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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28)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사업’ 확정 … <한겨레>, <경향> “대운하로 가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2. <한겨레> “이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 2007년 대선 전 220억 자금 마련”
3. <조선> 만평, 촛불시위 ‘조롱’
1. ‘4대강 사업’ 확정 … <한겨레>, <경향> “대운하로 가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동아> “지방회생 동력” 주장 부각
<중앙> “물그릇 키운다”
28일 주요일간지들은 일제히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 소식과 정부가 확정한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도했다.
<‘4대강 살리기’ 14조 들여 9월 착공… 16곳에 보 설치·준설 환경단체 “갑문만 없는 운하사업”>(한겨레, 1면)
<‘4대강 살리기’ 9월 본격 착공>(조선, 1면)
<“지방회생 동력, 4대강 살리기 9월 착공” 李대통령 “강 개발은 의무”>(동아, 1면)
<댐 3개, 보 16개 신설… 물그릇 키운다>(중앙, 8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9월 착공된다는 점을 제목으로 뽑았고, 동아일보는 “지방회생 동력,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으로 ‘4대강 사업’이 지방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관련 기사를 싣지 않는 등 다른 신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수심 5~10m 대형 보… 설계바꿔 갑문 설치땐 운하”>(경향, 3면)
<무엇을 위한 4대강 개발인가>(경향, 사설)
2면에서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과제로 추진하려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일단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대타’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대규모로 치러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대한 대비”라고 규정하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에서 가장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물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량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대운하 전초사업이라고 의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는 언제라도 설계를 변경해 갑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 안대로 간다면 운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수질 개선을 4대강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지만 뚜렷한 수질 개선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낙동강·영산강 하구둑이 수문이 있는 가동보지만 하구둑 주변의 수질은 매우 악화된 상태로 가동보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 보도했다.
사설에서도 경향신문은 “정부가 갈수기에 논이나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에 설치하려는 보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오염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살리기 효과 역시 의심받는 형국”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4만7500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했다.
<수질개선 방안없이 말로만 토사채취 생태 파괴 불보듯>(한겨레, 3면)
<4대강 사업, 결국 대운하로 가나>(한겨레, 사설)
3면에서는 ‘4대강 사업’ 계획안에서 제시한 보 11곳의 위치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의 갑문 건설 위치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보를 설치하면 낙동강의 수심은 4~6m로 유지된다”며 “한반도 대운하사업 계획에서 밝힌 낙동강 수심 6m와 별 차이가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가 ‘뱃길 내기’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토사채취에 따른 하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용 사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강을 살리려 한다면 사업계획의 핵심엔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오염원 제거 등의 방안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란 오로지 물을 많이 가둬놓고, 이를 바탕으로 물길을 내는 것일 뿐”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높이 10m 안팎의 보는 개량만 하면 갑문이 되고, 그리로 배가 드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한낱 모의실험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날 발표로 그 진실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한강과 낙동강에 15m 높이의 보를 10개 세울 경우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라고 강조했다.
<‘수질 오염 변수’ 풀어라>(조선, 3면)
<‘4대강 살리기’, 각 지역 특성 살린 하천 모습 만들어야>(조선, 사설)
<4대강 사업 성공하려면>(조선, 외부칼럼)
‘4대강 사업’이 물 부족과 물난리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을 부각하면서, 사업 내용의 몇몇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을 주문한 것이다.
3면에서 조선일보는 “2011년에는 물이 8억톤 모자라고 매년 홍수로 2조원의 피해를 본다”며 ‘4대강 사업’의 핵심과제가 ‘물부족’과 ‘물난리’ 해결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 문단 분량으로 짧게 언급한 후, “정부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보는 물을 확보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배가 다니더라도 보와 보 사이를 오가는 유람선 수준이 될 것이고 수심(2.5~6m)도 화물선이 다니는 운하(6m)보다 낮다”는 정부 주장을 전했다.
또 “수질 문제가 4대강 정비사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4대강 사업 찬성·반대론자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찬반양론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사설에서는 “전국 홍수 피해가 연 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홍수 대비를 위해 강바닥 준설을 하되 포클레인을 파내는 식이 아니라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진공흡입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4대강 사업’의 공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사설은 정부의 16개 보 건설 계획에 대해 “올 같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견뎌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논란에 대해 “4대강 사업에 13조9000억원이나 투입한다면서도 고도 하수처리 등 수질개선 투자는 일절 계획에 잡혀 있지 않다”며 “아무리 하천 유량이 늘고 그럴듯하게 꾸며 놓아도 물이 썩어버리면 강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가 발표 당일 아침에야 국토해양부로부터 16개 보의 위치를 통보받았다”며 “부처 간에 정보교환과 토론 없이 만들어낸 대책이 얼마나 내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문화, 역사, 생태환경, 경제조건을 감안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4대강 사업’ 계획을 지역별로 더 구체화시키라고 주문했다.
<“되레 수질악화” “대운하 터닦기”>(동아, 8면)
<與 “추경에 4대강 예산 반영” 野 “전액 삭감”>(동아, 8면)
반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포석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같은 면 2단 단신 기사에서 정부의 반론과 동일한 분량으로 간단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을 전했다.
<“낙동강에 보 쌓으면 강바닥 썩을 수도”>(중앙, 8면)
<충주댐-문경 경천댐 31km 연결 남한강 물, 낙동강에 공급 추진>(중앙, 8면)
환경단체 등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강의 본류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갑문만 추가하면 운하가 된다는 주장이다”라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운하가 되려면 갑문과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이 사업을 정치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다. 우리 역사에서 어떤 도전도 반대가 없지 않았다”(이명박 대통령)는 등의 발언을 전하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함을 강조하려고 애썼다.
같은 면에서 중앙일보는 “낙동강에 보 쌓으면 강바닥이 썩을 수도 있다”는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주장을 전했지만, 2단 분량의 단신 보도에 그쳤다.
2. <한겨레> “이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 2007년 대선 전 220억 자금 마련”
기사는 “2007년 4월 1일 천신일 회장이 고려대 교우회장에 선출된 다음 날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 주식 77만주를 매각하여 매매대금 49억여원을 마련했다”며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회장이 “대선 기간에 고대 교우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천 회장은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그해 11월에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주식 171억여원어치를 팔았다”면서 “이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에 낸 특별당비 30억원의 출처가 됐다는 점에서, 나머지 돈의 사용처도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근저당과 이자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굳이 손해를 봐가며 복잡한 대출 절차를 거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3. <조선> 만평, 촛불시위 ‘조롱’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1면, 4면, 5면, 사설 등을 통해 “돼지 인플루엔자가 감염력이나 사망률 파악이 안 됐다”, “치료제 있지만 예방백신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