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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18)
등록 2013.09.23 13:48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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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동아> MB 대북강경 정책 ‘통했다’! … 정상회담 ‘대북압박 성과’ 부각
2. <조선><동아> 이른바 ‘보수단체’ 입 빌려 언소주 공격
3. ‘시장경제 질서’ 강조하는 조중동, 불법경품 살포 앞장 … <한겨레><경향>만 보도
<조선><동아> “MB 대북강경 통했다!”
1. <조선><동아> MB 대북강경 정책 ‘통했다’! … 정상회담 ‘대북압박 성과’ 부각
<조선> ‘동맹국들, MB 대북강경 정책 지지’ 부각
<동아> “미국 파트너 되려면 희생 감수해야”
<중앙> “하드파워 위주, 과거회귀적” 아쉬움 드러내
<한겨레><경향> “북핵 해결 방안은 어디 있나?”
<동아> “미국 파트너 되려면 희생 감수해야”
<중앙> “하드파워 위주, 과거회귀적” 아쉬움 드러내
<한겨레><경향> “북핵 해결 방안은 어디 있나?”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미, 5개국 대표로 북과 협상>(조선, 1면)
<이대통령 “우리 국민, 북 위협에 굴복안한다”>(조선, 3면)
<“유례없는 북 도발에 양국 합심 … 미 ‘확장 억지력’으로 대북 경고”>(조선, 4면)
<대북 제재와 함께 미·북 협상도 대비해야>(조선, 사설)
<이대통령 “우리 국민, 북 위협에 굴복안한다”>(조선, 3면)
<“유례없는 북 도발에 양국 합심 … 미 ‘확장 억지력’으로 대북 경고”>(조선, 4면)
<대북 제재와 함께 미·북 협상도 대비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북핵 해법은 ‘클린턴식 미·북 양자 대화’와 ‘부시 행정부식 6자회담’을 절충한 변형 미·북 대화 구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구도가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대북 협상 파트너로 나선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 협상구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신종(新種)’”이라는 외교 관계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나아가 “‘5자회동 후 미·북 대화’ 구도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양자협상을 추진할 때 김영삼 정부가 국내외 안팎에서 시달렸던 ‘소외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자칫 국내에서 불거질 수 있는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넘어 북미 양자대화를 추진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5자회동 후 북미대화 구도를 우리가 주도했다’고 애써 의미부여한 것을 강조해 준 모습이다.
나아가 “‘5자회동 후 미·북 대화’ 구도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양자협상을 추진할 때 김영삼 정부가 국내외 안팎에서 시달렸던 ‘소외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자칫 국내에서 불거질 수 있는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넘어 북미 양자대화를 추진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5자회동 후 북미대화 구도를 우리가 주도했다’고 애써 의미부여한 것을 강조해 준 모습이다.
3면에서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한반도에 핵 없는 정책을 성공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실었다.
4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과 강경 대응이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는 <미 ‘북 의심선박 검색’ 해군에 곧 지시 … 일·중도 “선박 검색 참여”>라는 부제를 달고, 외신을 인용해 여러 국가가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음을 부각했다.
4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과 강경 대응이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사는 <미 ‘북 의심선박 검색’ 해군에 곧 지시 … 일·중도 “선박 검색 참여”>라는 부제를 달고, 외신을 인용해 여러 국가가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음을 부각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미·북 양자 협상을 못마땅해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사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평화와 경제발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길을 택하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남겼고, “북한이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1990년대 1차 핵위기 이후 북미 양자 협상에 따라 한국이 소외된 일,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북미 협상 이후 흐지부지된 전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상 미.북 회담이 시작된 이후엔 이런 결의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은 미·북 협상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대결 상황뿐 아니라 국면이 바뀔 경우에도 한·미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미·북 회담이 발전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각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을 한미관계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명문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북미 양자회담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어떻게 북한의 핵 폐기를 이뤄나갈 것인지,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사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평화와 경제발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길을 택하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남겼고, “북한이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협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1990년대 1차 핵위기 이후 북미 양자 협상에 따라 한국이 소외된 일,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북미 협상 이후 흐지부지된 전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상 미.북 회담이 시작된 이후엔 이런 결의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은 미·북 협상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대결 상황뿐 아니라 국면이 바뀔 경우에도 한·미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미·북 회담이 발전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각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을 한미관계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명문화’로 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북미 양자회담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군축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어떻게 북한의 핵 폐기를 이뤄나갈 것인지,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의 성과를 부각했다.
<부드러운 오바마? 북 착시였다>(동아, 1면)
<미 ‘한국이 통일 주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동아, 3면)
<통일과 인권 강조한 한미정상회담>(동아, 30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미국 북한이 가야 할 길>(동아, 사설)
<미 ‘한국이 통일 주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동아, 3면)
<통일과 인권 강조한 한미정상회담>(동아, 30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미국 북한이 가야 할 길>(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긴장고조 행위를 계속해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진지한 대화에 나서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걸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안보 불안 조성행위에 굴복해 에너지 제공이나 식량 지원을 약속하는 식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는 실행에 옮겨질 태세라며 “미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선박 검색 방안의 윤곽을 거의 확정했고 독자적인 금융 제재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전했다.
30면 객원논설위원의 칼럼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밝히고 북한 인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한국, 미국, 북한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다면서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맞설 정도로 무모한 북이 다시 반발과 도발을 할 경우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하는 상황을 전제한 주문이다.
또 “북핵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 ‘북의 못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독트린을 관철시키고 북의 추가 도발을 차단할 방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우리가 미일보다 무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설명하고 비판적인 세력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닌 대북 강경 대응을 거듭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자는 얘기다.
이어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는 실행에 옮겨질 태세라며 “미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 선박 검색 방안의 윤곽을 거의 확정했고 독자적인 금융 제재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전했다.
30면 객원논설위원의 칼럼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밝히고 북한 인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한국, 미국, 북한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다면서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맞설 정도로 무모한 북이 다시 반발과 도발을 할 경우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하는 상황을 전제한 주문이다.
또 “북핵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 ‘북의 못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독트린을 관철시키고 북의 추가 도발을 차단할 방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우리가 미일보다 무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설명하고 비판적인 세력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닌 대북 강경 대응을 거듭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자는 얘기다.
▲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조선·동아일보처럼 ‘대놓고’ 대북 강경정책의 ‘성과’만 부각하지는 않았다.
<잠깐! 북한 핵.미사일 포기시킬 방안이 빠졌다>(중앙, 3면)
< MB가 제안하고 오바마는 원칙적 동감 5자회담, 북핵 해결 새 ‘협상 틀’ 될까>(중앙, 4면)
<새롭게 다진 한·미 공조로 북핵 근본 해법 찾아야>(중앙, 사설)
< MB가 제안하고 오바마는 원칙적 동감 5자회담, 북핵 해결 새 ‘협상 틀’ 될까>(중앙, 4면)
<새롭게 다진 한·미 공조로 북핵 근본 해법 찾아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북한이 환영할 만큼 강경하고 도전적”이라면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우산 등 확장 억지력을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써 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동비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대목에 대해 “북한은 이 구절에서 섬뜩한 흡수 통일의 망령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가 비핵화와 같은 맥락과 수준의 중요한 문제로 격상된 것”이며 “북한이 팔팔 뛰고 김대중·노무현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들 내용”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공동비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즉, 미래의 동맹 비전이라면 소프트파워에 기반해야 함에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이라는 하드파워 위주”가 되었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회귀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킬 방안이 빠진 것이 동맹비전의 약점”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역으로 활용하여 핵·미사일 기술을 개선하면서 착실히 핵 국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동비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대목에 대해 “북한은 이 구절에서 섬뜩한 흡수 통일의 망령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가 비핵화와 같은 맥락과 수준의 중요한 문제로 격상된 것”이며 “북한이 팔팔 뛰고 김대중·노무현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들 내용”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공동비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즉, 미래의 동맹 비전이라면 소프트파워에 기반해야 함에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이라는 하드파워 위주”가 되었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회귀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킬 방안이 빠진 것이 동맹비전의 약점”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역으로 활용하여 핵·미사일 기술을 개선하면서 착실히 핵 국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미 공조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 없이 대북 강경 기조만 높임으로써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대북제재 압박 강화 한반도 ‘신냉전 선언’>(한겨레, 1면)
<이대통령은 ‘네오콘 곁으로’ … 오바마는 ‘압박 따라하기’>(한겨레, 3면)
<‘6자회담’ 언급조차 없었다>(한겨레, 3면)
<개성공단 협상 ‘판깨기?’>(한겨레, 3면)
<“미, 남한 핵보유 막으려는 계산 대북관·전작권·FTA서 불일치"(한겨레, 4면)
<‘핵우산’ 선언만 얻고, ‘북 핵보유국’ 인정해준 셈>(한겨레, 4면)
<북핵 해법 고민 없이 목소리만 높인 한-미 정상회담>(한겨레, 사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는가>(한겨레, 사설)
<이대통령은 ‘네오콘 곁으로’ … 오바마는 ‘압박 따라하기’>(한겨레, 3면)
<‘6자회담’ 언급조차 없었다>(한겨레, 3면)
<개성공단 협상 ‘판깨기?’>(한겨레, 3면)
<“미, 남한 핵보유 막으려는 계산 대북관·전작권·FTA서 불일치"(한겨레, 4면)
<‘핵우산’ 선언만 얻고, ‘북 핵보유국’ 인정해준 셈>(한겨레, 4면)
<북핵 해법 고민 없이 목소리만 높인 한-미 정상회담>(한겨레, 사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담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은 오히려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전하며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외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냉전 보수 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 정치를 위한 것”으로 평가한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3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협상 조율’에서 ‘압박 주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한국이 쌓아온 북-미 관계의 중재·촉진자로서의 위상과 입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소멸”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하면서 “두 나라 모두 대북 협상의 출구를 굳게 걸어잠근 채 압박 일변도”로 치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공동비전’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6자회담,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할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과 구실에 대해 양국이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정세가 매우 엄혹한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양국 정부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경고로 회담의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해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고,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다.
4면에서는 ‘핵우산 포함 확장 억지’ 문서화의 의미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이것이 “구체적인 후속 계획 마련이 어려운 선언적 합의”인데다 본뜻과 달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 ‘안보 재앙’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또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담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은 오히려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전하며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외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냉전 보수 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 정치를 위한 것”으로 평가한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3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협상 조율’에서 ‘압박 주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한국이 쌓아온 북-미 관계의 중재·촉진자로서의 위상과 입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소멸”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하면서 “두 나라 모두 대북 협상의 출구를 굳게 걸어잠근 채 압박 일변도”로 치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공동비전’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6자회담,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할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과 구실에 대해 양국이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정세가 매우 엄혹한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양국 정부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경고로 회담의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해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고,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다.
4면에서는 ‘핵우산 포함 확장 억지’ 문서화의 의미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이것이 “구체적인 후속 계획 마련이 어려운 선언적 합의”인데다 본뜻과 달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 ‘안보 재앙’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사설에서도 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데 그쳤다”는 데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사설은 두 정상이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압박만 강조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냉전 시절을 연상시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비전에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시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와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설은 ‘공동비전’에 “한-미 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섣부르다”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바람직한 북핵 해법을 만들어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대신 즉자적 강경대응에 치중하는 그릇된 접근 방식”을 택했고 “미국은 대안 없이 어정쩡하게 강경론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두 나라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설은 두 정상이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압박만 강조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냉전 시절을 연상시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비전에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시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와 충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설은 ‘공동비전’에 “한-미 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섣부르다”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바람직한 북핵 해법을 만들어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대신 즉자적 강경대응에 치중하는 그릇된 접근 방식”을 택했고 “미국은 대안 없이 어정쩡하게 강경론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두 나라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유례없이 강경한 대북발언이 “19일 남북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과도한 북한 때리기’ 논란>(경향, 1면)
<오바마 “북, 평화의 길 분명히 선택가능” 첫 강조>(경향, 3면)
<“북 도발 이어질수록 한·미동맹 공고”>(경향, 4면)
<이대통령 강경 발언 개성공단 폐쇄 위기 내일 남북회담 주목>(경향, 4면)
<오바마 “북, 평화의 길 분명히 선택가능” 첫 강조>(경향, 3면)
<“북 도발 이어질수록 한·미동맹 공고”>(경향, 4면)
<이대통령 강경 발언 개성공단 폐쇄 위기 내일 남북회담 주목>(경향, 4면)
앞서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50년 전 한국을 침범했고, 이후 수많은 위협을 했지만, 강력한 한·미 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단히 비외교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언행이 지난 4일 7대 종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의 이행방안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3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압력’에 방점이 놓여 있지만,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점도 강조”함으로써 “압력과 대화의 분기점을 앞당기고 싶다는 기대”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이 강한 대북 제재를 통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집중 강조한 것과 달리 오바마는 지금이 북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사설에서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재확인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밖에 없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북 압박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경책만으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공조라는 그늘에 숨지 말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단히 비외교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언행이 지난 4일 7대 종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의 이행방안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3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압력’에 방점이 놓여 있지만,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점도 강조”함으로써 “압력과 대화의 분기점을 앞당기고 싶다는 기대”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이 강한 대북 제재를 통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집중 강조한 것과 달리 오바마는 지금이 북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사설에서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재확인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밖에 없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북 압박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경책만으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공조라는 그늘에 숨지 말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2. <조선><동아> 이른바 ‘보수단체’ 입 빌려 언소주 공격
1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른바 ‘보수단체’들과 ‘기업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 언소주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두 신문은 17일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만들었다고 부각하면서 이들의 언소주 비난 발언을 전했다.
<‘광고주협박 피해구제센터’ 활동 개시>(조선, 8면)
<“3자의 광고 중단 요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 침해”>(조선, 8면)
<“3자의 광고 중단 요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 침해”>(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라는 단체가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제품불매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소주의 행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 센터가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며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들 단체가 “(언소주의 활동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벗어난 데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 “잘못된 피해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또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언소주 활동에 대해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시민단체’와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언소주에 대한 비난 발언을 소개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터넷포털 ‘다음’에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이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것 외에 광고주들에게 구체적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언소주의 활동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벗어난 데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 “잘못된 피해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또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언소주 활동에 대해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시민단체’와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언소주에 대한 비난 발언을 소개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터넷포털 ‘다음’에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이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것 외에 광고주들에게 구체적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 조선일보 8면 기사
동아일보도 10면에서 이른바 ‘보수단체’들의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 소식과 함께 이들이 “18일 오전 9시 반경 서울중앙지검에 언소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광고주 협박 피해 신고하세요”>(동아, 10면)
<기업들, 언소주 협박에 “황당할 뿐”>(동아, 경제 2면)
<기업들, 언소주 협박에 “황당할 뿐”>(동아, 경제 2면)
아울러 “언소주가 소비자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민운동 차원의 공격에 시민운동 차원의 방어에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는 한 ‘보수단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보수단체’들이 발족식에 이어 토론회도 열었다며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불매운동이 아니라 소비자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경제섹션에도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협박 전술’을 두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고 보도했다.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협박내용을 보면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놀랐다”, “언소주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에 찾아가 가계 예산을 쪼개 그 신문을 보라고 집주인을 협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등 기업체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하며 언소주를 비난했다.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협박내용을 보면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놀랐다”, “언소주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에 찾아가 가계 예산을 쪼개 그 신문을 보라고 집주인을 협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등 기업체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하며 언소주를 비난했다.
3. ‘시장경제 질서’ 강조하는 조중동, 불법경품 살포 앞장 … <한겨레><경향>만 보도
500여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17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5～1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서울지역 지국 30곳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중동 90개 지국 가운데 89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금, 상품권 등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신문고시는 구독료의 20% 이상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은 위반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조중동의 거의 모든 지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보도한 반면, 조중동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조중동 90개 지국 가운데 89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금, 상품권 등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신문고시는 구독료의 20% 이상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은 위반이다. 한겨레와 경향은 조중동의 거의 모든 지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보도한 반면, 조중동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중동 지국 98% 신문고시 위반”>(경향, 2면)
<“조선·동아 지국 100% 신문고시 위반”>(한겨레, 2면)
<“조선·동아 지국 100% 신문고시 위반”>(한겨레, 2면)
경향신문은 심각한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2면에서 경향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법판촉전에 대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율이 9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중·동의 지국 90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을 동원하거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했다”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불법경품 제공 실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일부 지국들도 신문고시를 어겼으나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대부분이고 경품을 준 곳은 없었다”고 조중동 지국들의 경품 살포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중동의 심각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의 원인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이들 신문이 신고포상제는 물론 신문고시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거리낌없이 불법 판촉에 나선 데 따른 것”이라는 민언련의 분석을 실었다.
2면에서 경향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법판촉전에 대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율이 9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중·동의 지국 90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을 동원하거나 무가지를 뿌리는 등 신문고시를 위반했다”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불법경품 제공 실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일부 지국들도 신문고시를 어겼으나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대부분이고 경품을 준 곳은 없었다”고 조중동 지국들의 경품 살포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중동의 심각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의 원인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조.중.동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이들 신문이 신고포상제는 물론 신문고시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거리낌없이 불법 판촉에 나선 데 따른 것”이라는 민언련의 분석을 실었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한겨레는 2면에서 “조선·중앙·동아가 100%에 가까운 지국들에서 불법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조중동 지국들의 심각한 불법경품 실태를 보도했을 뿐 아니라, 자사 지국의 일부도 신문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가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끝>
한겨레신문은 조중동 지국들의 심각한 불법경품 실태를 보도했을 뿐 아니라, 자사 지국의 일부도 신문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가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끝>
2009년 6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