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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보도에 대한 민언련 신문모니터보고서(2007.7.10)
등록 2013.09.12 14:37
조회 510

 

비정규직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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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모니터기간 : 2007년 6월 9일 - 2007년 7월 9일

7월 1일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으로 300명 이상의 기업은 7월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에 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거나, 정규직과는 임금체계가 다른 직무급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용역에 맡기는 형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주기 보다는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내쫓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 그룹의 유통업체인 홈에버는 2,50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2년 이상 근무한 1,100여명 중 500여명만 선별적으로 정규직 전환(직무급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고, 뉴코아도 300여명의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해고하고 계산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랜드노조는 파업에 돌입해 8일 16곳의 매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현재는 홈에버 상암점, 뉴코아 강남점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에 있다.
코스콤 사측도 ‘차별시정’ 조항을 피하려고 파견근로자들(증권업계의 전산업무를 담당)에게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해, 노동자들은 증권거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롯데호텔, 두산건설 등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90%가 있는 중소기업에 ‘차별시정 조항’이 적용되고 ‘2년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09년에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계의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중·동,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 한 건도 없어
민언련은 이처럼 주요한 사안을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넌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모니터했다.
모니터 결과, 한 달 동안의 기사, 칼럼, 사진 기사 중 조선, 중앙은 각각 14건, 동아일보는 17건에 불과해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중·동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조선·동아는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한 기사를 각각 42.8%(6건), 41.2%(7건) 내보내 비정규직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앙은 기업 측을 고려해 “비정규직법을 폐지하고 노동유연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보도를 57.1%(8건)나 보도했다. 대량해고 사태를 다루며 기업 측의 입장을 함께 싣거나 기업 측을 옹호한 보도 또한 조선 28.6%(4건)·동아 17.6%(3건)로 많았다. 게다가 이들 신문은 기업 측의 논리를 대변하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정규직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표1> 참조)
조·중·동은 몇 개 되지 않는 보도내용조차 ‘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기보다는 ‘점거’나 ‘충돌’을 부각하고 노사갈등의 문제로 접근했다.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 노사갈등에 비중을 둔 보도는 동아가 23.5%(4건)였고, 조선·중앙이 각각 21.4%(3건)였다.
한겨레는 30건이라는 많은 양을 할애해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를 보도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법안, 기업의 대응행태, 노동자 입장 등 다양하게 짚어낸 보도가 한겨레 43.3%(13건), 경향 50%(10건)으로 관련 보도가 한 건도 없었던 보수신문과 대조적이었다.

조선·동아, 정규직 전환에만 간간히 관심
보수신문들은 비정규직 관련 사안에 대해 적은 양의 보도를 내보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그마저도 조선·동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절반가량 보도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총 14건의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는 홈에버, 우리은행, 부산은행, 신세계, 현대차 사무직,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소개하는데 6건을 할애했다.
조선일보는 <홈에버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 땐 정규직 전환”>(6/16, 20면)은 홈에버 사태와 관련해서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사측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나 홈에버 문제는 사측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할 계획으로, 2년 이상 근무자 중 500여명만 선별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 전환한다”는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다룬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9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6/27, 8면)에서는 재계 한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 말기의 전형적 선심 정책이자, ‘모럴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한 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까지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7건 중 7건이 정규직 전환 관련 기사였다. 동아도 현대차 사무계약직, 홈에버, 신세계, 홈플러스, 공공부문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음을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로 보도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동아도 <홈에버, 1100명 정규직 전환>(6/16, 2면)에서 홈에버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홈에버 사측이 발표한대로 “1,1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청을 받아 전환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4건의 관련기사 중 3건만을 정규직 전환기사로 실었다.

조·중·동, ‘점거’ ‘충돌’ 부각, ‘왜’에는 관심 없어
보수신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다룬 기사조차 ‘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하기보다는 ‘점거’나 ‘충돌’을 부각하고 노사갈등 문제로 접근했다.
조선일보는 <홈에버 점거 사태>(7/3, 6면)라는 제목의 사진기사에서 계산대를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여줬고, 3일 <곳곳 농성 사태, 현장 혼란>에서는 홈에버, 코스콤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상황과 농성에 대한 내용을 기사의 절반가량 싣고, 절반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기업’들에 대해 전했다. 또 6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사갈등 갈수록 심화>에서는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측의 복귀 요구와 노조의 파업 강행 입장을 대비시켜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3건을 다루며 충돌을 부각하고, 노사갈등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6월 25일 15면에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경이 몸싸움을 하는 사진기사 1건을 내보냈고, 4일에는 ‘민노총의 비정규직 지원’, ‘이랜드 매장 점거’ 등을 제목으로 뽑고 민주노총과 공투본이 점거농성과 상품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6일에도 <홈에버 “농성 조합원 내일까지 복귀” 최후통첩>에서 “7일까지 현업에 복귀하면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 “용역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 등 이랜드사측의 입장을 주로 전하고 노조가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며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내일 하루 공동파업”>(6/9, 10면)에서 다른 신문들보다 관련 사안을 일찍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랜드 계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일 하루 공동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하고 “16곳 매장에서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사의 대립된 입장’과 ‘4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후 관련 사안을 따로 보도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8일 이랜드 노조가 16곳의 매장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조·중·동은 9일 “영업중단”, “민주노총 가세”, “노사갈등” 등의 제목을 내걸고 점거 상황으로 인한 영업중단을 강조하고, 노사양측의 대립된 입장을 나열하며 노사갈등 중심으로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이랜드계열 매장 12곳 영업 중단>(2면)에서 손실액이 65억원에 달한다고 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노당 의원들이 농성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어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랜드 유통매장에 대한 점거는 이랜드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정치권까지 나서 무책임하게 근로자들을 투쟁대열에 진격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에서 노동권의 요구를 어떻게 무조건 받을 수 있냐”는 이랜드 측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내보내며 농성이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책임인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중앙은 9일 <뉴코아·홈에버 13곳 ‘휴업’>에서 “휴일 쇼핑객들 큰 불편”, “노동부 점거농성은 불법”을 소제목으로 뽑고, “쇼핑을 나왔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되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보도 말미에 “이랜드 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나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며 노조는 농성을 풀고,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부담 걱정하며 비정규직 법 없애고 ‘노동유연성’ 강화 주장하는 보수신문
한편 보수신문은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과 기업 측을 고려해 “비정규직법을 폐지 노동유연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거나 새로 제정하라는 노동계의 입장을 실어준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 도리어 “민주노총이 정규직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충실하게 기업 측의 입장을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였다. 중앙은 7건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걱정했고, 비정규직법을 폐기하고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0일 <기업들 “비정규직 어쩌나”>(E 1면)에서는 신세계, 현대차 등의 정규직 전환을 전하고, “신세계의 조치를 바라보는 다른 업체의 눈길은 복잡하다”며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의 볼멘소리를 전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정규직과 다른 급여체계로 ‘노노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예견했다. 28일 <시중은행들 “우리 어떻게 하나”>(E 2면)에서도 부산은행이 비정규직 6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소식을 전하고, “국민, 신한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인건비 증가, 노노갈등 등을 우려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칼럼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친(親)기업 측 입장을 드러냈다. <비정규직법 부작용 줄이려면>(6/29, 35면)에서는 “비정규직법이 고용불안정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 모니터링 후에 노동시장이 변형된다면 사용기간, 파견 허용업종 및 파견기간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차별금지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주장했고, “독일처럼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창출을 도와야한다”고 했다.
칼럼 <비정규직을 볶아대지 말라>(7/4, 35면)에서도 “파견근무의 융통성 없는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을 더 왜곡시켰다”며 “고용의 유연성을 살리면서 지나친 임금격차를 시정토록 도덕적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 또 말미에 “임금인상을 고집하는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와 불법·정치파업은 경제를 멍들게 하여 비정규직 멍에를 씌운다”며 “민주노총도 이제 비정규직을 볶아대는 콩깍지 노릇에서 벗어나야할 때”라고 비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007년 하반기 노동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6일 기업인들의 반발을 전하며 정부-기업의 시각차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설을 통해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비정규직 법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라”고 주장했다.
또 이랜드노조가 16곳의 매장을 점거한 다음날인 9일 중앙은 사설에서 “비정규직들의 사정도 딱하지만 그렇다고 회사 측에 정규직화의 부담을 몽땅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기업측 입장을 두둔하고 “하루빨리 비정규직법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도 <따뜻한 노동정책? 기업들은 오들오들>(6/16, B4면)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정부가 최근 쏟아내고 있는 과도한 노동보호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된 노동정책’, ‘위기의식 느끼는 경제계’의 소제목으로 인건비부담, 기업의 부담 가중, 투자의욕상실, 경제계 대응방안 등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이 고통 나눠야 풀 수 있다>(7/6, 사설)에서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사분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만 재촉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기업이 고용 또는 해고, 임금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지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정규직에 대한 해고·임금 유연성 높이기’를 통해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사설 <특수직·비정규직 근로자 죽이는 노동정책>(6/30, 31면)에서 특수직 근로자들이 특수직 근로자보호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불러왔다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아예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그 일거리를 외부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기업현실에 눈을 감는 탁상정책 탓에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일 <곳곳 농성 사태, 현장 혼란>(6면)에서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기업들의 볼멘소리를 싣는가 하면, 같은 면 <노동유연성 높여서 일자리 적극 창출>에서는 독일이 노동유연성 정책(일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유연화)으로 “1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결국 보수신문의 주장은 비정규직법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고용해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의 노동력을 빼앗으며 성장했다면, 이제는 기업들도 양보해야 할 때다. ‘정규직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수신문들의 주장도 부적절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법 저지’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고, 정규직 노조들의 임금동결, 임금상승분 양보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 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마당에 노동유연성을 더 높이자는 보수신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한겨레, 비정규직 문제 다양한 관심 돋보여
반면 한겨레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짚어냈다.
한겨레는 12일 <여성단체, 해고 내몰린 비정규직 보호 ‘발동동’>(27면)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색중인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싣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 사례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비정규직만 못한 택시기사, 대구 안경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비정규직 30대 여성의 자살시도, 교회 관리집사 고용불안, KTX여승무원 단식농성 등 여러 기사를 통해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14일 <천막 집삼은 비정규 노동자 ‘노예 아닌 인간이길 원한다>(13)에서는 홍세화 기획위원이 투쟁 658일째를 맞은 기륭전자 노조를 찾아 그들이 천막을 집삼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현재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뉴코아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태추이와 원인을 보도하고,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꼼꼼히 짚었다. <기업들 ‘무더기 해고’-‘정규직 전환’ 양극화>(6.25, 8면)에서는 비정규직 시행으로 무더기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전했다. 또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90%가 중소기업에 몰려있어 2009년까지 무더기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27일 <‘무기계약으로 바뀐 정규직’ 차별 여전할 듯>(6.27, 8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민간 기업처럼 법망을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급과 임금체계로 차별받을 것이라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 같은 날 사설 <기업보다 나을 게 없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2009년 이후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상황은 더하다”며 앞으로의 비정규직의 고통을 막으려면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향, ‘여성 비정규직 문제’ 접근 돋보여
경향신문도 비정규직 시행을 앞두고 집단해고 및 아웃소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전하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여성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돋보이는 접근태도를 보였다.
경향은 6월 21일 <해고·계약거부 ‘칼바람’ 분다>(12면)에서 이랜드 계열 대량해고를 비롯한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자세히 전하며 비정규직법안의 ‘차별시정 조항’의 허점을 지적했고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7.4, 11면)에서도 이랜드그룹 비정규직들의 투쟁과 KTX 단식농성의 경과를 상세히 전했다.
<“법 시행 전 혹 떼자” 칼바람… 비정규직 ‘해고 대란’>(6.27, 3면)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공공부문 대책 등의 문제를 꼼꼼히 짚었고, <비정규직 해고사태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7.4, 사설)에서 “정부가 방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관련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또 5일에는 1면과 8면에 <여성 비정규 근로자 ‘간접 고용’ 내몰린다>, <“고용 종료” 휴대폰 문자 달랑>(7.5, 8면), <파견·용역·도급…노동3권 무력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여성 비정규들이 비정규직법의 최대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며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 남녀비정규직 규모를 통해 현황을 보여주고, 여성 비정규직이 비정규직법으로 피해 받는 여러 사례를 취재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비정규직 벼랑끝으로 떠미는 일 없어야
전체 노동자의 36.7%인 577만명(정부 추산)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64%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됐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빈곤층(노동을 하면서 빈곤층에 속한 계층)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어떻게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란 말인가. 그럼에도 보수신문은 비정규보호법을 폐기하고 ‘노동유연성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신문이 비정규직의 처절한 현실을 들먹이며 비정규직보호법 자체를 없애고 정규직마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끝자락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짓이다. 이랜드 유통업체의 비정규직 급여가 79만원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외주용역업체로 계약을 할 경우 임금은 더 낮아지고 2년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 홈에버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연봉 1000만원이 안되는 낮은 임금을 계속 받게 된다. 이번 싸움은 노동을 해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것이다.
민주노총과 이랜드 노조는 “이랜드그룹이 성실교섭으로 노조가 인정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점거·불매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 사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 측은 점거 농성으로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강남점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강제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수신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와 대량해고 사태를 노동자 입장까지 고려해 공정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아니, 균형과 공정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악의적 왜곡만큼은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보수신문들이 경제손실과 시민불편의 강조, 노조의 폭력성 부각, 자본 편향의 사태 호도, 지나친 노조지도부 처벌 요구 등 그 동안 노동 관련 보도에서 보여왔던 악의적인 태도가 재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 그렇지 않아도 세계 2위인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 결과적으로 정규직마저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몰염치한 보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법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각박하게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수신문들의 이러한 몰염치와 능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재계와 일부 기업 또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선진기업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수년간 기업에 기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를 이제 인정해야 할 때다.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우선, 공권력 투입 등 물리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확산시켜서는 안된다.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편법·위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끝>
 


2007년 7월 1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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