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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미 정상회담… 조중동 ‘성과’ 부각에 앞장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합의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했다.

 

17일 주요일간지들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모두 주요하게 보도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 것처럼 추켜세웠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우리는 (잘못에 보상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하면 중대하고 심각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은 과거의 방식을 빨리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한국 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 상황과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할 요인이 발생할 때 긴밀히 협의해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2012년 전작권 환수의 변경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4면에서는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의 의미를 짚었는데, “지난 10여년간 틈이 갈라졌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4월의 합의를 한 차원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비전’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조선일보는 “다만 두 정상은 이번에 혈맹을 회복하자는 원칙론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혈맹이라면 서로를 위해 부담을 져야 할 의제들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생길지 모를 ‘부작용’을 염려해 조심스레 운신하는 단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은 양국이 이례적으로 통일의 방향성을 공식 문서화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 두 정상이 원론적 합의를 확인한 수준임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한 발짝 더 가시화하는 분위기”라며 가시적 진전이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대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 앞에는 이런 회의적 분위기와 현실적 제약, 과거의 실패들을 딛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내 현실적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이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표현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명시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군사적 측면의 주축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 같은 미국측 구상을 유념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은 칼럼 <李·오바마 만난 날의 불길한 생각>에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워싱턴에서 보니 미국이 아무런 수단 없이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양 논설위원은 이어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과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사실상의 핵 군축 회담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우리를 빼고 주한미군을 포함해 한반도문제 전체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라며 “핵우산이라는 것 자체가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를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회담의 성과를 부각했다.

 

 

1면에서 동아일보는 “미국은 강력한 대북 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보도했다.
2면에서는 제목부터 노골적인 ‘김윤옥 여사 띄우기’의 의도가 엿보이는 기사들이 실렸다. 이 기사들에서 동아일보는 <김윤옥-미셸 여사 내조외교 ‘닮은 꼴’>, <한국 4계 사진집-루스벨트 책 교환… 선물도 ‘실용’>이라고 붙이며 김윤옥 여사가 마치 ‘실용적인 내조외교’를 하고 있는 양 띄웠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3면에서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이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까지 추구한다는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이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다른 목소리이다.
또 “양국은 궁극적인 남북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명시”했다며, “한미 간 ‘가치동맹’의 영역을 그동안 논외로 했던 통일 원칙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유사시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기존의 ‘핵우산’ 공약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확장된 억지력’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핵폐기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한미동맹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라 평가했다.
4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협력 문제도 글로벌 협력의 한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매몰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젠 공동의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미 간 산업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CNN을 비롯한 5개 미 TV 채널은 오전 11시 30분부터 20분 동안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1면에서 중앙일보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US)’을 채택했다”고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와 관련해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공동 비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두 정상은 이날 회담과 사전 조율을 통해 확고한 핵불용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혹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밀려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확산 방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핵우산 제공을 정상 간의 문서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유사시에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발간한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예고한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5자회담의 틀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4면에서는 간소한 스타일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그(오바마 대통령)는 취임 후 한 번도 외국 정상에게 만찬을 내지 않았으며 점심 대접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다. 단순 회담 또는 오찬을 겸한 회담이 전부였고 시간도 한 시간 남짓”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취임 이후 처음”이라며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 때맞춰 미 하원이 북핵 폐기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문답 내용 전문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의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가 협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부각시켰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현 (북한 핵위기) 사태는 심각한 3차 핵위기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회유한다는 것은 이제 우스운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지만 역시 변수는 중국”이라며 “한·미 정상의 이번 대화는 어떻게 하면 중국을 움직여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한·미가 중국과 은밀한 외교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함으로서 떠안게 될 부담을 한·미·일이 분담한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박 결과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길 경우 한·미는 중국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 말미에서 중앙일보는 “지금 국면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할 단계이지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는 조수 역할을 맡는다는 인식의 공유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그 의미와 함께 우려되는 바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달부터 한-미 에프티에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의회의 비준 동의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아울러 ‘공동비전’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미국이 앞으로 파병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또 두 정상이 공동비전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런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상간에 채택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는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대신 보복해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3면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의미를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합의가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합의는 아프간에서의 평화유지·안정화·개발원조에서 한-미 공조를 ‘제고’하기로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노무현 정부가 한-미 미래동맹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포괄적·호혜적·역동적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인권 등의 이념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무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문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존중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했던 6자회담에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등 새로운 질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보수세력 쪽에선 확장 억지 공약 명문화를 ‘안보 보증수표’라고 반기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도 거세다”면서 핵우산이 오히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긴밀하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공동비전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는 원칙적인 수준의 선언이며, 특히 미국 쪽은 지금까지의 자세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는 데 그쳤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정상의 공동비전에서 6자회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이어진 북한의 위기 조성 국면에서 6자회담의 공고성이 상당히 손상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3일 이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처지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북-미 양자 협상 등 6자회담 이외의 다른 해법에 대한 모색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한계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전했다.
3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이 찍혔다고 회담장 분위기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 미국보다 더 크고 센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기반해 두 정상이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도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뺀 5개국 협력을 제안해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답을 받아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접근법은 ‘원칙’을 앞세우며 ‘강경 일변도’로 달려온 기류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북간 긴장만 높이고 있다”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북한의 '이중적 위치'를 외며한 채 적대시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를 실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6자회담 5개국의 공동 대응 제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고립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 ‘배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면에서 경향신문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한·미 FTA에 대해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대북 압박 외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군사동맹 위주의 기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대해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합의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확장 억지력’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 위협에 대처한다는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언”이지만, 한편으로는 “‘핵우산 제공 명문화’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비핵화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한·미 FTA가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지난 4월 첫 회담 합의 정도와 차이가 없으며 FTA의 의회 비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진전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등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전작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밝힘으로써 2012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를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요소가 발생하면 검토, 보완한다"는 부분에 대해 기존 입장 재확인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라는 문구는 향후 파병의 근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끝>

 

2009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