 진다”고 주장하며, 좌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을 대신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필요하다는 것과 신문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3 신문의 방송진출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1980년대 초 언론통폐합 조치를 통해 강요한 매체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해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속셈이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특정 신문은 얼씬 못하게 차단해 놓고서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목적은 ‘매체 간 겸영 금지’라는 구시대적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산업 전체의 확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면서 “보도 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번번이 좌(左)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가능해 진다”고 주장하며, 좌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을 대신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필요하다는 것과 신문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3 신문의 방송진출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1980년대 초 언론통폐합 조치를 통해 강요한 매체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해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속셈이다”고 지적했다.
<“신문 점유율 10%↓이어야 ‘보도기능 종편채널’ 허가”>(한겨레, 5면)
<언론법 개정 추진 의원님들에 ‘옐로카드’>(한겨레, 10면)
<언론법 개정 추진 의원님들에 ‘옐로카드’>(한겨레, 10면)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이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발표>(경향, 6면)
<최시중 “연내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경향, 21면)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경향, 사설)
<최시중 “연내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경향, 21면)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의 내용이 “준종편성채널에는 신문이나 기업이 시장지배율이나 자산규모에 의한 진출제한을 받지 않으며 참여 지분 제한도 없다. 광고도 자체 영업으로 수주할 수 있고 권역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디어법 개정의 명분으로 ‘미디어산업 발전’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고 짚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라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많은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는 통계가 기초적 자료입력 잘못 탓인 것으로 드러나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여당이 주장해 온 미디어산업발전론, 방송독과점 해소론의 허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어째서 미디어법이 그토록 화급한가”라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많은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는 통계가 기초적 자료입력 잘못 탓인 것으로 드러나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여당이 주장해 온 미디어산업발전론, 방송독과점 해소론의 허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2. 사이버 공격, <중앙> “전쟁”, <동아> “안보 위기”, <조선> “테러”
국내외 주요 기관이 사흘 째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고 있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군사 용어를 동원해 “사이버 전쟁” 시대가 열렸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정황상 배후 세력일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근원지 파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국정원이 공안정국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와 함께 오히려 지금은 차분하게 수사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착한 해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원지가 미국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 동아일보 역시 미국 법무부에서 컴퓨터 범죄를 다룬 전문가로부터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짤막하게 다루었다. 조선일보도 국내 정보기관들의 인용해 정황상 북한이라고 지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전날 국정원이 ‘북한 추정’설을 다룰 때 강한 긍정을 내비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감염된 좀비 PC 하드디스크 파괴”>(중앙, 1면)
<보안 불감증 빠진 IT 코리아는 ‘해커들의 놀이터’>(중앙, 3면)
<북한 사이버전법은 중국의 ‘점혈 전쟁술’ 모방한 것>(중앙, 4면)
< AP “디도스 공격에 북한 개입”>(중앙, 4면)
<민주당 “북한이 배후? 사이버 북풍 우려” 한나라 “10년 집권 당이 아군에게 총질”>(중앙, 4면)
<경찰 “1·2·3차 사이버 테러 범인, 동일인 가능성 커”>(중앙, 5면)
<‘좀비PC’ 인터넷 접속 제한 검토>(중앙, 5면)
<“이번은 본격 공격 아니라 강력한 사이버 무기 제작 위한 시험적 공격일 수 있다”>(중앙, 6면)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라>(중앙, 사설)
<보안 불감증 빠진 IT 코리아는 ‘해커들의 놀이터’>(중앙, 3면)
<북한 사이버전법은 중국의 ‘점혈 전쟁술’ 모방한 것>(중앙, 4면)
< AP “디도스 공격에 북한 개입”>(중앙, 4면)
<민주당 “북한이 배후? 사이버 북풍 우려” 한나라 “10년 집권 당이 아군에게 총질”>(중앙, 4면)
<경찰 “1·2·3차 사이버 테러 범인, 동일인 가능성 커”>(중앙, 5면)
<‘좀비PC’ 인터넷 접속 제한 검토>(중앙, 5면)
<“이번은 본격 공격 아니라 강력한 사이버 무기 제작 위한 시험적 공격일 수 있다”>(중앙, 6면)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 4면 기사
중앙일보는 국가정보원이 공격의 배후로 추정한 북한이 중국의 사이버전쟁술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주목했다. 4면 기사에서 “중국군과 유대관계가 깊은 북한군도 첨단 무기를 가진 선진 군사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사이버 전쟁을 벤치마킹했다”고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은 2001년 아프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보고 사이버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국군이 보는 시각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남 도발로 만든 이번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게 사실이라면 이 같은 점혈전쟁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묘사했다.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나 검은 의도가 있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민주당이 정부 자작설을 거론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을 향해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아군’, ‘총질’, ‘전쟁’ 등의 군사용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조차 “이번 테러가 북한 측 소행이 맞다면”이라고 짐작에 근거한 추정임을 밝히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했을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다만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북한 또는 종북세력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우선 지목하고 나선 것이 북풍 조작설 등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자전부대를 운영중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국정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며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세계 3대 해커 홍민표씨 인터뷰를 다룬 6면 기사에서 “IP, 서버의 위치 등 북한이라고 짐작할 만한 단서가 현재 거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인용했다. 그리고, 홍민표씨는 “서버 추적 결과 오히려 미국에 근거지를 둔 개인이나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나 검은 의도가 있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민주당이 정부 자작설을 거론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을 향해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아군’, ‘총질’, ‘전쟁’ 등의 군사용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조차 “이번 테러가 북한 측 소행이 맞다면”이라고 짐작에 근거한 추정임을 밝히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했을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다만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북한 또는 종북세력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우선 지목하고 나선 것이 북풍 조작설 등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자전부대를 운영중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국정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며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세계 3대 해커 홍민표씨 인터뷰를 다룬 6면 기사에서 “IP, 서버의 위치 등 북한이라고 짐작할 만한 단서가 현재 거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인용했다. 그리고, 홍민표씨는 “서버 추적 결과 오히려 미국에 근거지를 둔 개인이나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감염PC 모든 저장데이터 날아갈수도”>(동아, 1면)
<美 “공격배후 북한 가능성 배제안해”>(동아, 1면)
<인터넷 송금 도중 접속끊기자 “내 돈 제대로 갔나” 내내 불안>(동아, 3면)
<“저녁 6시5분 트래픽 평소의 15배로 치솟아 시스템 마비 막으려 홈피접속 30% 인위 차단”>(동아, 3면)
<“특정 세력이 기획단계부터 치밀한 준비”>(동아, 3면)
<가입자 불만 쏟아질라…통신업체들 좀비PC ‘접속차단’ 고민>(동아, 4면)
<안철수 “사이버테러 자초한 측면있다”>(동아, 4면)
<“모든 행정기관 퇴근때 PC꺼라” 긴급 지시>(동아, 4면)
<정보 안 빼가고 접속마비만…더 큰 공격 감추기위한 ‘트릭’?>(동아, 5면)
<민주 “국정원, 근거없이 사이버北風 조장”>(동아, 5면)
<“김일성 15주기 맞아 김정운이 주도”>(동아, 5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동아, 사설)
<美 “공격배후 북한 가능성 배제안해”>(동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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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이 기획단계부터 치밀한 준비”>(동아, 3면)
<가입자 불만 쏟아질라…통신업체들 좀비PC ‘접속차단’ 고민>(동아,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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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근거없이 사이버北風 조장”>(동아, 5면)
<“김일성 15주기 맞아 김정운이 주도”>(동아, 5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에서 “김일성 15주기 맞아 김정운이 주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테러는 김일성 주석 15주기를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주도한 것”이라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하 대표는 “지난달 중순경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의 전략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정보공작조’를 중국에 파견했고 여기에 10여 명의 사이버테러 담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사설에서도 동아일보는 “국가 전산망이 사이버 테러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북을 경계하기에 앞서 국정원을 먼저 의심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참으로 딱하다. 북이 배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북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전자(DNA)가 여전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5면 미 법무부에서 9년간 컴퓨터 범죄를 다룬 마크 래시씨의 인터뷰 인용 중에는 “북한이 배후에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컴퓨터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으며 “국가가 배후에 있을 정도인 그런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내용을 같이 실었다.
사설에서도 동아일보는 “국가 전산망이 사이버 테러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북을 경계하기에 앞서 국정원을 먼저 의심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참으로 딱하다. 북이 배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북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전자(DNA)가 여전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5면 미 법무부에서 9년간 컴퓨터 범죄를 다룬 마크 래시씨의 인터뷰 인용 중에는 “북한이 배후에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컴퓨터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으며 “국가가 배후에 있을 정도인 그런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내용을 같이 실었다.
<대통령 안보 자문위원들도 해커들에게 집중 공격당해>(조선, 1면)
<사흘 연속 ‘사이버 테러’ 7개 사이트 마비>(조선, 1면)
<‘컨트롤 타워’ 없는 정부, 사흘째 허둥지둥…피해 확산 키웠다>(조선, 3면)
<조선닷컴·옥션, 사흘내내 공격당해>(조선, 3면)
<“국가적 사이버 보안체계 빨리 세워야 모든 네티즌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조선, 3면)
< AP·폭스뉴스 “美 독립기념일 맞춰 공격…북한이 배후 조종”>(조선, 4면)
<포린 어페어스 “사이버테러가 美군사력 무력화”>(조선, 4면)
<北, 지난달 사이버 공작조 10여명 中에 보내“>(조선, 4면)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政爭만…‘한심한 국회’>(조선, 5면)
<‘좀비 테러’ 방위군을 조직할 때다>(조선, 오피니언)
<사이버 테러 한방에 허둥댄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조선, 사설)
<사흘 연속 ‘사이버 테러’ 7개 사이트 마비>(조선, 1면)
<‘컨트롤 타워’ 없는 정부, 사흘째 허둥지둥…피해 확산 키웠다>(조선, 3면)
<조선닷컴·옥션, 사흘내내 공격당해>(조선, 3면)
<“국가적 사이버 보안체계 빨리 세워야 모든 네티즌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조선, 3면)
< AP·폭스뉴스 “美 독립기념일 맞춰 공격…북한이 배후 조종”>(조선, 4면)
<포린 어페어스 “사이버테러가 美군사력 무력화”>(조선, 4면)
<北, 지난달 사이버 공작조 10여명 中에 보내“>(조선, 4면)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政爭만…‘한심한 국회’>(조선, 5면)
<‘좀비 테러’ 방위군을 조직할 때다>(조선, 오피니언)
<사이버 테러 한방에 허둥댄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미·대북 정책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자문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자문위원들이 이메일을 통한 해킹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문위원들은 “북한 정세에 대한 판단”이라는 자료가 이메일로 들어왔는데 “첨부 자료의 파일 확장자 명이 평소 청와대서 사용하는 한글(hwp)이 아니어서 의심스러워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신자가 첨부 파일을 열어볼 때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빼내가는 수법인 해킹 공격 시도를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북한 사이버 테러 부대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고 자문단의 한 교수는 “최근 들어 해킹 의심 사례가 더 많아 졌다”면서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사이버 전쟁 수준”이라고 말한 부분을 부각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을 ‘테러’로 규정한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정보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부대 혹은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미국에 이어 한국의 주요 사이트까지 4차례 걸쳐 연쇄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정보기관들도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 “기술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정황 증거는 100%에 가깝다”고 말한 내용을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북한 정세에 대한 판단”이라는 자료가 이메일로 들어왔는데 “첨부 자료의 파일 확장자 명이 평소 청와대서 사용하는 한글(hwp)이 아니어서 의심스러워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신자가 첨부 파일을 열어볼 때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빼내가는 수법인 해킹 공격 시도를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북한 사이버 테러 부대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고 자문단의 한 교수는 “최근 들어 해킹 의심 사례가 더 많아 졌다”면서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사이버 전쟁 수준”이라고 말한 부분을 부각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을 ‘테러’로 규정한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정보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부대 혹은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미국에 이어 한국의 주요 사이트까지 4차례 걸쳐 연쇄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정보기관들도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 “기술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정황 증거는 100%에 가깝다”고 말한 내용을 강조했다.
<오후6시 종소리가 울리면…‘변종 디도스’ 공격>(한겨레, 1면)
<국정원 ‘북한 배후론’ 증거 못내놓아>(한겨레, 3면)
<정보당국 “지휘자동화대서 해커 양성” 미 국방부 “미군 관련 북한이 최대접속”>(한겨레, 3면)
<“‘디도스’는 지극히 초보 공격 안이한 태도가 피해 키웠다”>(한겨레, 3면)
<지휘 서버 몰라 곳곳 후속공격 ‘시한폭탄’>(한겨레, 4면)
<“명령 서버의 통제없이 자체 공격 경우는 처음”>(한겨레, 4면)
<“접속 장애만 일으켜 해킹은 아니다”>(한겨레, 4면)
<‘디도스’ 수법을 게임물등급위 공격 일당 체포>(한겨레, 4면)
<국정원 ‘북한 배후론’ 증거 못내놓아>(한겨레, 3면)
<정보당국 “지휘자동화대서 해커 양성” 미 국방부 “미군 관련 북한이 최대접속”>(한겨레, 3면)
<“‘디도스’는 지극히 초보 공격 안이한 태도가 피해 키웠다”>(한겨레, 3면)
<지휘 서버 몰라 곳곳 후속공격 ‘시한폭탄’>(한겨레, 4면)
<“명령 서버의 통제없이 자체 공격 경우는 처음”>(한겨레, 4면)
<“접속 장애만 일으켜 해킹은 아니다”>(한겨레, 4면)
<‘디도스’ 수법을 게임물등급위 공격 일당 체포>(한겨레, 4면)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나쁜 해커’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인터넷 통신망을 겨냥했거나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서버) 해킹을 함께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착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볼 때 대책없이 있다가 결국 본보기로 당한 것일 수 있다고 평소 인터넷 보안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이 해킹일까, 공격일까? 한겨레는 이번 공격을 두고 “인터넷 사이트나 누리집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쪽이 가깝다”며 공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해킹으로 분류하려면, 공격 대상이 된 정부기관이나 은행·보안업체 사이트 등의 방화벽 안전시스템에 침투해 ‘트로이 목마’ 형태의 프로그램을 심거나 자료를 빼내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은 해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사이버 공격이 해킹일까, 공격일까? 한겨레는 이번 공격을 두고 “인터넷 사이트나 누리집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쪽이 가깝다”며 공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해킹으로 분류하려면, 공격 대상이 된 정부기관이나 은행·보안업체 사이트 등의 방화벽 안전시스템에 침투해 ‘트로이 목마’ 형태의 프로그램을 심거나 자료를 빼내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것은 해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사이버공격 대처 ‘이상한 국정원’>(경향, 1면)
<“디도스공격 미국發 가능성”>(경향, 1면)
<전례없고 치밀하고 추적어려워…끝모를 ‘혼란’>(경향, 3면)
<떠도는 음모론, 도대체 누가>(경향, 3면)
<“1999년·2003년 대란 뛰어넘는 최악의 사태”>(경향, 4면)
<개인 PC에도 치명적 손상>(경향, 4면)
<모두 7개 은행 피해…실시간 모니터링·백신 배포 안간힘>(경향, 4면)
<美 “북한 군사전략”-“단정하긴 일러”>(경향, 4면)
<“대책없이 앉아있다 본보기로 당했다”>(경향, 4면)
<北, 암호기술·로켓발사 IT인재 키워>(경향, 4면)
<정황뿐인 北배후설…커지는 ‘사이버 북풍’ 논란>(경향, 5면)
<국정원 권한 강화 대표적 MB악법>(경향, 5면)
<사이버 테러 정치적 논란 자초한 국정원>(경향, 5면)
<“디도스공격 미국發 가능성”>(경향, 1면)
<전례없고 치밀하고 추적어려워…끝모를 ‘혼란’>(경향, 3면)
<떠도는 음모론, 도대체 누가>(경향, 3면)
<“1999년·2003년 대란 뛰어넘는 최악의 사태”>(경향, 4면)
<개인 PC에도 치명적 손상>(경향, 4면)
<모두 7개 은행 피해…실시간 모니터링·백신 배포 안간힘>(경향, 4면)
<美 “북한 군사전략”-“단정하긴 일러”>(경향, 4면)
<“대책없이 앉아있다 본보기로 당했다”>(경향, 4면)
<北, 암호기술·로켓발사 IT인재 키워>(경향, 4면)
<정황뿐인 北배후설…커지는 ‘사이버 북풍’ 논란>(경향, 5면)
<국정원 권한 강화 대표적 MB악법>(경향, 5면)
<사이버 테러 정치적 논란 자초한 국정원>(경향, 5면)
경향신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와 추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황에 근거한 ‘추정’이라면서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문건 등으로 전달, 기정사실처럼 공표되게 한 셈”이라고 1면 기사에서 주장했다. 추후 다른 배후가 드러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처방식에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 1면 기사에서는 국내 보안업체 쉬프트웍스가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둔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 미국 정부 측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경향신문은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본래 취지보다 국정원의 ‘권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두 법안 모두 관련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어 국정원의 권력기관화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른 민간사찰,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1면 기사에서는 국내 보안업체 쉬프트웍스가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둔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 미국 정부 측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경향신문은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본래 취지보다 국정원의 ‘권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했다. 두 법안 모두 관련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어 국정원의 권력기관화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른 민간사찰,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면서 답변을 얼버무리는 것이 공안정국 조성이나 자신들의 당면 관심사인 테러방지법 입법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3. <한겨레>만 보도한 <동아> 사주·임원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한겨레, 1면)
▲한겨레 1면 기사
검찰이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5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겨레가 유일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정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수사 통보’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올해초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최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동아일보사에서는 “노 코멘트”(할 말 없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
2009년 7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