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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조중동 경제보도 기획모니터 ①(2009.1.15)
등록 2013.09.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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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조중동 경제보도 기획 모니터
조중동의 경제보도는 얼마나 믿을만한가 ① 국가 신용평가 관련 보도 조중동, ‘정략’ 따라 180도 바뀐 국가신용평가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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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S&P, 피치, 무디스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따라 국민경제가 요동치는 경험을 한 이후 경제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가 주가와 환율, 채권 가산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운용에서 국가 신용등급 평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용평가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S&P, 피치, 무디스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 과정이 로비와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 에너지 선물거래기업 엔론사가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을 때, 무디스와 S&P는 파산 나흘 전까지 엔론사에 투자적격(BBB) 등급을 매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2008년 10월 22일 미국 연방하원 청문회에서는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 신용등급 평가를 엉터리로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이들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성토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다루는 언론 보도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절대적으로 믿고 맹종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메이저신문’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의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는 조중동이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보도하는 데 있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과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각 1년 동안 조중동이 한국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했다. 2003년 무디스가 여중생 촛불시위, 북핵사태 등을 빌미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조중동은 이를 부각하며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했다. 조중동은 2008년 6～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국면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 관계자가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면서 연일 크게 보도했다. 이처럼 국제 신용평가사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조중동은 2008년 9월 이후 주가폭락, 환율급등 등 경제위기의 징조가 가시화 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자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편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 2003년 조중동의 국가 신용평가 보도
- 경제위기 가능성 부각에 단골로 등장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대북송금 특검, 이라크 전쟁, 신용카드 대란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03년 2월 11일 북한 핵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A3긍정적(positive)에서 A3부정적(negative)으로 두 단계나 강등했다.
그러자 조중동은 연일 사설과 기사를 통해 무디스의 평가 전망이 경제 위기의 전조인 듯 대서특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 부시 정부와 북한 핵문제 대처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대북강경 정책을 압박했다. 표1, 2, 3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중동에서 ‘신용평가’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들 중 국가 신용평가와 직접 관련되는 기사들을 분류한 것이다. 조선일보에서는 103건, 중앙일보에서는 131건, 동아일보에서는 85건의 관련 기사들이 있었다. (S&P, 무디스, 피치사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들은 각 신용평가사 항목으로 분류했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배경에 관한 기사들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표1, 2, 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중동은 2003년 한 해 동안 주로 무디스사와 관련된 신용평가 전망 기사를 보도했다. 무디스사는 2003년 2월 11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전망을 2단계 강등시킨 것을 전후하여 주로 신용평가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출처로 인용되었다.
1) 2003년, 조중동 지면에서는 왜 ‘무디스’가 많았을까? 조중동은 2003년 2월 11일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 전망 강등 조치 이전부터 북한 핵 문제와 ‘반미 감정’ 때문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던 2003년 1월 10일 조선일보는 사설 <핵과 ‘촛불’, 그리고 무디스의 우려> 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북핵(北核)사태와 촛불시위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사설 <잘못가는 반미·반한 기류>에서 “이제 국제신용평가회사들도 북핵, 촛불시위 및 반미기류가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묻고 있다”며 “반미·반한 기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미 지도층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반미시위 대가로 신용추락하면>에서 “무디스가 북한 핵사태와 여중생 치사사건에 따른 촛불시위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변질되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이미 5년여 전 외환위기 때 경험한 적이 있다. 차관을 얻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등 외화차입이 불가능해지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신용등급 평가 전망 강등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관련 개혁정책들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3년 1월 22일에는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가 <인수위의 불확실성>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박 기자는 “광고 대행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한 모임에서 원화(貨) 자산을 달러로 ‘도피’시켰다는 얘기를 털어 놓았다”, “얼마 전 개인병원을 하는 친구가 느닷없이 “IMF(외환위기)가 또 온다며…”라고 상담을 청해 왔다. 병원 확장을 위해 상가(商街)를 사려는데 주변에 ‘IMF위기설’이 돌아 걱정이라면서 주절주절 궁금증을 털어 놓는 것이었다”며 사람들의 위기 심리를 부추기는 말을 거침없이 썼다. 박 기자는 “지금은 정부(정확하게는 곧 출범할 새 정부) 자신이 불확실성의 원인에 가담해 리스크를 파생시키는 묘한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음산하게 사람들 심리를 배회하는 ‘불확실성의 유령’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칼럼을 맺었다. 2003년 2월 11일 무디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 평가 전망을 일거에 A3긍정적(positive)에서 A3부정적(negative)로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사설을 실었다.
2003년 2월 12일 조선일보는 사설 <한국의 천하태평, 무디스의 옐로카드>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낮춘 것은 북핵(北核)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일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더욱이 무디스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북핵이 몰고올 파장(波長)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되면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국’으로 간주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당장에라도 경제 위기가 올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무디스 하향조정, 불길한 예고다>에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 반해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조를 함께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밖에선 이렇게 위태롭게 보는데>에서 “무디스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등급 상향보다는 하향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신용등급 하락의 주 원인이 북한 핵 문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등급 전망 조정의 여파로 당장 비상이 걸린 경제가 큰 문제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 위기 심리를 부추겼다. 그러면서 “경제적 충격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떨어진 신용등급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됐다. 노 당선자측은 이제 언론이 경제 하락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중동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 전망 강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동요한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2003년 2월 12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한국 신용전망 2단계 내려 무디스 “북핵악화” 이유… 원화가치 급락>의 부제를 <환율 16.9원 폭등… 1달러에 1209.2원 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재조정 고려>로 달았다. 기사는 “이날 서울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채권값·원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3중) 약세’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27포인트(0.2%) 떨어진 575.98로 마감,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지수 역시 전날보다 0.11포인트(0.3%) 하락한 42.15로 끝나며 이틀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또 “무디스 발표 직후 홍콩·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도 0.07%포인트(2008년 만기 10년물) 가량 올랐다고 재경부가 전했다”고 보도한 후, 재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앞으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경우 국제금융시장 차입비용이 연간 5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한국 신용전망 2단계 내려>, <[시황] 코스닥 사흘째 사상최저치 경신>,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락’ 파장은> 등 주식시장의 동요와 함께 증시 침체를 우려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두단계 낮춰…“北核악화” 전격결정>, 3면 기사 <금융시장 ‘무디스 쇼크’…주가-원貨-채권값 동반하락>, <무디스, 한국신용 내릴 가능성 / 1단계 낮추면 年 5억달러 부담증가>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6.90원이나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1209.20원으로 마감해 지난해 12월 13일(121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닥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11포인트(0.26%) 하락한 42.15에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미국 뉴욕시장에서 한국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가산금리는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오른 것을 반영해 7일(현지시간) 120bp(1.20%)에서 10일 126bp(1.26%)로 소폭 올라 채권값이 떨어졌다”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부각시켰다. 2) 대북강경정책 압박에 국가신용평가 이용
경제위기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려면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버리고 부시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도 부각됐다. 2003년 3월 21일 조선일보는 <북한핵-경제사활 걸렸다>(조명현)라는 외부칼럼을 실었다. 칼럼은 “외국 언론들은 북핵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6월 위기설까지 거론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려할 만한 점은 북핵문제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인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2003년 3월 25일에는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보좌관을 담당하게 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글 <[해외칼럼] 한·미, 한 배를 타라>가 실렸다. 이 칼럼에서 빅터 차는 “워싱턴은 북핵 문제에서 미·북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한국측 주장은, 서울이 동맹관계에 따른 안보상 필요로부터 미국과 결별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북아에서 그 같은 위협과 연계된 경제적 대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근 상황은 이 같은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시사한다. 지난달 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 이는 5년 전 환란 위기를 벗어난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결국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북핵 위기에서 한·미는 한 배에 타고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보조를 맞추라고 압박했다. 동아일보도 2003년 3월 8일 사설 <‘코리아리스크’ 발등의 불이다>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언제라도 외환위기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비상시국”이라며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기업과 국민, 그리고 해외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위기불감증’”이라며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위기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2003년 3월 18일 기획기사 <긴급진단 국가리스크 / <하>韓美공조 통한 北核해결 급선무>가 게재됐다. 기사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빌어 “북핵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 환율 급등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며 “한-미 정책공조를 통해 평화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2008년 조중동의 국가 신용평가 보도
- 이명박 정부에 불리하면 “신용평가사, 너나 잘 하세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주가는 코스피지수 2000에 육박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은 920～930원 선이었으며,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였다. 북한 핵문제는 2007년 2·13 합의 이후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10·4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간 경제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등 2003년에 비해 한반도 정세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8년 6월과 7월 사설까지 써가며 촛불시위가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국민들을 압박했다. 조중동의 압박과 달리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상반기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 물가 폭등을 자초하더니,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자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다. 또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탈규제의 부작용을 성찰하고 재규제를 모색하는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은행의 LTV, DTI 규제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 환율 폭등과 물가 인상의 위험 속에서도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고, 2008년 11월 10일에는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안정적(stable)에서 A+부정적(negative)로 낮췄다. 나아가 피치사의 관계자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조만간 강등될 가능성이 50%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조중동은 외신보도와 신용평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 조선·동아, 촛불시위 비난할 때까지는 ‘믿을만한 신용평가사’?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니터 대상으로 분류된 조중동의 ‘신용평가’ 관련 기사 수는 각각 52건, 118건, 59건이었다.(표4, 5, 6 참조)
표4, 5,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에 비해 조중동의 국가 신용평가 관련 기사는 양적으로 적다. 기사 출처 역시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2008년 6-7월 촛불시위 국면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촛불시위가 국가 신용등급 평가 전망을 강등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9일 조선일보는 <국가 신인도까지 주저앉나... 정부 상환능력 반영 ‘외평채 가산금리’ 급등 외국 투자자 “파업·쇠고기시위 경제 악영향”>이란 기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우려와 촛불시위 등에 따른 정부 리더십 약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평가가 악화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10일에는 사설 <세계 언론에 비친 우스꽝스런 한국의 모습>에서 “광우병 소동과 촛불시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계가 밀려오는 경기침체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 국력(國力)을 집중하고 있는 때에 온 나라가 두 달 넘게 쇠고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한국은 세계인들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촛불의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를 ‘일하는 나라’로 하루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신인도 추락과 함께 한국이 세계 경제의 변방으로 떠밀리게 되는 날이 닥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동아일보도 2008년 6월 28일 기사 <무디스 “쇠고기 시위, 한국 경제성장 저해할 수도”>에서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무디스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한국의) 단기적 경제 전망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영 금융기관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6월 30일 사설 <한국의 혼란과 경제 표류를 보는 세계의 눈>에서는 외신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선장이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선원들은 선장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형국”(블룸버그통신), “아시아 4위 경제대국(한국)의 운명에 어둠이 더해 간다”(로이터 통신), “쇠고기 시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무디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라 밖에서 한국을 향해 건네는 고언(苦言)은 이처럼 가슴이 서늘해지는 내용 일색”이라며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살려야 하는 우리 처지로서는 국제 사회의 지적을 두렵게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8년 6~7월 촛불시위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2) 이명박 정부에 불리하면, ‘세계적 신용평가사’에서 ‘IMF 행동대장’으로 깍아내려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면서 한국 경제 역시 불안에 휩싸였다. 연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쿠데타 위기로 일촉즉발의 정국이었던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 전망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0월 들어 외신들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가 과다한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 대출액 비율)과 부동산 버블 때문에 장기 복합 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1일 무디스는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국내 4개 은행의 재무건전성(BFSR)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 금융을 떠받치는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된 것이다. 10월 14일에는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침몰하는 느낌>(Feeling Sinking)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행들의 예대율이 124%로 적정 수위를 벗어났고, 2009년 6월 이전 만기 도래 외채 1750억 달러 중 950억 달러가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고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10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전망을 A+안정적(stable)에서 A+부정적(negative)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자 조중동은 신용평가사들을 비판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1월 11일 조선일보는 <피치, 한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정부 “한국 경제에 대한 과민반응” 반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일부 금융계 관계자들은 피치가 영국계임을 지적, ‘최근 영국 언론이 유독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11월 12일에는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은 몇점? 피치, 경제지표 호전에도 등급은 강등 ‘이상한 판정’>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0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돌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국내 금융·증권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실 피치를 비롯, 미국계 무디스와 S&P 같은 거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파생상품에 ‘우수’ 등급을 매기는 등, 시장 감시자는커녕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피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10일 보고서를 내놓고 피치가 내놓은 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면서 국내 금융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은행은 당장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연명하기조차 힘든데 그들의 신용등급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사정이 좋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국가적 차원에서 살리기에 나서는데도, 왜 한국만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문제 삼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도했다. 11월 27일 조선일보는 피치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반박을 보도했다. <“피치, 한국 신용등급 전망 낮춘 근거 동의 못해” 국내 신용평가사, 정면 반박>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한 국내 자본인 한신정평가 남욱 상무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 근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으며 위기대응 능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12월 2일에는 신용평가사를 ‘IMF의 행동대장’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태평로] ‘IMF 콤플렉스’ 뛰어 넘어야 해법 보여>에서 이준 논설위원은 “IMF의 ‘행동대장’이라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우리 은행들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미 정부로부터 수백 억 달러씩 공적자금을 받은 씨티그룹과 AIG는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우량등급(Aa3)에 그냥 놔두면서 말이다. 편파적이다 못해 이런 횡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일보는 9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가 10월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와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비치기 시작하자 신용평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월 9일 <말 한마디에 시장 흔들… ‘저승사자’ 돌아왔다>에서 중앙일보는 “시장이 불안해할 때 던지는 이들의 부정적 평가는 휘발성이 가위 폭발적”이라면서 “이런 신용평가사의 행태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고를 못 하고, 사후 평가만 한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외화 자금난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선제적인 상황 설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이 신용평가사의 진단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15일 중앙일보는 파이낸셜타임즈 기사 <침몰하는 느낌>(Feeling Sinking)을 겨냥해 <“FT, 새 사실 없이 예전 것 긁어모아 써”>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 지급 불능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는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번역 오류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8일 피치사가 먼저 나서 해명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미국과의 300억 달러 통화 스왑이 발표되던 2008년 10월 말～11월 초, 중앙일보는 <“한국 국가신용도 양호… 세계 27위”>(10월 30일), <씨티 “한국 부도 가능성 제로”>(11월 1일) 등 외신과 외국인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11월 10일 피치가 한국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중앙일보는 11월 11일 <‘피치 평가’ 별 영향 없었다>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눈에 띄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피치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작은 곳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도 비슷해 ‘피치 쇼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12일 lt;‘신용’ 떨어진 피치 신용등급>에서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피치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도한 외신과 피치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08년 10월 9일 <위기의 글로벌경제 / 외신 반복된 오보… 한국 흔들기 왜?>라는 기사를 싣고,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외국 언론 보도가 가뜩이나 요동치는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에도 사설 <‘외신의 오보’ 대응 역량에 문제 없나>를 통해 “몇몇 외신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보도를 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평가나 나오자 11월 12일 기사 <[경제 카페] “美-유럽이 더 심각한데....” 납득못할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을 싣고,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사들이 영국계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조정에 대해 공개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피치의 결정에 대한 반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기분이 몹시 상하기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2월 10일 동아일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기자의 눈] “S&P-무디스-피치, 너희나 잘하세요”>에서 동아일보 정위용 기자는 “한때 아시아와 중남미 신흥국들에 ‘저승사자’로 통했던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최근 도처에서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8일 러시아의 장단기 외화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고 보도했다. 정 기자는 “러시아 재무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정부와 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S&P, 너나 잘하세요’다”라며 신용평가사들의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해외 평가에 유난히 민감한 한국도 이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평가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3. 정략적 경제보도, 독자 신뢰 잃을 수밖에 없어
조중동이 우리사회 주요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중동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던 2003년 1월, 이들은 ‘북한 핵문제에 따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무디스의 전망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향해 대북강경 정책을 압박했다. 무디스의 부정적인 전망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한 데 따른 것임에도 무디스의 평가에 대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자신들이 비난에 열을 올렸던 촛불시위를 압박할 때는 무디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촛불시위가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를 설파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촛불을 끄기위해 일부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의 부정적 언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랬던 조중동이 정작 2008년 9월 각종 경제지표가 부실화되며 경제위기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외신들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이들은 외신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한다며 사설까지 쓰면서 반발했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1월 10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신용평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마디로 조중동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데 필요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의 부정적 전망을 부각하며 절대적인 기준인 양 보도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에 불리하면 단박에 표변해 신용평가사들의 말이 믿을 수 없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 이러한 조중동의 정략적인 보도 행태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이러니 ‘메이저 신문’들의 경제보도가 점점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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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