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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10)
등록 2013.09.23 12:29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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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구글 “유튜브 실명제 거부” … <조선> “얄팍한 법망 피하기” 비난
2. 조중동, “좌파단체 지지” “낮은 투표율” 부각 … 노골적인 ‘김상곤 압박’
3. <동아> “정치적 희생양 자처하는 MBC…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 의문”
 
 
구글 “실명제 거부”에 <조선> 발끈

 
1. 구글 “유튜브 실명제 거부” … <조선> “얄팍한 법망 피하기” 비난
 
<한겨레> “MB 인터넷통제 ‘국제망신’”
<경향> “구글, 한국정부규제 반발… 파장 클 듯”
<중앙> 35면 1단 단신 보도
<동아> 보도 안해
 
  9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한국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댓글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과 동영상 업로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이용자들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적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게시물을 볼 수만 있고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0일 한겨레는 1면과 6면, 17면에서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구글,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MB 인터넷통제 ‘국제망신’>(한겨레, 1면)
<구글 실명제 거부 이유 사업확장 실리 대신 표현자유 명분 선택>(한겨레, 6면)
<인터넷 실명제란 글쓰기전 실명확인… MB정부서 급속확대 사이버폭력 방지 구실 ‘표현의 자유’ 위축>(한겨레, 6면)
<유튜브가 ‘독’인 나라 ‘약’인 나라>(한겨레, 17면)
 
  1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구글 본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둬 전세계 어디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구글코리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번 조처의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나라이고, 게시판 폐쇄를 통한 업체 스스로의 실명제 거부도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9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올려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6면에서는 구글이 “사업확장의 실리 대신에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선택했다”면서 “구글은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인터넷 제재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고 이는 전세계 구글 서비스의 신뢰도에 손상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화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17면에서는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사이트를 넘어 나라별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중국, 타이, 미얀마(버마),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에서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사례를 보도했다. 이어 “자유로운 표현을 두려워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은 유튜브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8면에 <유튜브 “한국 사이트 실명제 도입 거부”>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침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해 접속하면 종전처럼 게시물 올리기도 가능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은 경영 원칙을 지키고 한국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네티즌들이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이 한국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업계에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엠네스티는 지난달 한국의 인터넷 언론 자유도를 점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바레인, 스리랑카 등과 함께 ‘감시대상’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0일 경제섹션 1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따르지 않는 구글을 비난하고 나섰다.
  <[모닝커피] 구글, 법망은 피하고 이득만 챙기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국내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구글코리아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용 국가를 한국 대신 미국 등 다른 곳으로 설정하면 자유롭게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고, 이 점을 구글코리아가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줬다’는 사실을 들어 “구글의 이번 조치는 실정법(실명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유리한 것만 챙기겠다는 ‘얕은 속임수’라는 지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구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업로드 기능 자체를 제한한 것은 한국 정부를 사실상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구글은 수년 전 중국 진출을 위해 검색결과를 자체검열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152개 인터넷 사이트가 받아들인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거듭 비난했다.
 
▲ 조선일보 경제 1면
 
 
  중앙일보는 35면 1단 단신으로 구글의 유튜브 한국사이트 게시판 폐쇄 및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 거부 방침을 간단히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조중동, “좌파단체 지지” “낮은 투표율” 부각 … 노골적인 ‘김상곤 압박’
 
  10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결과와 관련한 사설을 실었다. 제목만 봐도 각 신문들이 김상곤 교육감 당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4.9%지지’ ‘14개월 임기’의 새 경기교육감>(조선, 사설)
<경기도 학생들을 전교조 이념 실험대상 삼지 말라>(동아, 사설)
<‘반 MB교육’ 교육감, 교육정책 충돌 우려된다>(중앙, 사설)
<새 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거는 기대>(한겨레, 사설)
<이명박·공정택표 교육의 대안 선택한 경기도>(경향,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단체들이 지지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당선됐다”며 김 당선자에게 ‘색깔’을 씌웠다.
  사설은 김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4.9%인 42만표(유효 투표의 41%)를 얻어 당선됐다”면서 “김 당선자가 이런 득표율로도 당선된 건 좌파 계열 후보 3명이 김 당선자로 단일화됐던 데 비해, 우파적 후보 4명은 단일화에 실패해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 표를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시킨다며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반대했다”고 언급한 뒤 “김 당선자가 주장하는 공교육 회복이 가능하려면 학력평가의 일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려는 교사들을 설득해 선생님들 간에 잘 가르치기 경쟁이 벌어지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 당선자에게 일제고사 실시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교육 분야에 방향을 엉뚱하게 잡은 대못이 박혀버리면 국가 장래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며 “김 당선자는 대못 정책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 ‘4.9%지지’ ‘14개월 임기’ 교육감에 알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며 김 당선자에게 ‘MB교육’에 순종할 것을 주문했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2면에도 <첫 전교조 성향 교육감 내달 자사高 지정할까>라는 기사를 싣고, “전교조 노선과 거의 유사한 김 당선자의 공약 등으로 미루어, 이번 선거에서도 전교조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의 공약과 전교조의 주장이 비슷하다고 비교표까지 실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과 관련, 당장 주목되는 것이 내달 예정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이라며 “만약 김 당선자가 자사고 신청을 포기하면 경기도에 자사고는 설립될 수 없다”, “16개 시·도 교육감 중 처음으로 전교조 성향의 인물이 진출한 셈이어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경기도교육감에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김상곤 씨가 당선됐다”며 “그가 당선된 것은 낮은 투표율에다 우파진영의 후보가 4명이나 난립해 표가 갈린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이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12.3%였다. 40.8% 득표율로 당선됐다지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5% 정도가 김 당선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낮은 투표율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당선자가 “평등교육의 이념 아래 수월성 교육을 차단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만 무(無) 경쟁지대로 역주행해서는 이 지역 초중고교생만 전국 무대, 세계 무대에서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크다. 184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낡은 이념을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12면 기사 <‘親전교조 교육감’ 미풍일까 태풍일까>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김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듯이 보도했다.
기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확대 등에 제동을 걸 듯”이라고 전망하면서 “12.3%에 불과한 최저 투표율이 부담이다. 전체 교육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의 지지를 받은 김 당선자는 ‘반(反) MB교육’의 기치를 내걸었다”며 “자칫 학교 현장이 정부 교육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감의 견제로 분열 현상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자가 얻은 표는 전체 유권자의 4.9%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선거 결과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렸다.
  사설은 “김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뜻을 헤아려 신중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실험을 한다는 이유로 교육과 학생을 망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를 고집하는 한 공교육의 미래가 답답하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처방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35면 <‘자율과 경쟁’ MB 교육정책 ‘교육 자치’에 견제받나>에서는 ‘김 당선자가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손쓸 방법이 없어서 비상이 걸렸다’며 MB교육정책이 일사천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상곤 당선자에게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김상곤 후보의 당선이 “일부 언론이 선동한 것처럼 이념 대결이나 좌우 대결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추진 1년 반만에 이뤄진 평가”라고 논평했다.
  사설은 “변화의 계기,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은 만들 수 있다”며 “(김 당선자의) 다짐대로 학교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벗어나, 각자의 잠재력과 개성이 발현되는 교육 공동체의 싹만 틔운다면 성공”이라고 당부했다.
  5면에서는 김 당선자의 인터뷰 <김상곤 당선자 인터뷰 “교장이 움켜쥔 학교, 학생·교사·학부모도 운영 참여”>를 실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해 7월 말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판이하다”며 “물론 낮은 투표율(12.3%)은 문제다. 하지만 서울시(15.4%)의 결과를 ‘국민적 지지’로 봤다면, 경기도의 결과를 ‘정부 심판’으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일각의 투표율 시비를 일축했다.
  사설은 “김 당선자의 교육철학은 공 교육감과 대비된다”면서 “공교육의 회복과 혁신에 역점을 두고, 수월성과 뒤치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정택표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경기도의 교육 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0면 기사 <‘차별없는 교육’ 주목>에서는 “14개월의 짧은 임기에다 반대측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교과부 등 정부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전망하면서도 “그가 ‘민주주의 가치교육’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얼마만큼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치러질 전국 교육감 동시선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면 <진보 교육감 대 보수 도지사 ‘극과 극’ 상통할까 진통할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이에 “앞으로 교육정책 등에서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3. <동아> “정치적 희생양 자처하는 MBC…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 의문”
 
<한겨레> “문화방송, 이명박 정권에 굴종하지 말라”
<경향> “신경민·김미화 교체방침 반발 확산”
<조선><중앙> 보도 안해
 
  MBC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 씨를 교체하려 하고 있다.
 
  10일 한겨레신문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MBC의 이같은 방침을 비판했다.
 
<문화방송은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하려는가>(한겨레, 사설)
<신경민·김미화 교체방침 반발 확산>(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신경민 앵커, 김미화 진행자의 교체 시도에 대해 MBC 기자와 피디들이 “기자총회 결정으로 제작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엠비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두 사람의 교체가 정권의 압력에 대한 엠비시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엠비시 뉴스의 변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이런 변질을 경영진의 정치적 고려 탓으로 의심한다. 방송법 개정 기도,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정권과 타협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내부 단결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1년 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내부 구성원을 등지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권력에 굴종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엠비시의 미래는 없다”고 못박았다.
  6면에서는 “MBC 기자 133명이 제작 거부에 돌입하고 라디오PD들이 이틀째 연가투쟁에 나선다”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면 에서 < MBC 기자·라디오 PD “제작거부”>에서 MBC 기자들과 라디오 PD들이 신경민 앵커, 김미화 진행자 교체 방침에 반발해 제작거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MBC는 정권의 희생양으로 분장하지 말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 동아일보 30면 기자칼럼

 
 
< MBC기자 제작거부… ‘뉴스데스크’ 단축>(동아, 14면) 
<[광화문에서] MBC의 희생양 분장술>(동아, 30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MBC 기자들과 라디오 PD들의 제작거부를 2단 단신으로 전했다.
아울러 30면에는 기자칼럼을 실었는데, “최근 6개월간 채널별 시청률이 지상파 3사 중 꼴지”, “1~3월 광고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5억원이 줄었다. KBS 263억원, SBS 292억원의 감소에 비해 3배가 넘는다”고 MBC를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더 딱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이 정권의 희생양으로 ‘분장’하는 방식”이라며 MBC 구성원들이 검찰의 수사에 맞서는 것, 신경민·김미화 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MBC가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현 MBC의 채널 이미지는 ‘흥분방송’ ‘고집방송’이 되는 것 같다”며 “게다가 MBC는 앞으로 다매체 수십 개 채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눈감고 매번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고, 자기 식구만 챙긴다면 과연 MBC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MBC를 맹비난했다.<끝>
 
 
2009년 4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