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1)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최시중 ‘조중동 방송’ 힘싣기, 조중동 ‘최시중 발언’ 힘싣기
2. 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 10억 손배소
3. <한겨레> 정부보조금 관변·보수단체 몰아주기 비판
4. <한겨레> ‘자전거도로 사업’ 비판…“동네 갈땐 자동차, 먼길 갈땐 자전거?”
<조선><동아>도 ‘최시중 발언’ 적극 부각
<경향> “연내 종편채널 도입 안 된다”
<“제2의 CNN 나오게 하겠다”>(중앙, 사설)
이어 “세계 각국은 업종장벽 철폐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며 ‘신방겸영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하는 것인 양 주장했다. 또 “한국은 소모적인 정파 갈등으로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미디어 관계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
나아가 이미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을 거듭 인용하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만 풀어도 1조5599억원의 시장이 창출되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KISDI 보고서가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평가를 내놓았음.)
그러면서 사설은 정부를 향해 “한시 바삐 복합미디어 그룹을 키우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중 미디어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타임워너와 디즈니 등 미디어그룹이 핵심 역량을 토대로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새 시장을 만든 점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며 신문 및 방송 겸영 등으로 여론 독점이 우려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구시대적 논리”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종편은 국내 가구의 80%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만큼 도입되면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방통위의 연내 종편도입 기정사실화 방침이 “6월 여당의 밀어붙이기 입법에 이어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과 다름없는 종편을 내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조중동 등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경제살리기니, 여론 다양성이니 하며 법 개정 목적을 바꿔왔다”면서 “처음에는 생산유발효과 몇 조원, 취업유발효과 2만 몇 천개를 강조하더니 스스로도 너무 허황되다고 느꼈는지 나중에는 명분을 여론독과점 해소로 바꿔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2. 조선일보 이종걸·이정희 의원 10억 손배소
<경향> 단신 보도, <중앙>·<동아> 침묵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의원에게 10억원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2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보도했다.
또 이종걸 의원이 “사실을 적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없으며, 더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이번 소송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희 의원도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조선일보의 소송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 국가인권위 협력사업 대상에 시민단체 포함 시비걸기
한겨레신문은 <민간단체 지원 ‘공익’ 접고 ‘우향우’>를 싣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49억원 규모의 ‘2009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안보·국민 의식 선진화’ 등을 내세운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반면, 소외 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 단체’라는 이유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스스로 지원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가 “올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네 가지로 한정됐다”며 “그 내용이 공익사업보다는 국정홍보에 가까워 신청이 무의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들 가운데는 예비역대령연합회, 국민행동본부 등 ‘국가안보’ ‘국민선진화’ 등을 내세운 곳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뉴라이트 및 보수 계열인 20여곳은 공익사업 지원 신청 마감일인 지난 2월 27일 직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委>(동아, 사설)
사설에서는 “인권위법조항과는 거꾸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거액의 정부 예산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들어갔다”고 강조하면서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 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라면서 “지원단체 선정에서도 팔이 좌측으로 굽는 편향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인권위에 색깔공세를 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인권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20% 조직 감축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거 영입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수도 서울을 석 달 동안 마비시켰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는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구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인권위를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4. <한겨레> ‘자전거도로 사업’ 비판…“동네 갈땐 자동차, 먼길 갈땐 자전거?”
< MB 자전거정책 ‘녹색’ 내세우며 ‘토목 페달’>(한겨레, 3면)
<도심 차로 폭50cm 줄였더니 퇴근길도 자전거도로 ‘쌩쌩’>(한겨레, 3면)
<자전거 활성화, 구호뿐인 전시행정 경계해야>(한겨레, 사설)
1면에서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시 안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번 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국 자전거도로는 불필요하다며, 예산을 도시 안 자전거도로와 안전장치 마련에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전거 등록사이트인 ‘오마이자전거’의 운영자 이원영씨가 “자전거는 자동차나 기차와 달리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안의 교통수단”이라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위험하고 불편한 도시 안에 전용도로를 만들고 이용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 토목공사 하듯 전국에 도로만 깔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가게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원한 자전거도로를 뚫어놓으면 보기야 좋겠지만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하루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심 전용도로 건설과 이용자 안전 확보”라면서 “자전거는 레저수단이기 전에 도시 교통체계의 말단을 구성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전거도로가 “4대강 주변이나, 민통선 같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동네에서 지하철·버스와 연계해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생활에 긴요한 도심 전용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