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6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2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강행 … <동아> 한나라당 ‘편들기’ 적극
2. 청와대 이어 한나라 초선 40명 “MBC 경영진 사퇴” 압박 … <동아> ‘힘 실어주기’
3.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 <경향> 신문시장 혼란·불법판촉 우려
<조선> “국회 ‘미디어법’ 폭풍전야”
<중앙> “국회 전운 감돌아”
<경향> “미디어법 처리가 뇌관”
<한겨레> “전운 감도는 국회…민주당 협상 통로 열어놔”
24일 신문들은 한나라당 단독 국회 소집과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을 주요하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단독 국회 소집에 힘을 실었다.
<여 “정면돌파” vs 야 “결사항전” … 개회하기도 전에 ‘충돌’>(동아, 3면)
<원칙주의자 안상수 “야합의 악습 고리 끊겠다”>(동아, 3면)
<“미디어법 문방위 안거쳐도 상정 가능”>(동아, 3면)
<정세균 대표의 180도 변신이 놀랍다>(동아, 사설)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이번 기회에 등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 “거대 여당이 대통령 하수인처럼 행동해야 할 시점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것을 촉구한다”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발언을 실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은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며 결국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논평을 덧붙였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미디어관계법을 ‘MB(이명박) 악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미디어관계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원칙주의자 안상수 “야합의 악습 고리 끊겠다”>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각해 단독 국회를 밀어붙인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임시국회를 민주당의 동의없이 소집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안 원내대표가 “주변으로부터 ‘꽉 막혀 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여당은 원칙에 맞지 않는 합의를 해주는 야합의 악습 고리를 끊고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아울러 미디어관계법 단독 처리를 “여야 합의 정신”, “국민에 대한 합의”라고 주장하는 발언도 실었다.
3면의 또 다른 기사 <“미디어법 문방위 안거쳐도 상정 가능”>에서는 언론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다수결 원칙에 승복하는 것이 의회주의”라고 발언했다면서, “과도한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민주당이 내세운 ‘5대 선결조건’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에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은 “야당의 억지에 끌려다닐 일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과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 내일쯤 상임위 소집 요구서 제출 / 민주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 초강경>(조선, 3면)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 “미디어법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장악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한 뒤,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주로 강조하던 수준”을 넘어서 “‘미디어법=MB악법’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깨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론조사가 없었다며 합의를 일방 파기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태도”라고 비판하는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도 전했다.
3면으로 이어진 기사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저지를 다짐하며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면서 의원들의 농성 소식과 이들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 전투 모드 등 초강경 용어들이 등장”했고, “물리력 행사의 강도를 높여 가는 한편 여당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협상끊긴 여야 ‘3차 입법전쟁’ 시작>(경향, 4면)
<“미디어법 반드시 처리” “미디어법 타협여지 없다”>(경향, 4면)
4면에서는 “6월 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3차 입법전쟁’의 정면충돌 선상에 섰다”면서 “다시 미디어법 처리가 입법전쟁의 뇌관”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를 통해 ‘내 방식대로’를 선언하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PD수첩 수사를 거론하면서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한나라당의 강공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강공’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한나라 ‘외국출장 자제령’ … 민주 ‘비상대기령’>(한겨레, 6면)
기사는 민주당에 당 차원의 비상대기령이 떨어졌고 일부 의원들이 농성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관계법 처리를 포기하고, 5대 요구조건 중 특검·국정조사·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수용하면 국회 등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여전히 협상의 통로는 열어놓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외국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단독 국회 강행 의지”를 내보이면서 민주당을 배제하고서라도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법안 처리를 강행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선> 한나라 초선들 “MBC 경영진 사퇴” 주장만 전달
<한겨레> ‘MBC 장악’ 의도 비판
<경향> “‘MB식 방송장악 수순’ 들끓는 MBC”
이들은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실만으로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 왜곡을 저질렀다’고 단정했으며, 나아가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해 인권침해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거듭 언급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왜곡’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 기소와 관련해 “이런 (조작) 사건이 외국에서 일어났다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차를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 “이쯤 되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 등등 < PD수첩>을 비난하며 MBC 경영진의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한편 23일 초선의원 40명의 공동성명 발표와는 별도로, 19명의 친이계 초선의원들은 ‘선진화를 위한 초선모임’(선초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화방송 장악 위해 못할 게 없다는 정권>(한겨레, 사설)
기사는 친이계 초선 40명이 “<문화방송> ‘PD수첩’ 수사에 대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신랄한 비판에 발맞춰 문화방송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요구에는 ‘자기 성찰에 기초한 비판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뒤 “최근 이 대통령이 ‘공안통 검찰총장·측근 국세청장’ 인사 등을 통해 ‘내 갈 길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쇄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과 흐름을 같이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나라당 친이계 초선의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 신인’으로 당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할 초선 의원들이 되레 ‘청와대 친위대’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정치적 왜곡수사라고 비판받는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MBC 경영진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는 데에는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권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디수첩 보도를 의도적 왜곡으로 몰고감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위해 언론관련법의 개정과 문화방송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라 분석했다.
사설은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언론관련법 개정 추진이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서 나왔음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기사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 압박이 언론통제 수준”으로 치달아 “MBC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BC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이 청와대 등의 압박에 격앙된 분위기”이며, MBC 노조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홍위병이 됐다”, “시작도 하지 않은 재판을 갖고 방송사 사장을 윽박지르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 비판한 민주당 대변인의 비판 발언도 실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엄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즉 “방문진 접수 → 엄 사장 사퇴권고 또는 해임 → 임원·간부진 등의 코드일색 인사 → < PD수첩><100분 토론> 등 폐지 → 반발하는 기자·PD 등 중징계와 보복 인사” 등이 MBC 안에서 나도는 ‘MB식 MBC 만들기’ 시나리오라 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MBC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의 MBC 압박에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여 초선 40명 “MBC 최고경영진 책임져야”>(동아, 6면)
나아가 동아일보는 “여권 내에선 지난해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방송을 지켜보면서 균형을 잃은 방송을 그대로 둘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고 그런 맥락에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있었지만,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논란이 되고 엄사장이 반발하자 친이명박계 중심의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역공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지난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태와 관련해 침묵했던 초선 의원들이 계파와 정치 성향을 떠나 이처럼 대거 동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여당 초선의원들의 공영방송 경영진의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 6면 기사
23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공정위의 신문고시 폐지 검토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공정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후, 신문고시 폐지가 “자전거·상품권 등 경품으로 구독자를 늘리며 신문시장을 어지럽혀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불법판촉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문고시가 언제, 어떤 취지로 제정되었는지를 전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도 보도했다. 또 그동안 조중동은 “신문시장 질서는 신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신문고시에 반발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7월 신문고시를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