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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3.20)
등록 2013.09.23 12:16
조회 405
 정부 ‘일자리 대책’, <조선>·<중앙>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아니다”
 
 
 
1. 정부의 ‘일자리 대책’…<조선>·<중앙>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아니다”
 
<한겨레>·<경향> “임시직·알바 만들기 미봉책” 비판
<조선>·<중앙>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시한 연장’ 주장도
<동아> ‘대통령은 열심히 뛰고 있다’ 부각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편성안’이 확정됐다. 27～29조원 규모로 편성할 추경예산에서 4조 9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연간 기준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2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 5조로 임시직 55만개 창출>(한겨레, 2면)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 부풀려 ‘또 알바 만들기’>(한겨레, 6면)
<청년들 ‘인력난 중기’ 취업땐 월 30만원 지원>(한겨레, 6면)
<공기업 정규직, 1곳당 1명도 안뽑았다>(한겨레, 6면)
<민주당 추경 13조8천억 제시 “서민지원 강화 부자감세 연기”>(한겨레, 6면)
 
<일자리 대책 ‘미봉책에 부풀리기’ 공공근로 임시직·‘알바’가 대부분>(경향, 1면)
<‘고용대란’에 임기응변 대책만 내놓는 정부>(경향, 사설)
 
한겨레는 2면, 6면 보도에서 정부가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 부풀려 또 ‘알바’나 만들고 있다”,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 6천억원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 13조 8천억원을 6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면 보도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미봉책에다 숫자 부풀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이 △무급 휴업 노동자에게 3개월 휴업수당(평균 임금 40%) 지급 △중소기업 인턴 채용시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 5천명 채용 △고용개발촉진 지역에서 신규 고용 창출 시 1년간 임금 50% 지원 등등 공공근로 임시직을 늘리거나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 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지난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서 발표된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가 포함되어 있어 ‘숫자 부풀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고용 대란이 바로 눈 앞의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인턴 위주의 숫자 채우기식 임기응변 대책에만 몰두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눈가리고 아웅’ 격으로 고용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 ‘일자리 대책’에 일견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의미부여 하는가 하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부각했다.
이들은 관련 보도에서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일제히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나마 조선일보가 ‘임시 일자리’라고 표현한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임시’라는 말조차 빼버렸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만 보면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임시직’이라는 표현을 썼다)
 
<임시 일자리 55만개 만든다>(조선, 경제섹션 3면)
<정부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희망 될 수 있나>(조선, 사설)
 
<추경 예산 4조9000억 투입, 일자리 55만개 직접 만든다>(중앙, 6면)
<노·사 상생의 길 ‘일자리 나누기’ 3월 실업자 100만… 임금 동결·삭감해 고용 늘리기 확산>(중앙, 42면)
<실업자 100만 시대… 정책 수단 총동원하라>(중앙, 사설)
 
<추경 5조 들여 일자리 55만개 창출>(동아, 10면)
 
▲ 조선일보 사설 <정부 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희망 될 수 있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은 일자리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일단 전제를 깔았다. 이어 사설은 “그러나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대책을 옹호했다.
나아가 “미국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가 새 일자리도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낸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주장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물론 비판이 나올 수는 있다. 자영업·비정규직·대졸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판에 6개월짜리 임시직 양산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한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어 “지금은 일자리의 질이나 기한을 따지는 것은 사치나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또 “비정규직 고용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응급처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라고 맺었다.
 
동아일보는 10면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진 캡션을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로 붙여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애썼다.
 
 
2. KBS·MBC “장자연 문건에 ‘신문사 유력인사’ 포함”…<조선>·<동아> 모른 척
 
<조선> “괴소문”·“선의의 피해자” 운운하며 경찰 수사 ‘불만’
<동아> ‘신문사 유력인사’ 포함 언급 안해
<한겨레>·<경향> KBS·MBC 보도 전달…경찰 ‘말바꾸기’ 의혹 제기
 
19일 KBS와 MBC가 ‘고 장자연 씨 문건에 한 신문사 유력인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족들이 이 인사도 고소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장자연 씨는 문건에서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와 이 인사가 자신을 접대에 불렀고, 김 씨가 이 인사로 하여금 잠자리 요구를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고, MBC도 “유가족 고소에 따르면 이들은 장 씨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돼있다”고 전했다.
KBS는 해당 신문사가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KBS 보도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거란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리스트 실체’ 말바꾸는 경찰>(한겨레,11면)
<“장자연 리스트에 언론사 대표 포함”>(한겨레,11면)
 
<장자연 유족, 유력 언론사대표도 고소>(경향, 1면)
<장자연 문건 수사 경찰 갑자기 주춤>(경향, 10면)
 
한겨레신문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론사 대표 포함”>에서 MBC와 KBS 보도내용을 전했다.
또 ‘리스트 실체’에 대해 말을 바꾼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문제의 리스트에 언론사 대표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도 <장자연 유족, 유력 언론사대표도 고소>에서 장 씨의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 중에 신문사 유력인사와 IT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KBS와 MBC의 보도를 전했다.
<‘장자연 문건’ 수사 경찰 갑자기 ‘주춤’>에서는 경찰이 실명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자연 리스트’문건 따로 있다>(중앙, 33면)
 
<경찰 ‘장자연 리스트’ 담긴 문건 추적>(동아, 15면)

 
<괴소문 키우는 답답한 수사>(조선,12면)
<경찰 “7장 중 확보못한 3장에 리스트” 존재 가능성>(조선,12면)
<“KBS 문건, 유족들이 태운 것과 달라”>(조선,12면)
 
중앙일보는 문건 중에는 술접대 성상납 인사 명단만 따로 적힌 것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유족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보기술(IT)업체 대표와 언론사 고위 관계자 등 4명은 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유족들이 고소한 7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가 들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가 포함된 추가 문건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했다.

 
▲조선일보 12면 <괴소문 키우는 답답한 수사>
 
조선일보는 <괴소문 키우는 답답한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이 리스트는 소위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정보지가 그 출처로 추정될 뿐 누가 뭘 근거로 만들었는지, KBS가 ‘쓰레기봉투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일명 ‘장자연 문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이 리스트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고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경찰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루머를 차단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경찰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라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의 누명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이 묻히는 수준에서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연 문건’에 실명이 등장한 인사들이 결백 여부와 상관없이 의혹을 몽땅 뒤집어쓰고, 그 피해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KBS 문건, 유족들이 태운 것과 달라>에서는 KBS가 입수 보도한 문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3. 국방부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 … 조중동은 ‘침묵모드’
<한겨레>·<경향> “파면 부당”, “철회해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국방부의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에 대해 사설과 기사를 통해 강력 비판했다.
 
<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대비 TF’ 운용>(한겨레, 2면)
<거듭되는 국방부의 인권 역주행>(한겨레, 사설)

<“군 인권시계 20년전 회귀” ‘군법무관 파면’ 시민단체·정치권·학계 반발>(경향, 10면)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부당하다>(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소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변칙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설 <거듭되는 국방부의 인권 역주행>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 당국이 불온문서 지정을 통해 병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라면서 “군 당국의 이번 파면 조처는 ‘인권과 함께하는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중으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군 기강 문란과 복종 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군법무관들을 파면한 데 대해서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해당 법무관들이 헌소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동안 출근시간, 언론 접촉 여부까지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기식 조사’를 벌였지만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직접 위반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설은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쪽의 처벌 의지가 워낙 완강했다”고 전하면서 “사회 갈등과 불안 요인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군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10면 보도에서 “군 인권시대가 20년 전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사설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파면 부당하다>에서는 “국방부의 조치는 명백한 잘못으로 민주국가의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라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징계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법무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중동은 이날 국방부의 군 법무관 파면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앞서 19일 조중동은 국방부의 군법무관 징계를 단순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13면 1단짜리 단신으로, 동아일보도 14면 ‘뉴스브리핑’에서 1단짜리 단신으로 다뤘다.)
 
 
4. 교과부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한겨레>·<경향> “지역·학교 서열화 조장” 비판
 
<조선> “공교육 정상화 조치”의 연장?
<동아> “지역-학교별 학력차 유추가능… 파장 클듯”
<중앙> 교과부 방침만 단신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부터 2005-2009년도 수능성적 원자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수능성적, 시군구별로 공개>(한겨레, 1면)
<수능성적 공개 문제점 학생수 알면 학교명 유추 가능 의원 비공개서약 강제력 없어>(한겨레, 4면)
 
<교과부, 수능성적 원자료 이달말 끝내 공개 ‘학교 서열화’ 고교평준화 뿌리째 흔들어>(경향, 11면)
<“기피지역 낙인 뻔해” 지방 부글부글>(경향, 11면)
<끝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건가>(경향, 사설)
 
한겨레는 2면과 4면 보도에서 “수능성적 원자료를 열람한 국회의원들이 성적 정보를 적어 다른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명이 공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학교별 학생 수를 대조해보면 금방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사설 <끝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건가>
 
 
경향신문도 10면에서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는 고교평준화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남만 찬성하는 가운데 기피지역 낙인이 뻔한 비 수도권 지방이 반발하고, 교원단체마다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사설 <끝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는 건가>에서는 그 동안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를 서열화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던 교과부가 180도로 입장을 바꾼데 대해 “그때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사안을 이제 와선 별 문제가 없다고 뒤집으니 혼란과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엔 지역별로만 공개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지만 이곳 저곳에서 공개 요청이 잇따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서열화 정보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번 자료공개는 감당하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 못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12면 보도에서 “성적 원자료를 분석하면 지역간 학력 격차와 지역 내 학력 편차가 드러나게 돼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원자료 목록에 있는 고교별 학생 수를 통해 해당 고교가 어디인지 유추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고교의 성적도 알아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군-구별 수능성적 15년만에 공개>(동아, 12면)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키로>(조선, 1·8면)
<230개 시군구 수능성적 공개한다>(중앙, 33면)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1면, 8면 보도에서 “‘학교 현실을 솔직히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교육 격차도 줄어든다’는 교육 개혁원칙에 따라 정보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현 정부는 학교 성적을 공개해 학교간 실력 차를 확인하고, 성적이 떨어진 학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밝혀왔다”며 정부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를 함께 싣긴 했지만, “전국의 모든 고교 수능 성적을 줄 세우기 식으로 서열화하는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과부 측의 목소리로 마무리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이날 33면에서 3단짜리 단신으로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 방침을 간단히 보도했다.<끝>
 
 
2009년 3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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