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주제 : 윤덕홍 교육부총리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모니터 기간 : 2003년 3월 7일∼2003년 3월 11일

중앙·조선·동아의 '교육부총리 흔들기'

진통 끝에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식에서부터 자신의 교육 철학을 드러냈다. 윤 교육부총리는 "뺑뺑이", "바지저고리", "진주마피아", "서울사대마피아" 등의 표현을 쓰며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 내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교육 현장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수능자격고시화 검토', 'NEIS유보', '공교육강화'등 장기적인 교육과제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윤 교육부총리는 '초·중·고 교육은 공공성', '대학교육은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큰 틀 아래 '수능자격시험화 검토', '지방대 인재 할당제 검토' 등이 제시되었고 '서울대 공익법인화'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언급됐다.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였다. 윤 교육부총리는 인터뷰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했고 "일부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 시키느냐?"는 물음에 "그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부총리의 발언에 중앙, 조선, 동아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우려되는 평등주의', '설익은 의견', '어설픈 교육부총리', '불안한 입', '성급한 말잔치'등으로 몰아 부치며 '윤덕홍 교육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1. 조선, 중앙, 동아 - '장관 길들이기?'

언론의 평가는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경향, 문화일보와 비판하는 중앙, 조선, 동아로 양분된다. 중앙, 조선, 동아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윤 교육부총리 흔들기'를 시도하면서 교육개혁의 추진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1) '윤 교육부총리 흔들기' - 중앙 앞장서고 조선, 동아 뒤따라 공격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가장 먼저 문제삼은 것은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3월 8일(토) [우려되는 교육부총리의 평등주의]라는 사설에서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윤 교육부총리가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부분적 고교입시 부활 등 하향평준화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고교 교육이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전제아래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학력저하, 하향평준화를 고착시키는 것처럼 몰고간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같은 날 [고교·대학입시 또 혼선 내신 올리기 과외 늘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능자격고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후 3월 10일(월) 조선일보는 사설 [교육부총리 먼저 말을 아껴야]에서 윤 교육부총리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서울대 공익법인화, NEIS 등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윤덕홍 부총리의 불안한 입]에서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설익은 의견을 내놓지 말기 바란다',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적절치 못하다'며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설익은 의견'으로 폄하했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발언'이란 표현을 3월 11일(화) [교육정책 혼란 부추긴다 / 윤 부총리 '설익은 발언' 전임자 실패와 비슷]이란 기사에서 다시 받아 썼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발언 교육현장 요동, 교육관료 반발 장관의 신뢰성, 부처장악력 상실'등의 악순환을 되풀이 한 것이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며 벌써부터 윤 교육부총리가 '실패한 장관'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2) 한겨레, 경향, 문화일보는 '교육정책에 초점'

중앙, 조선, 동아와는 달리 한겨레, 경향, 문화일보는 윤교육부총리의 발언보다 교육신념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일보는 3월 7일(금) 사설 ['수요자중심 교육개혁'지켜보겠다]라는 기사에서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을 기대한다'며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는다...그리고 교육개혁은 교육부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서다' 라고 윤 교육부총리의 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덧붙여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과 '교육부 내부의 개혁'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월 8일(토) 사설 [공교육부터 바로세워야]에서 '...부총리는 평준화 기조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큰 틀의 방향에 공감한다...총론이 아닌 각론들은 차근차근 풀었으면 한다...긴 안목으로 소신있게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며 윤 교육부총리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나타냈다.
한겨레신문은 3월 10일(월) 사설 [입시와 경쟁이 교육목표일 순 없다]에서 '수능시험의 자격고시화, 대학 기부금입학제 반대, 지방대육성,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시행 유보 등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보완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여론이나, 이익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에게 휘둘려 교육의 정책방향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윤 부총리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특정발언 꼬투리잡기 - '수능자격고사화', 'NEIS유보발언',
'공교육강화'에 대한 왜곡

윤 교육부총리 발언 가운데 언론이 문제삼은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이 세가지 '수능자격고사화', 'NEIS 유보', '공교육강화(고교평준화)'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도적인 편파,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1) 수능자격고사화

먼저 '수능자격고사화' 발언에서 중앙일보는 [고교·대학 입시 또 혼선 내신올리기 과외 늘수도](3/8)라는 제목으로 '내신부풀리기', '교사들의 쉽게 출제하기', '내신성적 대비 사교육증가', '본고사 부활'등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며 교육현장이 당장 혼란에 빠질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 3월 10일(월)에는 [너무 앞서는 윤교육부총리/수능 자격고사화에 학부모들 "또 바뀌나"]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학부모 치맛바람 기승을 우려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대학입시가 바뀌는 것이냐"며 교육부에 항의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교육부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없었으나 독자의견란과 오피니언란을 통해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윤 교육부총리가 밝힌 '수능자격고사화'는 2005학년도 이후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다. '검토 할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사설 [교육부총리 먼저 말을 아껴야]에서 '성급한 정책제시로 말 바꾸기를 하지 말라'며 오히려 윤 교육부총리에게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떠 넘겼다.
동아일보는 3월 8일자에서 오피니언 칼럼 [교육개혁 잠시 미루자]에서 '평준화 정책'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으며 하향평준화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중앙, 조선, 동아는 '수능자격고사화' 실행시 '내신 부풀리기', '교사들의 쉽게 출제하기', '입시 당사자들의 혼란', '학부모 치맛바람', '내신성적 대비 사교육 증가', '내신 변별력 상실', '구체적이지 못한 설익은 의견', '기타 부작용'을 근거로 '수능자격고사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설익은 의견', '교수출신의 설익은 아이디어', '불안한 입' 등의 말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윤 교육부총리 흔들기'에만 몰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3월7일(금) [수능자격시험화 바람직]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교육부총리를 '행동하는 교수', '지방대육성을 위해 힘쓴 인사'로 평가하고 '수능 자격고사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3월8일(토) ["수능, 자격고사로 전화 검토"], ["과외 축소·중고교 교육 정상화"]에서 '수능자격고사화'가 장기적인 과제이며 이 발언의 배경을 '중·고교 교육정상화'라고 전망했다. 또 '수능자격고사화'로 과외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일보도 3월8일(토) 사설 [수능자격고사 전환의 조건]에서 '수능자격고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2) NEIS 유보

조선일보는 3월8일(토) '윤 부총리 [NEIS중단·보완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EIS를 중단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제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당연한 일을 '파문'이라고 단정해 의구심을 불러왔다.
중앙일보는 3월 10일(월)에 NEIS관련 단순보도를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기사 [어설픈 교육부총리]에서 '설익은 대입제도 변경 의사' 'NEIS유보를 즉흥적으로 발표' "과거 교수출신 장관들이 설익은 아이디어' '새 부총리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일하지 말고 업무를 파악'이라며 윤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설익은 발언'으로 평가했다. 또한 'NEIS유보 발언을 즉흥적', '최소한 6개월 동안 일하지 말고 업무를 파악'해야한다는 등의 표현도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문화일보 3월7일(토) 여론마당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중단해야]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국의 학교가 뒤숭숭하다. 이것은 재학생의 생활기록부...이것은 단순한 예이다. 즉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질병기록, 신체지수가 본인의 허락없이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 50년간 교육청서버에 보관된다면 이것 당사자들로서는 끔찍한 악몽일 수밖에 없다...모든 것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예견되는 이 제도를 왜 강행하려는지 알수가 없다. 이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라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한겨레신문은 3월10(월) [교육정보시스템 유보]라는 제목으로 8일 한국방송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보해야할 것같다"고 발언한 윤부총리의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앙, 조선, 동아일보는 NEIS가 '5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고 '이미 시행중'이라는 근거를 들어 윤 교육부총리의 'NEIS유보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또 '성급한 말', '교육현장의 혼란', '일부 이익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통원해 윤 교육부총리의 NEIS유보 발언이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윤 교육부총리가 'NEIS를 유보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NEIS는 시행 논의 초기부터 개인정보 수집, 관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우려와 보안, 해킹 등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임 부총리가 재검토를 고려할 충분한 여지가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조선, 중앙, 동아는 이를 엄청난 말 실수나 되는양 부풀렸다.

(3) 공교육강화(고교평준화)

'공교육 강화(고교평준화)' 발언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과 오피니언을 통해서 지금 고교평준화로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 교육부총리의 공교육 강화 발언은 '하향평준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신문은 서울대 신입생 7명 중 1명이 수학시험에 낙제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평준화 정책 유지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 부분적 고교 입시 부활 등이 '하향평준화'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고교평준화' 만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하향평준화의 더 큰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교평준화→하향평준화 강화'라는 논리를 퍼트리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자 편의적인 보도태도이다.

3.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중앙, 조선, 동아

중앙, 조선, 동아의 윤 교육부총리 관련 보도 문제는 첫째, '설익은 발언', '어설픈 교육부총리', '너무 앞서는 윤 교육부총리', '교육정책 혼란', '성급한 말찬치', '대입제도 또 바뀌나?' 등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발언의 의도와 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 조선, 동아일보는 윤 교육 부총리 발언이 '검토'나 '고려' 단계임에도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듯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조선, 중앙, 동아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장관 길들이기' 또는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패한 장관'을 예견하거나 '업무파악만 하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정책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이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조선, 중앙, 동아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발언의 일부를 문제삼아 '신임장관 길들이기'를 지속한다면 조선, 중앙, 동아의 이해에 맞지 않는 모든 관료가 '흔들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