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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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은 한나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속 상임위인 국회 문광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문광위 간사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아무래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21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긍정적인 의견서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를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 재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우리 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의 기본적인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딴죽을 건 이유도 ▲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 사장이 정연주 사장이어서 ▲ 경영 개선 부족 ▲ 불공정 보도 등 황당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고라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 ‘정연주 사장 재임 시 수신료 인상 불가능’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태도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또한 경영개선에 대해서도 KBS가 여러 차례 약속을 해왔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경영개선이 이뤄진 후에나 수신료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도 지금 처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다. 무엇보다 우리는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 말하는 “이명박 후보가 다른 후보 보다 적게 보도됐다”(통합신당 경선 때),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BBK 등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많다” 등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본다.
지금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KBS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 내년 2월 국회에나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공영방송을 길들여 보수정당의 나팔수 노릇을 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를바 없다.

공영방송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영성 제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수신료 제도개선은 철저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 문광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끝>

2007년 11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