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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1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구글 “유튜브 실명제 거부” … <조선> “얄팍한 법망 피하기” 비난
2. 조중동, “좌파단체 지지” “낮은 투표율” 부각 … 노골적인 ‘김상곤 압박’
3. <동아> “정치적 희생양 자처하는 MBC…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 의문”
<경향> “구글, 한국정부규제 반발… 파장 클 듯”
<중앙> 35면 1단 단신 보도
<동아> 보도 안해
<구글 실명제 거부 이유 사업확장 실리 대신 표현자유 명분 선택>(한겨레, 6면)
<인터넷 실명제란 글쓰기전 실명확인… MB정부서 급속확대 사이버폭력 방지 구실 ‘표현의 자유’ 위축>(한겨레, 6면)
<유튜브가 ‘독’인 나라 ‘약’인 나라>(한겨레, 17면)
아울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나라이고, 게시판 폐쇄를 통한 업체 스스로의 실명제 거부도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9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는 구글이 “사업확장의 실리 대신에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선택했다”면서 “구글은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인터넷 제재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고 이는 전세계 구글 서비스의 신뢰도에 손상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화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17면에서는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사이트를 넘어 나라별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중국, 타이, 미얀마(버마),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에서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사례를 보도했다. 이어 “자유로운 표현을 두려워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은 유튜브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해 접속하면 종전처럼 게시물 올리기도 가능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은 경영 원칙을 지키고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네티즌들이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이 한국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업계에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지난달 한국의 인터넷 언론 자유도를 점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바레인, 스리랑카 등과 함께 ‘감시대상’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모닝커피] 구글, 법망은 피하고 이득만 챙기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국내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구글코리아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용 국가를 한국 대신 미국 등 다른 곳으로 설정하면 자유롭게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고, 이 점을 구글코리아가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줬다’는 사실을 들어 “구글의 이번 조치는 실정법(실명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얕은 속임수’라는 지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구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업로드 기능 자체를 제한한 것은 한국 정부를 사실상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구글은 수년 전 중국 진출을 위해 검색결과를 자체검열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152개 인터넷 사이트가 받아들인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거듭 비난했다.
<경기도 학생들을 전교조 이념 실험대상 삼지 말라>(동아, 사설)
<‘반 MB교육’ 교육감, 교육정책 충돌 우려된다>(중앙, 사설)
<새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거는 기대>(한겨레, 사설)
<이명박·공정택표 교육의 대안 선택한 경기도>(경향, 사설)
사설은 김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4.9%인 42만표(유효 투표의 41%)를 얻어 당선됐다”면서 “김 당선자가 이런 득표율로도 당선된 건 좌파 계열 후보 3명이 김 당선자로 단일화됐던 데 비해, 우파적 후보 4명은 단일화에 실패해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 표를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시킨다며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반대했다”고 언급한 뒤 “김 당선자가 주장하는 공교육 회복이 가능하려면 학력평가의 일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려는 교사들을 설득해 선생님들 간에 잘 가르치기 경쟁이 벌어지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 당선자에게 일제고사 실시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교육 분야에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대못이 박혀버리면 국가 장래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며 “김 당선자는 대못 정책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 ‘4.9%지지’ ‘14개월 임기’ 교육감에 알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며 김 당선자에게 ‘MB교육’에 순종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과 관련, 당장 주목되는 것이 내달 예정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이라며 “만약 김 당선자가 자사고 신청을 포기하면 경기도에 자사고는 설립될 수 없다”, “16개 시·도 교육감 중 처음으로 전교조 성향의 인물이 진출한 셈이어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이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12.3%였다. 40.8% 득표율로 당선됐다지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5% 정도가 김 당선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낮은 투표율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당선자가 “평등교육의 이념 아래 수월성 교육을 차단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만 무(無) 경쟁지대로 역주행해서는 이 지역 초중고교생만 전국 무대, 세계 무대에서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크다. 184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낡은 이념을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12면 기사 <‘親전교조 교육감’ 미풍일까 태풍일까>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김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듯이 보도했다.
기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확대 등에 제동을 걸 듯”이라고 전망하면서 “12.3%에 불과한 최저 투표율이 부담이다. 전체 교육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자가 얻은 표는 전체 유권자의 4.9%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선거 결과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렸다.
사설은 “김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뜻을 헤아려 신중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실험을 한다는 이유로 교육과 학생을 망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를 고집하는 한 공교육의 미래가 답답하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처방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35면 <‘자율과 경쟁’ MB 교육정책 ‘교육 자치’에 견제받나>에서는 ‘김 당선자가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손쓸 방법이 없어서 비상이 걸렸다’며 MB교육정책이 일사천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김상곤 후보의 당선이 “일부 언론이 선동한 것처럼 이념 대결이나 좌우 대결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추진 1년 반만에 이뤄진 평가”라고 논평했다.
사설은 “변화의 계기,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은 만들 수 있다”며 “(김 당선자의) 다짐대로 학교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벗어나, 각자의 잠재력과 개성이 발현되는 교육 공동체의 싹만 틔운다면 성공”이라고 당부했다.
5면에서는 김 당선자의 인터뷰 <김상곤 당선자 인터뷰 “교장이 움켜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도 운영 참여”>를 실었다.
사설은 “김 당선자의 교육철학은 공 교육감과 대비된다”면서 “공교육의 회복과 혁신에 역점을 두고, 수월성과 뒤치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정택표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경기도의 교육 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0면 기사 <‘차별없는 교육’ 주목>에서는 “14개월의 짧은 임기에다 반대측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교과부 등 정부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전망하면서도 “그가 ‘민주주의 가치교육’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치러질 전국 교육감 동시선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면 <진보 교육감 대 보수 도지사 ‘극과 극’ 상통할까 진통할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이에 “앞으로 교육정책 등에서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3. <동아> “정치적 희생양 자처하는 MBC…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 의문”
<경향> “신경민·김미화 교체방침 반발 확산”
<조선><중앙> 보도 안해
<신경민·김미화 교체방침 반발 확산>(한겨레, 6면)
아울러 “최근 들어 엠비시 뉴스의 변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이런 변질을 경영진의 정치적 고려 탓으로 의심한다. 방송법 개정 기도,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정권과 타협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내부 단결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1년 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내부 구성원을 등지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권력에 굴종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엠비시의 미래는 없다”고 못박았다.
6면에서는 “MBC 기자 133명이 제작 거부에 돌입하고 라디오PD들이 이틀째 연가투쟁에 나선다”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화문에서] MBC의 희생양 분장술>(동아, 30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MBC 기자들과 라디오 PD들의 제작거부를 2단 단신으로 전했다.
아울러 30면에는 기자칼럼을 실었는데, “최근 6개월간 채널별 시청률이 지상파 3사 중 꼴지”, “1~3월 광고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5억원이 줄었다. KBS 263억원, SBS 292억원의 감소에 비해 3배가 넘는다”고 MBC를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더 딱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이 정권의 희생양으로 ‘분장’하는 방식”이라며 MBC 구성원들이 검찰의
이어 “MBC가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현 MBC의 채널 이미지는 ‘흥분방송’ ‘고집방송’이 되는 것 같다”며 “게다가 MBC는 앞으로 다매체 수십 개 채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눈감고 매번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고, 자기 식구만 챙긴다면 과연 MBC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MBC를 맹비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