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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8)
등록 2013.09.23 13:31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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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집회 … 조중동 파업원인 없고 ‘폭력성’만 집중 부각
2. 북한 ‘개성공단 특혜 무효’ 선언 … <조선> “북한 민심 심상치 않을 것”
조중동, 파업 원인은 외면 ‘폭력성’만 집중 부각
1. 화물연대 집회 … 조중동 파업원인 없고 ‘폭력성’만 집중 부각
<조선> “3년 8개월만에 죽창 시위”
<중앙> “죽창 1000개” “조직적인 폭력 행사”
<동아> “국기(國基)와 법치 흔들려는 폭동” “경찰 상대로 한 시가전”
<한겨레><경향> 총파업 배경, 정부 ‘역주행’ 정책 지적
<조선> “3년 8개월만에 죽창 시위”
<중앙> “죽창 1000개” “조직적인 폭력 행사”
<동아> “국기(國基)와 법치 흔들려는 폭동” “경찰 상대로 한 시가전”
<한겨레><경향> 총파업 배경, 정부 ‘역주행’ 정책 지적
16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대전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화물연대는 대전에서 조합원 70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계약해지 철회 및 전원 복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참가자들이 만장 깃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457명이 연행됐고 150명이 다쳤다.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참가자들이 만장 깃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457명이 연행됐고 150명이 다쳤다.
18일 주요 일간지들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16일 대전에서 연 전국노동자대회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문자 해고’와 화물연대 박종태 지부장의 자결 소식을 외면해 왔던 조중동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시위의 ‘폭력성’만을 집중 부각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는지, 왜 시위가 격렬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외면했다.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문자 해고’와 화물연대 박종태 지부장의 자결 소식을 외면해 왔던 조중동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시위의 ‘폭력성’만을 집중 부각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는지, 왜 시위가 격렬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외면했다.
<죽창, 3년8개월만에 또 등장>(조선, 1면)
<‘죽창’ 1000개>(중앙, 1면)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또 멈추나>(동아, 1면)
<화물연대 등 457명 연행 경찰 “민주노총 집회 금지”>(한겨레, 1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정부-노동계 정면 충돌>(경향, 1면)
<‘죽창’ 1000개>(중앙, 1면)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물류 또 멈추나>(동아, 1면)
<화물연대 등 457명 연행 경찰 “민주노총 집회 금지”>(한겨레, 1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정부-노동계 정면 충돌>(경향,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시위대는 만장용으로 사용하던 4~5m 길이의 죽봉을 바닥에 내리쳐 ‘죽창’으로 만들었고, 진압경찰의 안면 보호용 철망 사이로 찌르거나 머리 위로 내리쳤다”며 “이날 충돌로 경찰 10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경찰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됐다”고 경찰 피해만을 전했다. 또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진을 1면에 4단 크기로 실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14면 <민노총, 6월 총파업 앞두고 勢결집 노려>에서는 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따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6월 총력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 국민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6월을 사회연대 총파업의 달로 선언하고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조활동 갈등 중인 화물연대가 선봉대 역할을 했다”, “5m 길이 ‘죽창’ 공격에 경찰 저지선이 허물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색소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하고 고속도로 나들목(IC)을 막은 채 전세버스 유리창을 깨며 사람을 연행하거나 식사 자리에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잡아가는 등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을 입거나 병원으로 실려 간 집회 참가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또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의 초(超) 헌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선일보는 색소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하고 고속도로 나들목(IC)을 막은 채 전세버스 유리창을 깨며 사람을 연행하거나 식사 자리에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잡아가는 등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을 입거나 병원으로 실려 간 집회 참가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또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의 초(超) 헌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폭력시위’를 부각하고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데 조선일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운송 거부, 총파업으로 번질까>(중앙, 2면)
<허가지역 벗어난 시위대, 경찰이 막자 죽창 휘둘러>(중앙, 29면)
<유태열 대전경찰청장 “폭력․손괴 땐 집회 금지 법적 가능”>(중앙, 29면)
<불법․폭력 시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중앙, 사설)
<허가지역 벗어난 시위대, 경찰이 막자 죽창 휘둘러>(중앙, 29면)
<유태열 대전경찰청장 “폭력․손괴 땐 집회 금지 법적 가능”>(중앙, 29면)
<불법․폭력 시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유태열 경찰청장의 ‘민주노총 모든 집회 불허’ 발언으로 1면 기사의 리드로 뽑아 강조했다.
2면에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여론이 외면하고 내부 동참이 적어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29면에서 중앙일보는 “폭력․손괴 땐 집회 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작심하고 대나무를 집회 현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신한다”는 등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의 일문일답을 실었다.
사설에서도 “오죽하면 대전경찰청장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겠는가”라며 유 청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죽창을 휘두르면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 행사’라며 거듭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폭력 시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여론이 외면하고 내부 동참이 적어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29면에서 중앙일보는 “폭력․손괴 땐 집회 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작심하고 대나무를 집회 현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신한다”는 등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의 일문일답을 실었다.
사설에서도 “오죽하면 대전경찰청장이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겠는가”라며 유 청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죽창을 휘두르면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 행사’라며 거듭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폭력 시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자영업자 화물연대, 이번엔 ‘특수고용직’문제 전면 내걸어>(동아, 3면)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市街 전쟁터 방불>(동아, 3면)
<위기의 민노총, 화물연대를 탈출구 삼나>(동아, 3면)
<민노총 본업은 사회혼란 國基파괴인가>(동아, 사설)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市街 전쟁터 방불>(동아, 3면)
<위기의 민노총, 화물연대를 탈출구 삼나>(동아, 3면)
<민노총 본업은 사회혼란 國基파괴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6일 대전 집회의 ‘폭력성’ 부각과 함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을 우려했다.
1면에서 동아일보는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물류대란 재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총회를 마친 화물연대 조합원 등 시위대가 당초 예정된 거리행진 코스를 벗어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죽봉으로 공격… 경찰 104명 부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도 실었다.
3면에서는 화물연대의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요구에 대해 정부가 “명분없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법과 원칙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문에 “1주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고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2003년과 2005년, 2008년에 이어 다시 ‘물류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같은 파업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산업계가 보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 시가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면서 “경찰버스 철망과 문짝, 돌이 나뒹굴어 폭격을 맞은 듯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날 시위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의 경찰이 다쳤으며 경찰차량 99대와 진압장비 155점이 파손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그제 대전에서 경찰을 상대로 벌인 시가전(市街戰)은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을 넘어서 국기(國基)와 법치를 흔들려는 폭동에 가까웠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 파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민노총의 악습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면에서 동아일보는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물류대란 재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총회를 마친 화물연대 조합원 등 시위대가 당초 예정된 거리행진 코스를 벗어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죽봉으로 공격… 경찰 104명 부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도 실었다.
3면에서는 화물연대의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요구에 대해 정부가 “명분없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법과 원칙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문에 “1주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72억5800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었다”고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2003년과 2005년, 2008년에 이어 다시 ‘물류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같은 파업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산업계가 보게 될 피해는 막대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시위대가 휩쓸고 간 대전 시가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면서 “경찰버스 철망과 문짝, 돌이 나뒹굴어 폭격을 맞은 듯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날 시위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의 경찰이 다쳤으며 경찰차량 99대와 진압장비 155점이 파손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그제 대전에서 경찰을 상대로 벌인 시가전(市街戰)은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을 넘어서 국기(國基)와 법치를 흔들려는 폭동에 가까웠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 파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민노총의 악습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화물연대 ‘무더기 연행’… 연대파업 기름 붓는다>(한겨레, 10면)
<‘무차별 진압’으로 더욱 꼬이는 화물연대 사태>(한겨레, 사설)
<‘무차별 진압’으로 더욱 꼬이는 화물연대 사태>(한겨레, 사설)
한편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16일 노동자대회에서 노․정이 격렬 충돌했다”고 전하면서 “경찰이 진압봉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하고 노조원이 만장 깃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결렬한 충돌이 빚어져, 457명이 연행되고 150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의 “경찰이 집회 해산 뒤 식사를 하거나 귀가하는 노동자까지 무차별 연행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 발언도 전했다.
10면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들을 보도했다. 기사는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곧바로 진압작전을 펴 시위대가 대거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는 등의 사례를 전했다.
사설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경찰의 강경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는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1지회장이 대한통운에서 계약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택배기사들의 원직복직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즉각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정부와 회사 쪽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경찰의 이번 마구잡이 시위진압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설은 “화물연대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해묵은 과제들이 계속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탓”인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문제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정책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덤프트럭․레미콘 차주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며 건설노조․운수노조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라고 정부 대책의 근본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10면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들을 보도했다. 기사는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곧바로 진압작전을 펴 시위대가 대거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는 등의 사례를 전했다.
사설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경찰의 강경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는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1지회장이 대한통운에서 계약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택배기사들의 원직복직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즉각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정부와 회사 쪽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경찰의 이번 마구잡이 시위진압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설은 “화물연대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해묵은 과제들이 계속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탓”인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문제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정책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덤프트럭․레미콘 차주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며 건설노조․운수노조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라고 정부 대책의 근본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법 사각지대 방치… 李정부 들어 더 ‘퇴행’>(경향, 3면)
<법률적 지위 ‘쟁점’ 정부․경영계 “자영업자” 노동계 “사실상 노동자”>(경향, 3면)
<457명 연행 ‘촛불’ 이후 단일집회 최다>(경향, 3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경향, 사설)
<법률적 지위 ‘쟁점’ 정부․경영계 “자영업자” 노동계 “사실상 노동자”>(경향, 3면)
<457명 연행 ‘촛불’ 이후 단일집회 최다>(경향, 3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에서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난 주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부는 엄정대응을 천명하면서 특수고용직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옥죄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건설․운수․건설기계 노조 등에 이들을 노조에서 배제하도록 자율시정할 것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주말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폭력시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 가운데 457명을 연행,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단일 집회 연행자 수로는 가장 많은 연행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는 예사롭지 않다”며 “화물연대와 운송회사간 직접적인 갈등보다 더 깊숙한 본질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박씨가 비극적 최후를 맞고 화물연대가 궐기하게 된 근인(近因)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며 특수고용직을 더욱 법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정부의 역주행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추세”라면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ILO가 긴급개입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3면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주말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폭력시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 가운데 457명을 연행,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단일 집회 연행자 수로는 가장 많은 연행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는 예사롭지 않다”며 “화물연대와 운송회사간 직접적인 갈등보다 더 깊숙한 본질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박씨가 비극적 최후를 맞고 화물연대가 궐기하게 된 근인(近因)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며 특수고용직을 더욱 법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정부의 역주행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추세”라면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ILO가 긴급개입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2. 북한 ‘개성공단 특혜 무효’ 선언 … <조선> “북한 민심 심상치 않을 것”
<중앙> “남측 손실 1조3600억원… 북한은 연 340억원 수입 포기”
<동아> “정부 ‘개성공단 폐쇄각오’ 강경론 속 ‘고위회담 필요’ 주장도”
<한겨레> <경향> “개성공단 폐쇄 땐 남북 모두 손실” “대북정책 변화해야”
<중앙> “남측 손실 1조3600억원… 북한은 연 340억원 수입 포기”
<동아> “정부 ‘개성공단 폐쇄각오’ 강경론 속 ‘고위회담 필요’ 주장도”
<한겨레> <경향> “개성공단 폐쇄 땐 남북 모두 손실” “대북정책 변화해야”
16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에 주었던 특혜를 무효화하고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맺겠다고 밝혔다.
18일 주요 일간지들이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무효’를 주요하게 다뤘다.
18일 주요 일간지들이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무효’를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정부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최근 정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 ‘개성공단 폐쇄 대비책’에 무게를 두어 보도했다.
<정부, 개성공단 폐쇄 대비한 ‘비상계획’ 세웠다>(조선, 3면)
<美외교소식통들 “北, 개성門 닫은 후 2차 핵실험 우려”>(조선, 3면)
<‘개성 드림’ 잃을 때… 북한 민심 심상치 않을 것>(조선, 3면)
<‘개성공단 北 진짜 의도는 뭘까’ 韓․美․日 전문가 좌담>(조선, 4면)
<北 “南南갈등 부추겨라” 총동원령>(조선, 4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생산성 남한의 33%… 임금 적지않다”>(조선, 4면)
<美외교소식통들 “北, 개성門 닫은 후 2차 핵실험 우려”>(조선, 3면)
<‘개성 드림’ 잃을 때… 북한 민심 심상치 않을 것>(조선, 3면)
<‘개성공단 北 진짜 의도는 뭘까’ 韓․美․日 전문가 좌담>(조선, 4면)
<北 “南南갈등 부추겨라” 총동원령>(조선, 4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생산성 남한의 33%… 임금 적지않다”>(조선, 4면)
아울러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4면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부여한 혜택을 무효화하고 관련 계약을 다시 맺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이 후계구도를 안정화하고 핵보유국으로 공인 받으려고 강수를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최근 대남 관련 기구와 담당자들에게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수용을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을 적극 조장토록 지시했다고 베이징(北京)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고 전했다.
<남측 손실 1조3600억원… 북한은 연 340억원 수입 포기>(중앙, 4면)
<정부 “손실보험 보상액 상향 추진 중”>(중앙, 4면)
<북 “억류 직원, 현대아산 모자 쓴 현행범”>(중앙, 4면)
<정부 “손실보험 보상액 상향 추진 중”>(중앙, 4면)
<북 “억류 직원, 현대아산 모자 쓴 현행범”>(중앙, 4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측 손실은 1조3600억원이고 북한은 연 340억원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중국이나 베트남 한국 사업장의 현지 근로자 임금보다 작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북한이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근거가 온당치 않다”는 조사결과를 실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협손실보험 보상액 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정부가 보상 상한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중국이나 베트남 한국 사업장의 현지 근로자 임금보다 작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북한이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근거가 온당치 않다”는 조사결과를 실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협손실보험 보상액 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정부가 보상 상한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 <정부 ‘개성공단 北협박’ 대응 “폐쇄 각오” 강경론속 “고위회담 필요” 주장도>에서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위협과 근로자 장기 억류사태를 풀기 위해 강온 양면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붙들어 놓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원하는 돈과 남한이 원하는 근로자 석방 및 개성공단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뒤 북측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과거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원하는 돈과 남한이 원하는 근로자 석방 및 개성공단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은 뒤 북측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과거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대북정책 기조바꿔 큰틀서 물꼬 터야”>(한겨레, 4면)
<“개성공단-억류문제 분리해 협상 나서야”>(한겨레, 4면)
<남쪽 기업 손실만 1조3600억~6조2000억원 북쪽 4만명 일자리․3400만달러 임금 상실>(한겨레, 4면)
<“개성공단-억류문제 분리해 협상 나서야”>(한겨레, 4면)
<남쪽 기업 손실만 1조3600억~6조2000억원 북쪽 4만명 일자리․3400만달러 임금 상실>(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당국 사이에 2차 개성접촉 결렬 위기를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남한 정부는 여전히 ‘설마’ 하는 기대 위에 ‘원칙 대응’ 기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태도로는 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북쪽의 파상 공세에 맞서 개성공단의 생존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 큰 틀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쪽 기업 손실만 1조3600억~6조2000억원이고, 북쪽도 4만명의 일자리와 3400만달러의 임금을 상실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을 싣고 “개성공단과 현대아산 직원 o씨의 억류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유 부회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쪽 기업 손실만 1조3600억~6조2000억원이고, 북쪽도 4만명의 일자리와 3400만달러의 임금을 상실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을 싣고 “개성공단과 현대아산 직원 o씨의 억류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유 부회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폐쇄땐 ‘경제가치․남북관계’ 둘 다 잃는다>(경향, 5면)
<정부는 “개성공단 계속 유지, 北 쉽게 폐쇄 안할 것”>(경향, 5면)
<‘억류 유씨’ 이견… 사태 해결 난관>(경향, 5면)
<정부는 “개성공단 계속 유지, 北 쉽게 폐쇄 안할 것”>(경향, 5면)
<‘억류 유씨’ 이견… 사태 해결 난관>(경향, 5면)
경향신문도 5면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 ‘실’보다 ‘득’이 많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라면서 “폐쇄땐 ‘경제가치․남북관계’를 둘 다 잃는다”고 지적했다. <끝>
2009년 5월 1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