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3.16)
등록 2013.09.23 12:14
조회 312
우리단체는 16일부터 주요일간지 보도 일일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조중동은 정권의 실정을 감싸고돌면서 우리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논평과 모니터보고서 등을 통해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감시하고 비판해왔지만, 조중동의 왜곡 실상을 알리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이는 지금, 우리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선>, “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 결론에 노골적 불만
 
 
1. 대법원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 결론
 
<조선> 진상조사단 발표에 노골적 불만, “법원이 이념으로 찢어졌다”
<동아> “윤리위 신중한 결정해야”
<중앙>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인정하면서도, 일부 판사·야당·시민단체 비판
<한겨레>·<경향>, “재판 영향 등 추가적 의혹 밝혀야”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요구도
 
  16일 오후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안팎의 예상과 달리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부당 개입하면서 사법행정권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부당 개입으로 촛불재판의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진상조사단 발표 및 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 사건 보도를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진상조사단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5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조선일보만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1면에 보도하지 않았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의 핵심 결과를 기사 제목으로 뽑지 않았다. 다른 신문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거나 “관여”했다는 표현을 제목에 포함시킨 반면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정도만 제목으로 썼다. 조선일보는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 이메일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조선, 3면)
<‘대법관 이메일 파문’ 뒤늦게 폭로한 경위는 조사 안해>(조선, 3면)
<법조계 반응 “정치성향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경향 바로잡아야”>(조선, 3면)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조선, 사설)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관여”>(중앙, 1면)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 “신 대법관 메일, 재판 독촉으로 읽힐 수도”>(중앙, 8면)
<대법원 “신 대법관 거취 스스로 결정”>(중앙, 8면)
< e-메일 조사 결과, 사법개혁 계기 되어야 >(중앙, 사설)
 
<“申대법관 재판관여 소지… 윤리위 회부”>(동아, 1면)
<申대법관 “시위관련자 보석 신중히 결정” 판사에 전화>(동아, 8면)
<법원장, 대법원장의 존재 이유와 책임>(동아, 사설)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결론>(한겨레, 1면)
<오전엔 판사에 전화걸고… 오후엔 판사들 불러모으고…>(한겨레, 3면)
<재판 영향 없었다? ‘몰아주기 배당’만으로도 판결에 영향>(한겨레, 4면)
<‘징계’냐 ‘자진사퇴’냐 핑계 잃은 신 대법관 ‘막다른 길목’서 고심>(한겨레, 5면)
<사법부, 새로 태어날 때다>(한겨레, 사설)
 
<“신영철, 촛불재판 관여”… 윤리위 회부>(경향, 1면)
<집단반발·추가의혹 우려 ‘최악의 수’는 피해가>(경향, 3면)
<학계·시민단체 “대국민 사과·형사처벌 필요”>(경향, 4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드러났지만>(경향,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를 통해 거듭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파문을 사법부 내의 ‘이념 갈등’인 양 몰았다.
  조선일보는 “관행적으로 인정돼오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도 ‘일선 판사들이 개입으로 느끼거나 판사들의 오해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선을 그어야 할 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법부도 변한 것”이라며 신 대법관의 재판 부당개입을 ‘관행적인 사법행정권’인 것처럼 강변했다.
이어 “국민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으론 이념의 좌우로, 종적으론 세대 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두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법원과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맡겨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며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에서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3월 17일 사설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
 
  동아일보도 정도는 약했지만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사설 <법원장, 대법원장의 존재 이유와 책임>에서 동아일보는 진상조사단이 일부 판사의 진술만으로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부당 개입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사법행정권 일탈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 대법관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조선·동아처럼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중앙일보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수긍하면서도, 사건을 공론화시킨 법원 내 판사들과 야당·시민단체들에 대해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다.
  사설 에서 중앙일보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 파문이) 사법행정의 범위를 놓고 세대 간 인식차가 큰 데서 표출된 사안일 수 있다”면서도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니 신 대법관 스스로 사법부 발전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일부 판사들이 외부 언론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과정은 비정상적”이라면서 “제도적 치유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믿을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사법부의 자기혁신 노력을 기대하며 지켜보라”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이 판결에 끼친 영향 등 추가적인 의혹을 밝혀내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및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 <사법부, 새로 태어날 때다>에서 “이런 결론(신 대법관 촛불재판 부당개입 및 법관 독립 침해)이 내려졌으니 신 대법관 등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됐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압력이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조사단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정치권력이나 일부 언론 등 법원을 흔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실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보직권 독점을 없애고, 인사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수평적인 인사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드러났지만>에서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내용에 관여했지만 촛불 재판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사단의 판단은 석연치 않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2.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
<조선> “개성공단 철수”, <동아> “개성공단 철수 시 21조원 피해”…수구진영 진퇴양란?
 
17일에도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전날에 이어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의 철수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16일 보도와 달리 ‘개성공단 철수 시 21조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개성길 열흘 막히면 버틸 기업 없다”>(조선, 1면)
<“北, 개성공단 폐쇄까지 고려” “벼랑끝 전술일 수도”>(조선, 4면)
<해법은 없나 “한미합동 군사훈련 끝나는 20일 후에도 억류 재발땐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해야”>(조선, 4면)
<북한 ‘재발 방지 약속’ 없이 개성공단 미래도 없다>(조선, 사설)
 
<북한, 통행차단 나흘만에 귀환만 허용 정부 “모든 경제손실 책임 북한에 있다”>(중앙, 12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라>(중앙, 사설)
 
<北 ‘개성공단 비우기’ 나섰나>(동아, 1면)
<“공장 멈출 수 없어서…” 입주기업 일부 직원들 ‘타의半 잔류’>(동아, 4면)
<“개성공단 폐쇄땐 남측 최대 21조원 피해”>(동아, 5면)
 
<개성공단 ‘반쪽 통행’>(한겨레, 1면)
<북, 억류비난 피하며 공단운영 압박 지속>(한겨레, 6면)
<야4당·종교·시민단체 비상시국회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라”>(한겨레, 6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그릇된 태도>(한겨레, 사설)

 
<北, 남인원 귀환만 허용 개성 방북은 계속 불허>(경향, 1면)
<北, 귀환 허용 방북 차단 ‘억류’ 피하면서 압박은 지속>(경향, 2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통행을 가로막고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아 터무니없는 대남 압박과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상, 개성공단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93개 입주 기업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시금 ‘개성공단 철수론’을 피력했다.

▲ 조선일보 3월 17일 사설 <북한 ‘재발 방지 약속’ 없이 개성공단 미래도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5면 보도에서 개성공단 폐쇄 때 남측 피해가 최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마지막 보루”라며 북한에 개성공단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북한에 대해 “다른 목적을 위해 (개성) 공단 사업을 뒤흔들려는 유혹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도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끝>

2009년 3월 1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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