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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공식 협상」 관련 주요 신문 보도에 대한 민언련 보고서(2006.6.12)
등록 2013.09.12 14:03
조회 528
<한미 FTA 1차 공식 협상> 관련 주요 신문 보도에 대한 민언련 보고서 | |||||||||||||
................................................................................................................................................. 미국의 횡포도 눈감고 '협상중계' 나선 수구·보수 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차 공식 협상이 5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돼 9일 끝났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총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이끌어 냈으나 통합협정문을 이끌어낸 분과들도 괄호처리나 공란으로 남겨둔 사항들이 많아 향후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양국의 이견이 뚜렷한 농업과 위생검역, 섬유, 의약품 분야에서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미국 쪽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해 미국 쪽의 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지난 2일 외교통상부가 부분 공개한 한미 FTA 미국 측 협상 초안문에는 △내국민대우 원칙 아래 특정서비스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의 개편 △약가제도 변경계획 재검토 △섬유 분야의 강화된 원산지 규정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내국민대우 원칙 아래 국내법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등 공세적 내용을 담고 있어 FTA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이 큰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에 불리하다며 기준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자동차세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大) 배기량 차량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강화된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신금융서비스 도입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라는 것으로 한미 사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면 신금융서비스 시장을 미국이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요구한 역외가공방식의 특례 도입, 반덤핑 제도의 남용 방지와 발동요건 강화, 국제수지 위기 시 일시적인 긴급제한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거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아 이번 협상을 대하는 미국 측의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가 한미 FTA를 무리하게 추진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스크린 쿼터 축소',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완화',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약가 조정 중단' 등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미국의 '4대 선결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한미 FTA 체결이 한국 경제에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1차 협상에서부터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한미 FTA의 장밋빛 미래'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구보수신문들은 1차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협상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심각성을 모른척하며, 그 내용을 단순 '나열', 또는 '소개'하는 데 그치거나 한미 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정도의 소극적인 보도를 했다. 물론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한미 FTA 강행 추진에 제동을 걸거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는 없었다. 조선일보는 3일 1면 <미 "한미 FTA협상, 농업은 따로하자">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농업을 별도의 독립 의제로 떼어내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국이 농업 개방을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외통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또 3일 20면 <[막오른 한미 FTA] 개방땐 미 농산물 2조 쏟아져>라는 기획기사에서도 농산물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를 어느 선에서 막아내느냐가 이번 FTA 협상의 최대 관건"이라며 농산물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농산물 분야를)제조업과 합쳐서 협상, 제조업에서 양보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려는 한국의 기본 전략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는 정도의 설명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3일 2면 <미국 "자동차 세제 고쳐라">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FTA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 미국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3일자 기사 <미 "배기량기준 자동차 세제 고쳐라">에서 '미국의 파상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환급제를 제한할 경우 "한국 수출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요구도 "한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역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적으로 다루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대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측의 강공은 예견했던", "공세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의 발언을 덧붙이는 데 그쳤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3일 보도와 5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협상 요구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한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5일자 사설을 통해 '협상 중단'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3일자 1면 기사 <미 FTA초안 강경…협상 난항 예고>에서 미국이 "'금융서비스 내국민 대우' 등을 요구하며 자국개장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6면 <정부, 자동차·세저작권 양보가능성 '슬쩍'>에서 "정부는 '협상용'인 만큼 지레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태도지만, 정부의 대응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종훈 대표가 자동차세, 저작권 강화 등에서 "세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의견을 수렴해 보니 작가들은 찬성하는 편인데 출판업자는 부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등 벌써부터 양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5일자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협상, 결렬도 선택이다>에서 "일부 공개된 미국 쪽 협상 초안은 일각의 낙관론에 일침을, 비관론엔 더 깊은 근심을 안겨줬다"며 "한-미 협정이 서둘러 가야 할 외길이라 보지 않는다", "한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선다는 단호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습책도 마련해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겨레는 5일자 1면 <미 의회 '한-미FTA' 부시정부 압박>에서도 미국 하원의 민주당 중진들이 지난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각 분야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추진은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5일자 사설 <한미 FTA 협상, 소걸음 전략 필요하다>를 통해 "수없이 지적했다시피 현정부가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집착이 너무 강하다"며 "협상에서 집착하면 할수록 결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는 소걸음 협상 전략, 심지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수구보수 신문들은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양쪽의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가 하면, 일부 신문의 경우 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기간 모두 7건의 기사를 실었는데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적극적인 한미 FTA 체결을 주장했다. 6일자 1면 기사 <막 오른 한미 FTA 협상…3대 오해와 진실>에서 중앙일보는 한미 FTA 체결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사는 한미 FTA 체결되면 "한국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고,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등 17개 분야 모두 개방"되며, "양국이 내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3대 오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멕시코의 경우를 예로 들지만 멕시코가 수출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며 대미 무역흑자도 지난해 161억 달러에 달해 "경제 속국"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설탕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고, 이스라엘과는 요르단 지역 공장의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 줬다며 몇몇 "예외"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이 협상 시한이라는 것도 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 시일에 맞춰 한미 정부가 정한 것뿐이며 이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미뤄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협상권한이 미 의회에 넘어가고 정치적 입김이 강한 이익단체들의 개입으로 협상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161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쟁력'은 자동차, 전자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차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단기적으로 42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도 2004년 11월 내놓은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FTA체결 효과'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시 산업생산 증가율이 27.3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4대 선결요구안을 들어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예외 조항"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빨리 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중앙일보는 이어 6면 기사 <해운섬유시장 개방이 약점>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시장개방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 체결에서 보여준 상호 예외 조항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쟁점분야에 대해 양국이 주고받기식 협상이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앙일보의 주장은 미국이 맺어온 FTA의 몇몇 예외 조항을 소개한 것일 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주고받기식'의 대등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그저 '예외 조항을 늘이는 등 협상을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주장이자,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우리 정부의 졸속적인 FTA 추진을 은폐하는 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사를 내보냈지만 한미간의 공방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6일자 4면 <한 "섬유 열어라" vs 미 "쌀 예외없다">라는 기사에서 "첫날부터 상대방 약점 파고들며 기싸움", "개성공단-자동차세제 등 의견조율 난관" 정도로 보도했다. 이어 같은 면 <164명 한국측 협상단 역대 최대>에서는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단 규모는 통역을 포함해 무려 164명"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상 기간 가장 많은 17건의 보도를 내보냈던 경향신문은 중앙일보가 6일자 기사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보내자 7일자 1면 <한미 FTA 바라보는 3가지 우려>라는 기사를 통해 한미 FTA 협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에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인 전체 삶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한미 FTA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서비스 분야) 국내 시장은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다"며 한미 FTA가 체결 될 경우 '대미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미 한국 정부가 영화,쇠고기 등을 미리 양보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이 동등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낙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세계화 부작용으로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기사 <영화관 양극화…스크린 덮치는 FTA 쓰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의 파장을 지적했다. 기사는 올해 개봉된 96편의 영화 중 외화 2편이 관객 50%를 차지했다며 극장들이 조조나 심야시간대는 한국영화를, 프라임 타임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왕의 남자'로 올해 스크린쿼터 일수의 대부분을 채운 극장들은 한 두 편의 한국 영화로 7월 이후 73일로 축소된 의무상영 일수를 채울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 영화가 상영관을 찾기도 어려워 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는 6일 1면 <"미국 요구에 건강보험 희생 우려">에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관련 미측 예상 주장 세부내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인용 "약값 제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협상 타결이 재경부외교통상부 및 청와대의 국정 목표로 될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경제논리에 따라 양보대상으로 선정돼 희생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3면에서도 복지부 내부문서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경제논리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후에도 꾸준히 협상 과정을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9일자 4면 <일부 독소조항 합의 등 '지나친 양보' 지적>에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쪽의 의견차이가 분명해 통합협정문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일부 독소조항에 한국이 합의를 해준 내용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워 온 한미 FTA 체결의 '효과'들이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감래하면서까지 FTA를 체결해야할 새로운 필요가 제시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등한시 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FTA 체결에 몸달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온갖 요구를 다 들어 달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으며, 정부는 여기에 굴복해 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내년 3월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쥘 수밖에 없고, 이렇게 체결된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는커녕 우리 사회의 대재앙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해 왔던 언론들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제대로 비판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보수 신문들이 보이는 태도는 사실상 한미 FTA 체결 자체를 '목표'로 삼아 한국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무조건 체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는 '한미 FTA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와 최소한의 비판적 시각도 상실한 수구보수 신문들에게 졸속적인 한미 FTA의 체결이 가져올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재앙을 몰고 올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수구보수 신문들도 맹목적인 FTA체결 선동을 중단하고 말로만 "국익"을 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한번쯤 따져보는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끝> | |||||||||||||
2006년 6월 1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