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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4)
등록 2013.09.23 13:36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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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중앙대 교수 시국선언… <조선> “도덕적·법적 허무주의” 비난
2. <한겨레>·<경향>, “국면전환용 ‘북풍 꼼수’ 안된다”
3.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 또 등장한 ‘색깔공격’
봇물터진 대북보도, MB정부·조중동 “북풍아 불어라”?
1. 서울대·중앙대 교수 시국선언… <조선> “도덕적·법적 허무주의” 비난
<한겨레>, <경향> 1면 톱기사로 보도
<중앙> <동아> 단신 처리
<중앙> <동아> 단신 처리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이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부의 사죄와 집회·결사 및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 중앙대 교수 68명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내각 총사퇴, 신영철 대법관 사퇴, MB악법 강행처리 중단,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성공회대, 한신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신문은 1면과 3면, 사설을 통해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교수들 “민주주의 지켜야” 시국선언>(한겨레, 1면)
<번지는 시국선언… 동국·성공회·성균관·연세·한신대도 예고>(한겨레, 3면)
<교수 시국선언, 엄중히 받아들이라>(한겨레, 사설)
<번지는 시국선언… 동국·성공회·성균관·연세·한신대도 예고>(한겨레, 3면)
<교수 시국선언, 엄중히 받아들이라>(한겨레, 사설)
1면과 3면에서 한겨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전하고, “지식인 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이 대통령의 1년여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개 비판이자,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수 시국선언은 오는 10일 범민주세력이 개최하는 ‘6월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를 앞두고 나온데다 앞으로 여러 대학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6월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설은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바로 잡을 길을 제시함으로써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힘을 보탰다”며 교수 시국선언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번 시국선언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른 것일 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언”이라면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시국선언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질책”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1면 톱기사 <교수들 “소통·연대의 정치하라”>에서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지식인 사회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10면에는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모습을 각각 사진기사로 실었다.
사설은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큰 구실을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바로 잡을 길을 제시함으로써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힘을 보탰다”며 교수 시국선언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5년 만에 나온 이번 시국선언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른 것일 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언”이라면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시국선언이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질책”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1면 톱기사 <교수들 “소통·연대의 정치하라”>에서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지식인 사회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10면에는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모습을 각각 사진기사로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10면 2단 단신으로 다루는 한편, 사설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을 비난했다.
<서울대 교수 선언문이 드러낸 법적·도덕적 허무주의>(조선, 사설)
<서울대 교수 124명·중앙대 68명 시국선언문>(조선, 10면)
<서울대 교수 124명·중앙대 68명 시국선언문>(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지난달 26일 전세버스를 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빈소에도 다녀왔다고 한다”며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때도 중심에 섰었다”고 교수들의 ‘성향’을 늘어놓았다. 또 “현재 서울대 전체 교수는 1786명이다”라며 시국선언에 동참한 서울대 교수의 수가 ‘소수’임을 애써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세상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교수들의 선언문이라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이런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법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서울대학 교수들의 선언문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슬쩍 건너뛰면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왔다”며 “대한민국 지성(知性)을 길러내는 서울대학 교수들조차 죽음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만다는 도덕적·법적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사회가 둘로 쪼개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 일부 대학교수들마저 이를 부채질하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들이 마치 사회갈등을 부추긴 양 몰았다.
사설은 이어 “세상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교수들의 선언문이라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이런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법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서울대학 교수들의 선언문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슬쩍 건너뛰면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왔다”며 “대한민국 지성(知性)을 길러내는 서울대학 교수들조차 죽음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만다는 도덕적·법적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사회가 둘로 쪼개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 일부 대학교수들마저 이를 부채질하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들이 마치 사회갈등을 부추긴 양 몰았다.
▲ 조선일보 사설
한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각각 2단과 1단 단신으로 다뤘다.
2. <한겨레>·<경향>, “국면전환용 ‘북풍 꼼수’ 안된다”
조중동은 4일에도 ‘대북 보도’로 지면 도배
조중동은 4일에도 ‘대북 보도’로 지면 도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국면전환을 노리고 대북 군사정보를 마구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싣고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정보 흘리기’ 의도를 경계했다.
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싣고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정보 흘리기’ 의도를 경계했다.
<다시 ‘북풍 꼼수’인가>(한겨레, 사설)
<잇단 대북정보 유출 다른 의도 있나>(경향, 사설)
<잇단 대북정보 유출 다른 의도 있나>(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이 엊그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북한에서 김정운을 후계자로 선정했다’며 전화를 거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여권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로 ‘맞불’을 놓아 보겠다는 속셈이 고스란히 읽힌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곧잘 써먹었던 ‘북풍’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보냈다는 외교 전문도 입수하지 못하는 등 김정운 후계자설에 대한 뚜렷한 확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미국 국무부는 ‘대부분의 보도는 추측성’이라고 말했고, 통일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부처끼리 공유되지도 않은 첩보 수준의 얘기를 흘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과잉 친절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기획 작품”이라며 원 국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사설 말미에서 한겨레신문은 안보 관련 부처들이 경쟁하듯이 북한 정보를 쏟아내다 미국과 불협화음까지 빚어졌다며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 관련 핵심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 문제를 갖고 국면전환용 꼼수를 부리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보냈다는 외교 전문도 입수하지 못하는 등 김정운 후계자설에 대한 뚜렷한 확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미국 국무부는 ‘대부분의 보도는 추측성’이라고 말했고, 통일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부처끼리 공유되지도 않은 첩보 수준의 얘기를 흘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과잉 친절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기획 작품”이라며 원 국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사설 말미에서 한겨레신문은 안보 관련 부처들이 경쟁하듯이 북한 정보를 쏟아내다 미국과 불협화음까지 빚어졌다며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 관련 핵심 정보를 넘기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 문제를 갖고 국면전환용 꼼수를 부리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가 미국이 제공한 민감한 대북 군사정보를 잇따라 언론에 흘린 데 대해 미국이 항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의 대북 정보 유출에서 다분히 국면전환용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라면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례 없이 전화로 북한의 김정운 후계자 지명 움직임을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역대 정권의 경험이 말해주듯 정부의 국면전환용 북풍 활용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대북 정보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역대 정권의 경험이 말해주듯 정부의 국면전환용 북풍 활용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대북 정보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4일에도 각종 대북관련 기사들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北, 이번엔 또 위조달러인?gt;에서 “북한의 미국 달러 위조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며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와 유통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파산 직전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비용 조달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北, 이번엔 또 위조달러인?gt;에서 “북한의 미국 달러 위조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며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와 유통은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파산 직전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비용 조달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美 CSIS ‘워싱턴 포럼’ 오마바 행정부 ‘對北 4대원칙’ 발표>(조선, 1면)
<‘위험한 남자’ 오극렬>(조선, 1·6면)
<공군 “北, NLL 도발하면 F-15K 즉각 투입”>(조선, 1면)
<“후계 구도 윤곽 잡아가는 北, 태도 변화 가능성”>(조선, 4면)
<“核·미사일, 모두 후계자用”>(조선, 4면)
<“中 PSI가입하면 北 核수출 어려워”>(조선, 4면)
<“전작권 이양, 장기 비전없이 결정”>(조선, 4면)
<포럼 이모저모 “美 정부 고위관리가 北 후계 문제 언급”>(조선, 5면)
<‘한국의 核주권’ 논란>(조선, 5면)
<“北 후계자 김정운 사실 확인 안돼” 美국무부 유보입장>(조선, 6면)
<‘위험한 남자’ 오극렬>(조선, 1·6면)
<공군 “北, NLL 도발하면 F-15K 즉각 투입”>(조선, 1면)
<“후계 구도 윤곽 잡아가는 北, 태도 변화 가능성”>(조선, 4면)
<“核·미사일, 모두 후계자用”>(조선, 4면)
<“中 PSI가입하면 北 核수출 어려워”>(조선, 4면)
<“전작권 이양, 장기 비전없이 결정”>(조선, 4면)
<포럼 이모저모 “美 정부 고위관리가 北 후계 문제 언급”>(조선, 5면)
<‘한국의 核주권’ 논란>(조선, 5면)
<“北 후계자 김정운 사실 확인 안돼” 美국무부 유보입장>(조선, 6면)
<민주 “국정원, 과거 안기부처럼 北風 사용”>(조선, 6면)
<후진타오 “대북정책 재검토하라” 지시>(중앙, 1면)
<“북한 오극렬 일가가 100달러 위폐 제작·유통 핵심 역할”>(중앙, 4면)
<“북한 도발에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필요”>(중앙, 4면)
<“두 차례 북 핵실험에 속수무책… 중국, 단단히 화났다”>(중앙, 5면)
<“김정운, 작년 10월 10일께 후계자로 확정”>(중앙, 5면)
<“북한 오극렬 일가가 100달러 위폐 제작·유통 핵심 역할”>(중앙, 4면)
<“북한 도발에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필요”>(중앙, 4면)
<“두 차례 북 핵실험에 속수무책… 중국, 단단히 화났다”>(중앙, 5면)
<“김정운, 작년 10월 10일께 후계자로 확정”>(중앙, 5면)
<“北 ‘슈퍼노트’ 9904장 부산 밀반입” 美비밀검찰국 확인후 유통망 추적>(동아, 1면)
<北 2차 핵실험 후 방사능물질 미검출 미스터리>(동아, 1면)
<美, ‘슈퍼노트’ 고리로 대북 금융제재 고삐 죌 듯>(동아, 3면)
<北 슈퍼노트 한국 밀반입 적발경위>(동아, 3면)
<슈퍼노트는 北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동아, 3면)
<“北이 ICBM 동창리로 이동한 건 한미 동시압박 위한 초강경대응”>(동아, 3면)
<北, 이번엔 또 위조달러인가>(동아, 사설)
<北 2차 핵실험 후 방사능물질 미검출 미스터리>(동아, 1면)
<美, ‘슈퍼노트’ 고리로 대북 금융제재 고삐 죌 듯>(동아, 3면)
<北 슈퍼노트 한국 밀반입 적발경위>(동아, 3면)
<슈퍼노트는 北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동아, 3면)
<“北이 ICBM 동창리로 이동한 건 한미 동시압박 위한 초강경대응”>(동아, 3면)
<北, 이번엔 또 위조달러인가>(동아, 사설)
3.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 … 또 등장한 ‘색깔공격’
<동아> “자살책임 검찰에 묻는 건 좌파의 ‘검찰무력화’ 공세”
<중앙> 임 총장 사퇴 “유감”
<조선> “검찰은 공황상태”
<한겨레> 대검 중수부 수사의 문제점 비판
<경향> “임총장 사퇴 검찰 바로서기 출발점 돼야”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다.
4일 주요일간지들은 전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4일 주요일간지들은 전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청와대, 후임인선 착수>(조선, 1면)
<임채진 총장 또 사표… 청와대 “만류”>(중앙, 1면)
<임채진 검찰총장 다시 사표 제출>(동아, 1면)
<임채진 검찰총장 “국민께 사죄” 사직서>(한겨레, 1면)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인사·쇄신책 뒤따를 듯>(경향, 1면)
<임채진 총장 또 사표… 청와대 “만류”>(중앙, 1면)
<임채진 검찰총장 다시 사표 제출>(동아, 1면)
<임채진 검찰총장 “국민께 사죄” 사직서>(한겨레, 1면)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인사·쇄신책 뒤따를 듯>(경향, 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임 총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전한 뒤, 청와대의 만류에도 임 총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후임인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8면에서는 “2일 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공황(恐慌) 상태를 방불케 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8면에서는 “2일 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공황(恐慌) 상태를 방불케 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천신일 기각’에 검찰은 지금 공황 상태>(조선, 8면)
<임기 5개월 남기고… 바람 잘 날 없었던 林총장>(조선, 8면)
<임기 5개월 남기고… 바람 잘 날 없었던 林총장>(조선, 8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임 총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후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더 온당한 처사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직 추슬러 남은 수사 깔끔하게 끝내야>(중앙, 사설)
<격앙된 청와대 “본인 심경만 생각한 사표는 무책임”>(중앙, 3면)
<임 총장,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에 ‘결심’>(중앙, 3면)
<총장 공백, 코너에 몰린 중수부… 출구 안 보이는 검찰>(중앙, 27면)
<격앙된 청와대 “본인 심경만 생각한 사표는 무책임”>(중앙, 3면)
<임 총장,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에 ‘결심’>(중앙, 3면)
<총장 공백, 코너에 몰린 중수부… 출구 안 보이는 검찰>(중앙, 27면)
사설은 “검찰이 흔들리게 된 요인이 상당 부분은 검찰 자신이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지지부진한 수사 탓에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 불거지고 사건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좌절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는 지적을 검찰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일견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비판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곧 “검찰 밖에서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검찰을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검찰을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검찰 밖에서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검찰을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검찰을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3면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김(경한) 장관과 임(채진) 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해들은 이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 속에 임 총장이 재차 사직서를 내자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었다”면서 “대통령에겐 전반적인 국정관리가 중요한데, 임 총장 본인 심경만 생각해 사표를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을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정치권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기조”라고 분석했다.
27면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의 한 간부의 말을 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조직 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임 총장마저 사표를 내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더 커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을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 “정치권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기조”라고 분석했다.
27면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의 한 간부의 말을 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조직 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임 총장마저 사표를 내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더 커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국민이 주시하는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사표를 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총장 사퇴로 검찰이 통째 흔들려선 안 된다>(동아, 사설)
<林총장 “상상 못한 변고로 국민 슬프게 해… 수사는 정당했다”>(동아, 4면)
<민주 “박연차 사건 특검 도입해야”>(동아, 4면)
<林총장 “상상 못한 변고로 국민 슬프게 해… 수사는 정당했다”>(동아, 4면)
<민주 “박연차 사건 특검 도입해야”>(동아, 4면)
심지어 동아일보는 “자살 책임을 검찰에 묻는 것은 야당과 좌파단체, 좌파언론이 검찰을 무력화(無力化)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맹비난했다.
사설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물론이고, 여러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임 총장은 야당과 반정부 세력 등의 공세로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검찰의 처지를 깊이 숙고하고 그 보루가 됐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면서 “임 총장의 사표가 자칫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물론이고, 여러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임 총장은 야당과 반정부 세력 등의 공세로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검찰의 처지를 깊이 숙고하고 그 보루가 됐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면서 “임 총장의 사표가 자칫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신문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제출과 관련,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문제점을 4, 5, 6면에 걸쳐 비판했다.
<시간 끌고 혐의 흘리고… 검찰 수사에 ‘인권’은 없었다>(한겨레, 4면)
<살아있는 권력엔 부실수사>(한겨레, 4면)
<‘사정’ 칼 들고 ‘청부수사’… 중수부 사건 무죄율 급증>(한겨레, 5면)
<“틀 짜놓고 끼워맞추기식 증거 선별하고 왜곡까지”>(한겨레, 5면)
<수사 정당성 ‘벼량’에 결심한 듯 천신일 영장 기각이 ‘결정타’>(한겨레, 6면)
<살아있는 권력엔 부실수사>(한겨레, 4면)
<‘사정’ 칼 들고 ‘청부수사’… 중수부 사건 무죄율 급증>(한겨레, 5면)
<“틀 짜놓고 끼워맞추기식 증거 선별하고 왜곡까지”>(한겨레, 5면)
<수사 정당성 ‘벼량’에 결심한 듯 천신일 영장 기각이 ‘결정타’>(한겨레, 6면)
4면에서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해 저인망식 싹쓸이 수사에 나서면서도 소환과 신병처리는 차일피일 미루었고, 혐의 입증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파헤쳤으며, ‘권양숙씨 외화 송금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위법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살아 있는 권력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편중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며 “특히 법원이 ‘혐의 사실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서 수사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대대적 사정수사의 판결에서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는 무죄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ㄱ변호사의 말을 따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처음부터 구속과 기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달리기”였다고 보도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말 기소된 김아무개 전의원이 “짓누르는 압박감에 그도 한때 자살을 결심했다”며 “중수부의 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살아 있는 권력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편중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며 “특히 법원이 ‘혐의 사실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서 수사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대대적 사정수사의 판결에서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는 무죄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ㄱ변호사의 말을 따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처음부터 구속과 기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달리기”였다고 보도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중수부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말 기소된 김아무개 전의원이 “짓누르는 압박감에 그도 한때 자살을 결심했다”며 “중수부의 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임 총장 사퇴, 검찰 바로서기 출발점 돼야>(경향, 사설)
<盧서거·박연차수사 표류 책임… ‘불명예 퇴진’>(경향, 3면)
<수사동력 잃어 ‘조기 매듭’ 할듯>(경향, 3면)
<야당 “자업자득… 특검이 수사를”>(경향, 3면)
<盧서거·박연차수사 표류 책임… ‘불명예 퇴진’>(경향, 3면)
<수사동력 잃어 ‘조기 매듭’ 할듯>(경향, 3면)
<야당 “자업자득… 특검이 수사를”>(경향, 3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새정부 들어 검찰 수사는 점차 정도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에 편향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네르바 사건, 수사가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박연차 수사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 측근은 줄줄이 구속되는 데 반해 실세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임 총장의 사퇴는 국민의 검찰 불신에 대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단지 검찰 바로세우기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서는 “검찰이 사상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대폭 물갈이와 대대적 조직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끝>
사설은 “임 총장의 사퇴는 국민의 검찰 불신에 대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단지 검찰 바로세우기의 시발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서는 “검찰이 사상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대폭 물갈이와 대대적 조직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끝>
2009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