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8차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방송 보도를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
FTA협상의 ‘진실보도’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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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차 협상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한 방송3사의 보도는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 보도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분의 보도가 협상장의 모습과 협상 과정을 스케치하는 중계식 보도였으며, 그나마 협상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기계적 균형을 맞춰 한미 양측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 그쳤다.
방송 보도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 협상단이 끌려가지 않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방송들은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6차 협상부터 이른바 ‘빅딜’을 예견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빅딜’, ‘대타협’, ‘급진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더라도 타결만 하면 성공한 협상이 되는 것처럼 다뤘다.
우리는 한미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간 방송3사 메인뉴스의 한미 FTA 관련 보도를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KBS 이외에는 한미 FTA관련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의 보도가 10번째 이후 꼭지로 다뤄졌다. 또 KBS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연속기획 <한미FTA어디까지>를 내보낸 것 외에는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심층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KBS의 연속기획 <한미FTA 어디까지>는 농산물, 섬유산업, 의약품, 무역구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다섯 개 분야를 다뤘다.
이 기획은 한 분야에 대해 리포트 한 꼭지로 현황과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어 스튜디오에 기자가 나와 앵커와 대담 형식으로 핵심 쟁점과 협상진행 과정,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미 FTA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보도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KBS가 이제라도 연속기획을 통해 협상 내용을 따져본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월 28일과 3월 1일 의약품과 반덤핑 협상을 다룬 보도는 핵심 쟁점과 협상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뤘고, 한국의 협상력과 협상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기획이 다섯 개 분야만을 다루고, 일부 보도는 백화점식 단순 나열 보도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한미FTA는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섬유, 투자, 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17개 분과에 걸쳐 진행된다.
방송이 각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입장, 협상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꼼꼼히 취재해 보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협상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어렵다. 국민들이 협상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이 강행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방송3사 앞에서 한미FTA에 대한 ‘진실보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송사들이 각 분과 협상 내용을 꼼꼼하게 취재해 그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 현안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끝>
2007년 3월 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