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환골탈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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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의해 ‘강제헌납’됐다며 재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부일장학회는 부산의 기업인인 고 김지태씨가 설립한 것이다. 지난 62년 중앙정보부는 김씨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하고, 석방의 대가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과 부일장학회 재산인 부산서면땅 10만여평을 강제 헌납토록 했다. 부일장학회는 이후 5.16장학회로, 8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지난 95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은 바 있다.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은 과거 국가에 의한 권력남용의 전형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에서 밝힌 것처럼 3개의 언론사를 ‘강제헌납’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도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화해위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배상을 권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부일장학회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수장학회를 명실상부한 공익재단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수장학회의 공익재단화는 애초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였던 고 김지태씨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 정수장학회는 표면적으로는 공익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 “이제와서 억지를 쓰는 것은 정치공세”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박 전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현 임원진들이 박 전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이사장 최필립 전 뉴질랜드 대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인 74년 의전비서관과 공보비서관을 지냈으며, 최 이사장 취임 이후 이사로 선임된 신성오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최성홍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신시절 외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며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 등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전대표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처음부터 공익법인’, ‘정치공세’ 운운하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정수장학회의 공익법인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유력 대선후보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아울러 정수장학회 이사진은 이제라도 총 사퇴하고 공익적 인사로 이사진을 재구성하라.
<끝>
 

2007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