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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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 접촉 및 북의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발표
<중앙> “북 요구, 결국 돈달라는 것”
<한겨레> <경향> “PSI 전면참여 접어야”
한편,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해군 창군 6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한상순 북한 서해함대사령관이 “PSI는 있으면 안된다”고 발언한 인터뷰로 배치했다.
< “PSI 그런 것 있으면 안 된다 칼 품더라도 싸움 말아야지”>(중앙, 1면)
<북한 “임금 올리고 임대료 내라”>(중앙, 1면)
<北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동아, 1면)
<북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한겨레, 1면)
<북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경향, 1면)
<남북 “서로 1.7km(양측 주장 접촉 장소 거리) 못간다”… 예비접촉만 7차례>(조선, 3면)
<北, 우리측의 ‘유씨 접견 요청’조차 거부>(조선, 3면)
<기로에 선 PSI… 정부 “원칙 지키는게 중요” 곧 참여 밝힐 듯>(조선, 4면)
<“북한 로켓 프로그램 책임자 발사 다음날 심하게 질책받아”>(조선, 4면)
<“국가원수 모독말고… 개성공단 유지돼야” 정부, 北에 5개항 통지문>(조선, 4면)
<[전문기자칼럼] 우리도 6자회담 거부하자>(조선, 34면)
<개성공단 볼모로 삼으면서 돈 더 달라는 북한>(조선, 사설)
3면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PSI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 어긋난다’ 등 예상보다 수위도 낮고 ‘온건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2014년부터 남측이 내기로 한 개성공단 사용료를 2010년부터 앞당겨 내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며 “북한이 자기들 손으로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아무리 고조시켜도 ‘현금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집단’ 북한의 실체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4면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북접촉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PSI참여를 공식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남북 어느 쪽에 더 절실한 존재인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남측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큰 반면, 북측에서는 경제적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설은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와 개성공단을 연계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선 이상 대북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기자칼럼’(박승준 중국전문기자)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열려온 6자회담은 이미 실패한 국제회담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도 될 때는 아닌가 생각해보자. ‘6자회담에 다시는 안 가겠다’, ‘의장국(중국)이 너무 무능하니 바꾸자’ 그렇게 한 번 뻗대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요구 ‘5개 보따리’ 풀어보지도 못하고…>(동아, 3면)
<개성공단, 北개방 ‘교두보’에서 南압박 ‘볼모’로>(동아, 3면)
<靑 “PSI 참여 방침은 결정된 것”… 선언시기 싸고 고심>(동아, 4면)
<“단순히 돈만 벌려고 개성공단서 사업 벌인 건 아닌데…”>(동아, 4면)
<현대아산 “대북악재 끝은 어디냐” 한숨>(동아, 4면)
<한미 FTA 비준과 동맹 진화 더 절실해졌다>(동아, 사설)
이어 4면에서는 청와대가 “PSI 참여 방침은 결정된 것”, “선언시기를 싸고 고심하고 있다”며 PSI 전면참여 발표를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 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의 공조 외교에 반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한미동맹 관계를 전세계 차원의 평화구축을 지향하는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의회 내 한미 FTA 비준론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반미세력과 정치권 일각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는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양국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개성공단 무상 임대 4년 단축… 결국은 “돈 달라”>(중앙, 3면)
<통일부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중앙, 3면)
<“로켓 발사, 북한 내부에선 실패 간주”>(중앙, 3면)
< MB “상대 잔칫날(김일성 생일) 재 뿌리냐” 외교부 ‘PSI 발표’ 제동>(중앙, 13면)
<‘국정 소통’의 빨간불, 녹색으로 바꾸려면>(중앙, 사설)
13면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혼선 와중에 보여 준 행보에 대해 청와대에서 집중적인 성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참모는 ‘남북 관계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금까지는 외교부적인 강경 논리와 사고가 일방적으로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최근의 소통 정체는 광범위하다”며 “정부 내에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놓고 외교통상부(강행)와 통일부(유보)가 세련된 조율을 하지 못했다”며 PSI 전면 참여와 관련 정부의 ‘소통 정체’를 비판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남북이 모두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신뢰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놓고 ‘제3의 길’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PSI 참여’ 일단 잠정유보 무기연기 할지는 엇갈려>(한겨레, 3면)
<정식회담 아닌데 ‘연락관’ 나서 눈길 직통전화 못써 국제팩스로 상황보고>(한겨레, 3면)
<피에스아이 카드 접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한겨레, 사설)
사설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안을 들고 나왔다가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안에서 ‘제3의 길’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논리로 피에스아이 가입을 밀어붙이려던 애초 태도에 견줘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1일 남북 당국자 간 개성 접촉에 대해 “남북은 장소, 의제, 참석자를 둘러싸고 7차례에 걸친 예비접촉을 한 끝에 어렵게 만났으나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확인한 데 그쳤다”면서 “남북 당국은 어렵게 대화를 시작한 만큼 한번의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이날 만남을 서로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 생존기로… 남북관계 ‘유일한 끈’ 끊기나>(경향, 3면)
<서로 주장만… 겉돈 22분>(경향, 3면)
<연락관 등장·남측 국제팩스로 상황보고>(경향, 3면)
<“임금 오르면 어쩌나” 개성공단 기업들 긴장>(경향, 4면)
<2004년 첫 입주… 현재 101개 업체 가동 중>(경향, 4면)
<청·외교·안보라인 ‘숨가뿐 하루’>(경향, 4면)
<‘PSI 전면참여’ 미봉으로 끝낼 일 아니다>(경향, 사설)
3면과 4면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3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개성공단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특례적 혜택’의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운영에 직접적 타격을 줘 정상적 가동이 힘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폐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4면에서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특례적 혜택 전면 재검토 통보에 임금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